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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시사, 상식 2023.05.19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이승만 몰아낸 4·19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됐다 ‘보편가치 지향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도 등재 * 시위 와중에 학교 친구를 잃은 서울 수송초등학교 아이들이 “부모·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며 거리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공 4·19 혁명 및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목록에 올랐다. 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문화재청이 밝혔다. 한국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에 이름을 올린 건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6년여 만이다. 두 기록물은 지난 2017년 신청 대상으로 확정됐지..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5·18 정신 수록’ 개헌이 ‘꼼수’라는 대통령실 궤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 정신’을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대해선 “야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몰아붙였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윤 대통령의 ‘5·18 전문 수록’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또 “(오월 정신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2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해 위로하고 추모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윤..

시사, 상식 2023.05.19

정권 역주행에 브레이크 거는 방법

정권 역주행에 브레이크 거는 방법 윤석열 대통령 1년이 생생하게 깨우쳐준 한 가지가 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국운이 흔들릴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의 숙명이다. 수출 감소, 세수 부족, 치솟는 물가 등 경제와 민생은 악화일로다. 일방통행과 독주로 국민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외교에선 간·쓸개 내주고 뺨 맞는 ‘마이너스의 손’을 구현하고 있다. 애초 대선 때도 윤 대통령의 국정 비전과 능력엔 의구심이 컸다. 강경 보수층의 ‘묻지마’ 정권탈환 욕망과 전 정부의 집값 폭등, 내로남불에 성난 민심에 올라탄 결과가 준비 안 된 ‘어통령’(어쩌다 대통령)의 탄생이었다. ‘대통령이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했지만 헛된 기대였다. 초반 두어차례 통합·협치를 언급했지만, 립서비스였다. 벌써 두번 거부권을 행..

시사, 상식 2023.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