태극기사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 달러, 589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작년 8월 94억3천5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계속 공판에 관여한다" 해명했지만, 김민석 검사 미국 유학 형식으로 원천 차단? 뉴스버스 “권오수 1심 선고 2월10일인데, 인사는 모두 2월6일자로 단행" * 뉴스타파 갈무리 헌법적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검찰의 검찰권 행사 최일선 검사로 주어진 본연의 임무 수행에 헌신하다 검찰독재 지휘부의 눈밖에 난 정의로운 진짜 국민의 검사가 해외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씨 범죄 연루 정황을 폭로한 검사 2명 중 1명이 유학 명분으로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심인보 기자 "'김건희 거래' 우리기술 작전주 맞다...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경찰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조작" 김의겸 수사 착수...대통령실 고발 하루만에 '전광석화' 배당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선고' 전망에, "관련자들 유죄 나오면 김건희 수사 근거 강력해질 것"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인용한 김의겸 논평에 대해 고발 한 것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실, 김건희 '우리기술' 작전주 연루 보도 뉴스타파는 왜 고발 안 했나...의문 * 김건희씨가 '우리기술'을 매매한 것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사이로 보인다. 뉴스타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우리기술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31일 서울경찰..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군사정권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 등 경찰대학 앞 기자회견... 경찰 측 "공식 입장 없다" ▲ 1980년대 군사정권의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와 아산 시민사회 단체 등이 31일 경찰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대학 학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앞에서 김 학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순호 총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그해 12월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대학 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파면 녹화공장 진상규명 국민행동, 녹화선도의문사진규명대..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실트_2023] '방사능 수치 국내 바닷물과 차이 없다'는 해수부... 누리꾼 '항의도 안 하냐' 비판 ▲ [실트_2023] 한국에 방류된 후쿠시마 바닷물... 정부는 "방사능 수치 문제 없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12월) 600만 톤 가량의 원전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에서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12만 톤 정도"라고 1월 31..

‘무당 정권’과 “호랑나비” 한국인의 종교성과 무교 1886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돼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성을 관찰한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이렇게 썼다. “한국인은 대부분 사회생활 할 때는 유교인, 철학적 사색할 때는 불교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영혼숭배자(무속인)가 된다.”1)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헤이그 밀사 파견을 도왔으며, 안중근 의사가 존경했다던 인물임을 기억하면, 헐버트의 이런 말에는 한국인과 한국인의 종교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 말에서는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자기 종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국인에게서 드러난 다원주의적 종교 현상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간단명료하게 집약해 낸 명민함이 돋보인다. ..

러시아 난민들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푸틴 정권의 침략을 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처럼 침략전쟁에 동원되기를 행동으로 거부하면 선뜻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죠?” 내게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시베리아 출신 러시아인 알렉산드르(30)다. 그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병역거부자’와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은 그가 ‘병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에서 병역을 수행하고 예편한 젊은이다. 한데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인 그는, 왜 자신이 조상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위협한 적이..

검찰, ‘쇼’ 아닌 ‘수사’를 별것을 다 가지고 논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트집을 잡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출석 때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엄밀한 의미의 진술거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서는 진술거부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멋있으라고 헌법에 써놓은 권리가 아..

조희연 재판과 한국 사회의 시대착오 지난 1월27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특정 교사 채용을 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일환으로,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면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조 교육감은 임용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는 형국이지만, 나는 ‘조희연 재판’에서 퇴행성과 기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