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사 교과서 합격' 출판사, 알고보니 자격 요건 조작...평가원의 부실 검증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새 검정 교과서가 공개된 가운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 합격한 한 출판사가 검정 신청 자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증거가 드러났다.‘무자격 출판사’를 검증하지 못한 교육당국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혹으로 얼룩진 '뉴라이트' 논란 교과서 발행 출판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 관보를 통해, 2022 교육과정을 반영한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고했다.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에서는 9곳의 출판사가 합격했다.이 가운데 한국학력평가원(학력평가원)이라는 출판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교과서 검정을 신청해 합격한 곳이다.여기에 검정 결과 발표 전부터 뉴라이트 성향의 ..

조국 "오늘은 경술국치일…뉴라이트 대놓고 日에 복무, 그를 임명한 尹 밀정왕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인 29일을 맞아 "우리 사회에 일본 주장을 동조하는 한국인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개탄했다.그들은 바로 뉴라이트 계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으로, 아예 대놓고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밀정 왕초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8월 29일 오늘은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庚戌國恥) 날로, 1910년 8월 22일 매국노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합병조약'을 체결했고, 일주일 뒤 8월 29일 조약을 공포, 대한제국 국권은 상실됐고, 한반도..

미·일 맹종에 북 흡수통일, 일본 극우 아류들의 망상   국가 대전략을 팽개친 이상한 고립적 외교 행태‘가치 동맹’이 뭔데 남중국해에 달려가려 하나일본 우익의 1941년 지정학에 포획된 건가?그들이 만든 편협하고 고루한 역술 통일론들  국가 대전략을 팽개친 이상한 고립적 외교 행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우익과 서둘러 손잡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제10대 조선 총독’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친일 인사를 중용하고,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며, 독도 조형물까지 철거하는 괴이한 행동을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 일련의 친일 소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역사 논쟁이 확산되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다시 곤두박질 쳤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상식적이고 순수한 민족의식이 크게 훼손되는 데 대한..

'독도 지우기'가 괴담?…한미일 안보 각서가 '의혹의 중심'   윤석열, 각서에 '독도 공유 계획' 없다 입증해야박찬대 "영토 파는 행위 묵인은 반국가 행위"독도 조형물 철거, 각종 독도 참사의 연장선대통령실, 야당을 '괴담 진원지'라며 정쟁화민주당, 독도 지우기 의혹 진상조사단 발족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독도 지우기' 의혹을 '괴담'이라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용산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와 언론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독도 지우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하자, 정쟁화를 통해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자, 야당들을 '괴담의 진원지'로 규정하고 역공에 들어갔다.  '독도 지우기' 의혹을 '괴담'이라는 대통령실도쿄 한미일 안보협력 각서가..

미국이 제안했던 한·일 독도 공유 현실화하는가   미, 1965년 한일수교 앞두고 제안60년 뒤 한일동맹 앞두고 불안한 예감더 늦기 전에 윤석열 부일책동 막아야 *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 철회를 촉구하며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2024.4.16   요즘 ‘독도 지우기’가 한창인 모양입니다.대한민국 지도에서 독도를 빼고,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 등의 독도 모형을 철거했다니까요. 친일파 또는 부일세력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자리 잡은 데 이어 독립기념관까지 점령하면서 빚어지는 일이지요. 윤..

윤 정권 뉴라이트 인물 공통점 "나는 뉴라이트 아니다"   '100인 선언' 김태효 "정치적으로 개념 변질"원래 혁신적 깨끗한데 퇴색됐다고 보는 듯광복절 부정한 김형석 독립관장 "아니다"식민사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부정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8.27. 국회방송   "김태효 차장님, 뉴라이트세요?""아닙니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에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나눈 문답이다. 최근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중일마)'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김 차장은, 신 의원 질의에 '뉴라이트 정체성'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김 차장의 답변은 틀렸다. 답을 먼저 말하면, 김 차장은 뉴라..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유죄... 벌금 1200만 원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 재판부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도 적절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

일본 국민을 꿈꾼 이광수의 짝사랑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인사를 계기로 뉴라이트 역사관이 논란이 되고 있다.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이의 국적 관련 발언이 대표적이다. 원치 않았다고 해도 합병된 이상 한반도의 주민도 법적으로 일본인이 됐다는 것이다. 외국에 나갈 때면 일본 여권을 받았고, 손기정 선수도 일본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예를 들었다. 모두 사실이다.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이를테면 인도인은 영국령 인도제국 여권을 받았고, 올림픽에도 인도 대표로 출전했다.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을까?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다. 이 모호함, 그 자의성 속에 일본 식민지배의 본질이 있었다. 조선인은 언제 일본 국민이었을까?지식인, 상류층 인사가 외국에 나가면 일본인 대접을 받았다. 뉴라이트 쪽에서..

