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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함께 외친다 “노동조합 만세!”

바이든과 함께 외친다 “노동조합 만세!” “미국을 일으킨 것은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중간계급이 일으켰지요. 그리고 중간계급을 일으킨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낙수효과 경제학이 중간계급을 빈껍데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 기업들이 일자리를 해외로 옮기자 덩달아 다른 소중한 것들도 사라져 버렸어요. 자부심, 정체성, 자존감, 자립, 이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낙수효과 경제학은 사기입니다.” 보통의 한국인이라면, 월스트리트를 비판하고 주류 경제학을 혐오하는 ‘좌파’의 발언이라 여길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두 인용문의 발언자는 현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다. 앞엣것은 2021년 노동절을 기념하는 백악관 브리핑 중의 언급이고, 뒤엣것은 올해 4월 북미건설노동조합 간부들 앞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시사, 상식 2023.06.09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과잉 압수수색 결정판, 어디까지 퇴행하나 “도대체, 기자가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길래, 판사가 기자의 신체, 의복, 소지품에 주거지 집, 차량, 사무실까지 영장을 발부했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MBC) 기자가 던진 질문은,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영장을 발부한 법원, 그리고 동료 시민 모두가 곱씹어볼 거리다.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 자택,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압수수색은, 한해 수십만건을 넘는 압수수색 과잉과 현 정부 들어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강제수사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압수수색의 요건인 범죄 혐의, 필요성, 비례성, 특정성 원칙 등이 충족됐는지 하나같이 의문스럽다. 1. 기자가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입수하고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