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계엄사태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尹대통령·한총리·김용현 등 수사대상…尹, 거부권 행사 못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또한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경찰 내란 수사 가로채는 검찰의 파렴치 '점입가경'   검찰, 경찰의 영장 가로채고 수사 막아서검찰의 경찰 사건 가로채기, 고질적 병폐경찰-공수처 협력해 검찰의 수사방해 넘어서야심각성 인식한 법원도 직접 교통정리 나서야 필자가 전날 의심을 제기했던 검찰의 경찰 수사 가로채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전날 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김용현 압수수색을 앞두고, 그 사실을 영장신청으로 알게 된 검찰이 서둘러 김용현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의심한 바 있다. 복수의 보도들로부터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 국수본이 먼저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는, 같은 내용의 검찰 발 영장을 청구해 받아내고,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접수되자, 서둘러 김용현 긴급체포에 나서는 등, 자체 수사에는 늑장을 부리다가 경찰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