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에게 중국과 ‘디커플링’하라며 자국은 않겠다는 미국 백악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크(위험경감)” "디리스크, 명확한 수학적 공식은 없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도 "디커플링 않겠다" 가장 난처한 건 한국 반도체·전기차·배터리 한국기업 불안감 해소 “계속 협의하자”고만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분리)을 한국에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액도 오히려 늘고 있다. 반면에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도록 유치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미국 내 지위가 불안정해지면서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윤 정부 ‘가짜뉴스 퇴치’ 발상은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 6개 강제해직·퇴임 언론인 단체 긴급성명 "가짜뉴스 진원지는 윤 대통령 자신" 언론재단 ‘신고·상담 센터’ 설치 중단 요구 윤석열 정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내에 일명 ‘가짜뉴스 신고·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퇴치’를 벌이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언론비상시국회의 등 언론단체들이 “독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한 교묘한 수법으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6개 강제해직·퇴임 언론인들의 단체는 3일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가 나서 ‘악성 전염병’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발상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면서..

스스로 '서열 1위'가 된 검찰... 그 위험한 징후들 정치 행위가 된 검찰 수사와 기소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은 지 1년이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란 것은, 이미 집권 전 인수위 때부터 드러나, 지난 1년간 거듭 확인된 일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국가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국정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에는 국정의 리더십이 사라졌다. 국가공동체의 운명은 시민의 수준과 국가역량, 그리고 국정 리더십이라는 세 요소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은 깨어있는 시민의 나라고, G8이라고 불릴 만한 국력과 국격의 나라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선 국정 리더십을 찾을 수 없다. 국정 리더십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의 철학과 비전에서 나온다. 전쟁의 폐허 위에 세운 눈부신 ..

고작 1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 때문에 숨이 막힌다 [조성식의 통찰] 박정희와 노무현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 ▲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남양주 병) 의원이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저서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서 다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 김용민 의원실 마치 그레고르가 자고 일어나서 벌레로 바뀌었듯이(프란츠 카프카 ), 유우성은 2013년 어느 날 간첩이 돼 버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으로 활약한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관련 증거 대부분이 날조됐다. 2014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온 직후, 검찰은 보복 기소를 단행했다. 4년 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한 유우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

‘대통령실 공천’ 녹취록, 부인하면 끝나는 일 아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노골적으로 언급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태 최고위원의 육성이 녹음된데다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방적 해명만 듣고 끝낼 일이 아니라 진상을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MBC)은 1일 태 최고위원이 3·8 전당대회 직후인 3월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에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그는 녹취록에서 “오늘 나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민주당이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원회 쪽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굴욕외교’ 시국선언 봇물, 당정 ‘집안잔치’ 할 때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 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3월14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희대, 전남대, 동국대, 동아대, 충남대, 한신대, 창원대, 경상대, 인하대, 한양대, 부산대, 중앙대, 경북대, 전북대, 아주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한성대, 건국대, 인제대, 숙명여대 등, 20여개 대학 교수·연구자들이 두달 가까이 시국선언을 이어가고 있다. 2일에도 한국외대 교수·연구자들이 가세했다. 이들 시국선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등 역사를 부정하는 대일 굴욕외교를 비판하고,..

4월 무역 적자 26억 달러...14개월 연속 적자 행진 [앵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다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부진하면서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행히 적자 규모는 점차 줄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해리 기자! 4월에도 여전히 무역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4.2% 감소한 4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3.3% 줄어든 522억 3천만 달러로, 무역 적자는 2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7개월 연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에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한 반도체 수출이 일 년 전과 비교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