외교부 "일제 국권 침탈 불법"…윤석열·김태효 답할 차례 일본 "합법적 식민 통치…조선인 국적은 일본"윤, 뉴라이트 주요 역사 국책연구소 전진 배치광복회, 건국절 주장 폐기와 김형석 해임 요구조국 대표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인가?"한‧일, 1965년 기본조약 2조 상반된 해석박정희, 졸속 협상으로 일본 극우에 빌미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회장 이종찬)가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일제의 국권 침탈은 불법이어서 무효'란 대한민국 외교부의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밝혀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신이다. 114년 전인..

2024년 '계엄령 설', 8년 전 박근혜 탄핵국면 데자뷔   민주당서 의혹 제시하자 대통령실·여권 펄쩍"민주당 과반이니 계엄 해제 쉽다"며 "음모론"2016년 판박이 주장, 뒤로는 기무사 계엄실행 문건2024년 군·경 통제할 국방·행안장관에 충암고 임명윤석열은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위기 조장민주 "윤 탄핵 대비 군 동원하나 국민들 우려"시민사회도 우려…"계엄음모 윤석열 탄핵" * 지난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4.8.26.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6년 11월 탄핵 정국과 계엄령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 명하는데, 청와대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하고 ..

‘이진숙 방통위’ 제동 건 법원, 방송장악 헛된 시도 멈춰야   법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단행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여야 추천 위원들의 합의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 방통위가, 여권 추천 위원 2명만으로 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은 이미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인정된 바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한국방송(KBS)에 이어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방송까지 장악하려다 이런 망신을 당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후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

'최악의 간첩 조작 사건' 2024년에 소환된 이유 끔찍했던 고문과 은폐, 공포의 기억 '인혁당 사건'                  ▲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구속자 석방 거리 행진을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장면     "(박정희 정권 당시 재판부가) 인혁당 주모자들에게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처형을 시켜버렸고. 그러면서 아주 큰 사건이 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지. 왜냐면 사형선고를 내려도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집행은 상당히 좀 지나서 한다고. 근데 박정희가 빨리 좀 죽여버리라 하니까 (선고) 다음 날 사형을 시켜버렸지. 그러다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명예회복이 됐지만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지." 최근 다큐멘터리  촬영 차 ..

수미 테리를 위한 변명    곱씹어볼수록 기묘하다. 한동안 뜨거운 뉴스였던 수미 테리 사건 이야기다.미국 정부에서 외교안보 요직을 거치고,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에서 대표적인 한-미 동맹 중시론자로 활동해왔던 인물에 대한 미 연방 검찰의 기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의 기소 죄명은 비교적 간단하다. 미 법무부에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해, 미국의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수미 테리 변호인은 “북한 분석이 전문인 워싱턴의 학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정부 당국자들과 교류”했지만, 그가 “한국 정부를 대리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한다.유죄 여부는 법정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결정되겠으나,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공소장은 수미 ..

포털이 좌파에 장악됐다는 ‘개소리’ 국힘당 "포탈 좌편향 바로잡겠다"며 TF 발족"포털 제휴언론 선정하는 제평위 손보겠다"그러나 포털 내 다수 언론은 좌파 아닌 보수·중도언론지형 오래전부터 보수편향 '기울어진 운동장'방송 장악 이어 '포털 장악' 노리고 하는 거짓말 점잖지 못하게 비속어인 ‘개소리’란 말을 쓰게 돼 유감이다.‘개소리’는 미국 프린스턴대의 저명한 도덕철학자 해리 프랑크퍼트가 쓴 ‘개소리에 대하여’(원제 ‘On Bullshit’)에 나온 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개소리’는 ‘거짓말’ ‘협잡(挾雜)’ '헛소리' 등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첫째, 거짓말, 협잡, 헛소리는 적어도 자기 말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진실에 대한 최소한 존중을 보이지만, ‘개소리’는 진실에 ..

중산층 위해 상속세율 인하? 통계가 들춰낸 진실  [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중산층 위해 상속세율 낮춘다지만상위 1%가 상속세 90%를 부담실제 상속세 부담률 고작 20%대세금 할인 감안하면 10%대 불과상속세 최고세율 부담도 거의 없어결국 부자들을 위한 상속세율 개편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대폭 확대해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지난 7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현재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는 얘기다. 과연 상속세율을 낮추면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걸까.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는 정책(30억원 초과 50%→10억원 초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