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조국 전 장관 1심 ‘유죄’…“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실형 “도주 우려 등 없다” 법정 구속 피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대부분 무죄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족 펀드’라는 의심을 받아온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받은 뒤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 위해 했다는 프레임은 완전 허구” 옥중 서신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옥중서신. 이 전 부지사 측 제공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달러를 전달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에 대해,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이 전 부지사의 옥중 서신에서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진술로 인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해 행해진 것처럼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완전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으로 안부수와 쌍방울의 대북 접촉 과정을 경기도(이화영)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히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라고 말..

기자까지 고발하는 대통령실…갖가지 의혹 영부인은 활보 천공 의혹 관련 전 국방부 대변인과 취재 기자들 고발 의혹 제기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 등 상대로 남용해 정치적 해법 못 찾고 사법으로 끌고가 갈등만 부추겨 조용한 내조한다더니 김건희 씨 '자기 정치' 본격화 대통령실의 고발장 남발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 해소하거나 정치적 해법을 찾기보다는, 이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정쟁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주가조작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

한국 도둑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항소심 “일본에 돌려줘라” “우리는 애국자다”고 한 한국 도둑들의 항변은 항소심에서 물거품이 됐다.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때 충남 서산 부석사 제작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 한국 도둑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불상 제작자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한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3년 고려 때 서주(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사회 계묘년 새해가 왔다. 올해가 마침 토끼해라고 하니 토끼의 가장 큰 특징인 귀에 관한 이야기로 운을 떼기로 하자. “사람이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지 아느냐? 그건 내 말을 하기 전에 우선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예부터 종종 들어왔다. 한갓 속담인지 아니면 어떤 현인의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가끔 혼자 생각하며 되새겨본다. 과연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하고. 독선과 아집이라는 말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들리는 요즘 세상에 우리 모두 한번쯤 새겨야 할 말 아닌가 싶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세상이다. 여기엔 내 편, 네 편이 따로 없다. 모두가 자기만 가장 아프고 괴롭고 옳다고 한다. 만인이 다 아는 대통령부터 이름 없는 필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이 나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간부 출신의 실명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2일 에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을 때, 남영신 총장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꼭 알아야 한다’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