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통과…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무이자 대출 최장 10년…野 요구 '보증금 채권매입'은 제외 특별법 대상 보증금 4.5억→5억원 확대…면적 제한 없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28일 만이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

양회동 유서 '본인필적' 확인…"조선일보 사과하라" '월간조선' 유서대필 의혹 보도 거짓으로 판명 국제법과학감정원 감정 결과 유서 4장과 본인 수첩, 지출결의서 모두 "동일필적" * 민주노총 건설노조 법률 대리인인 여연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국제법과학감정원에 의뢰해 받은 필적 감정서. 문증 필적(문제가 되는 필적, 감정 목적물)과 지증 필적(감정 대상자 필적, 비교대상물)의 세부 특징을 비교했다. 청색 실선은 유사하게 나타는 특징을 표시한 것이다. 2023.5.24.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분신 노동자 고 양회동 열사의 유서가 모두 본인의 필적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자매지 이 제기한 유서 위조·대필 의혹은 이로써 거짓으로 밝혀졌다. 건설노조는 를 향해 왜곡·선동 보도를 멈추고 유가족에..

'집회의 자유' 유린하는 정권…'反자유민주' 본색 노골화 위헌적‧초법적인 집회 규제, 경찰 과잉진압 유도 건설노조 1박 2일 대회에 멋대로 '불법‧폭력' 딱지 경찰 스스로 "기물파손‧폭력 등 위법 없었다" 밝혀 대법원 "명백‧현존하는 위험 있을 때만 제한 가능" '불법 전력' '문화제' '출퇴근 시간대' 막가는 발상 '면책 조항' 무리한 해산‧체포 공권력 남용 부추겨 윤석열 정권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시도를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입만 열면 '자유'를 강조하고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실제로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집회 대응 방침을 공공연히 천명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모습이다.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에 이어 전교조에 대해서..

집회와 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말 잘 듣는 사람’만 국민인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의 노조 탄압 중단·강압수사 책임자 처벌·정권 퇴진 촉구하는 총파업대회- 국민의힘은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 일대에서 강행한 노숙 집회와 관련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은 편법을..

미국서 실패한 소형모듈원전, 한국선 과대광고…울진군 추진 말아야 이달 초 경북 울진군은 미국 뉴스케일의 소형모듈원전(SMR) 6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원전이 전기와 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비현실적이며, 수반하는 혜택 없이 막대한 비용만 지출하고, 사고의 위험도 높다. 이 원자로는 2000년 미국 에너지부가 추진한 35㎿ 용량의 다용도 소형 경수로 사업의 결과물이다. 이 설계는 이후 40㎿(2009년), 45㎿(2010년), 50㎿(2016년)로 여러 차례 변경됐다. 뉴스케일은 지난 2018년 미국 아이다호주와 유타주 지자체들을 상대로 50㎿ 12기(총 600㎿) 규모의 원전을 ‘무탄소 발전 사업’(CFPP, Carbon Free Power Proje..

그럼에도 모일 자유가 중요한 이유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위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런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처벌 수위는 다릅니다. 싱가포르에선 17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선 8만8000원 정도라고 하네요.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벌금형입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아요. 딱 그만큼의 잘못, 이라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죠. 사람이 모이면 더러워집니다. 먹고, 마시고, 배설하니까요. 축구장, 야구장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 많은 경우 몇만명 관중이 모입니다. 그래도 깨끗하죠. 그만큼의 인원을 감당할 시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인도는 차량과 사람이 오고 가라고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

하미 마을의 김 상사 *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에 있는 위령비 뒤쪽 모습.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다룬 비문 위에 연꽃 문양 대리석이 덮여 있다. 자료사진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하미 마을. 6살 응우옌티본은 어머니, 언니, 오빠, 여동생과 아침을 먹고 있었다. 얼룩무늬 군복 군인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끌어모았다. 그리고 갑자기 총을 쏘았다. 그 순간 어머니는 딸을, 언니는 막내를 끌어안았다. 어머니와 언니가 총을 맞고 엎어졌다. 3살 막내가 놀라 울었다. 그 울음소리로 수류탄이 날아왔다. 머리가 깨진 응우옌티본은 병원에서 깨어났다. 어머니, 언니, 오빠, 막내는 숨졌다. 3살 당티카는 그때를 기억 못 한다. 총에 맞아 쓰러진 할머니가 손녀를 잡아당겨 품속에 끌어안고 숨져갔다. 그날 할..

한-미 간 역설적 가치동맹과 그 비용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징크스처럼 일어난다. 지난 21일 중국이 자국 기관과 기업들에 미국 마이크론사 반도체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미국은 바로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동맹국은 반도체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를 가리킨다.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직전,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출을 제한할 경우, 한국이 그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도록,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중 반도체 전쟁에 우리나라가 말려드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다. 불행히도 현실이 됐다. 기술전쟁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일방적으로 중국에 무역 및 투자 제한 조치를 했다. 중국은 특별한 보복을 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