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원식 의장, '내란 특검' 후보추천위원 4명 대통령실에 발송

우원식 의장, '내란 특검' 후보추천위원 4명 대통령실에 발송 민주당, 이범석·최창석 변호사조국당·진보당, 각각 김형언 전 법제처장·이나영 교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명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발송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5시53분 내란상설특검 후보추천위 정당 추천위원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언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바 있고,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임 후보..

경찰에도 ‘사전 계엄 준비’ 지시한 윤 대통령···언론 장악 시도까지

경찰에도 ‘사전 계엄 준비’ 지시한 윤 대통령···언론 장악 시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령 선포 전,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까지 닦달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수시로 계엄을 언급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등, 사전에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뚜렷해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밤 7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명도 개회선언도 없던 계엄 국무회의…韓 "형식·내용 다 흠결"

서명도 개회선언도 없던 계엄 국무회의…韓 "형식·내용 다 흠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 “그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개회·종료선언 같은 기본적인 절차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계엄사령관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2~3분 정도 머물다가 갔다는 국무위원 진술도 추가로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3일 오후 8시 40분쯤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말씀(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반대했다”며 “이후 국무위원들하고 함께 반대, 설득하는 게 좋겠다 해 (내가)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자신이 반대한 이유에 ..

계엄군 실세 의혹, 선관위 임무 지휘한 정보사 문상호

계엄군 실세 의혹, 선관위 임무 지휘한 정보사 문상호   여인형 서버 복사∙반출 지시, 법무관들 반대정보사, 계엄 1시간20분 전 선관위 인근 대기계엄군 또다른 주역 의혹, 정보사령관 문상호문상호, 여인형과 함께 김용현 주요 공범?선관위 계엄군, 조직도 들고 특정 직원 자리 수색대선 윤 캠프 문건, '양정철 부정선거' 음모론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점령과 관련한 질의와 증언이 쏟아졌다.완전무장한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과 함께, 가벼운 전투복 차림으로 투입되어 선관위 서버실에 침입했던 계엄군은, 방첩사령부가 아닌 정보사령부 요원들로 최종 확인됐다.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따르면, 선관위로 보낸 정보사 요원은 10명의 영관급 장교들로서, 선관위 CCTV에 찍힌 인원 수와..

계엄으로 억울한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 “공포 되살아나”

계엄으로 억울한 옥살이 44년 만에 무죄 “공포 되살아나”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공법 위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피해자가, 44년 7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재심 선고를 앞두고 또다시 내려진 비상계엄에 재판이 중단될 위기까지 겪은 피해자는, 되살아난 공포와 불안에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 무죄 선고 후 축하받고 있는 이태영 씨 아내와 이태영 씨(왼쪽부터)  ■ 술자리에서 한 말 빌미로 억울한 옥살이…학교에서도 해직 부산대학교 외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경남 통영에서 교사로 일한 이태영 씨는, 비상계엄이 이어지던 1980년..

누가 윤석열에게 국회의원 숫자 알렸나…김병주 “추경호 등 여당 의심”

누가 윤석열에게 국회의원 숫자 알렸나…김병주 “추경호 등 여당 의심” 윤석열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듯”민주당, 추경호 등 국민의힘 측 의심계엄문건 “여당 통해 의결 불참 유도”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소집 문자 내용. 유튜브 캡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내 국회의원의 숫자를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관련 정보를 제공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도 ‘여당을 설득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의..

'北 자작극'인줄 알았는데…'평양 침투 무인기'도 계엄 포석?

'北 자작극'인줄 알았는데…'평양 침투 무인기'도 계엄 포석?  "김용현 지시 있었다" 제보 지속…북한 도발 유도해 '계엄 분위기' 조성 가능성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지난 10월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북한의 자작극이 아닌 우리 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윤석열이 구속되어도 탄핵은 필수다

윤석열이 구속되어도 탄핵은 필수다   [정치와 법] 윤, 직무 계속…옥중정치 할 수도내란범 윤통 체제는 직무 정당성 없어진실규명 위해서도 탄핵-직무정지 시켜야  오는 토요일 2차 탄핵소추 가결 분위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이 그 전에 발표할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의논하고 있다.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한 토론을 벌여, 대다수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 동의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다만 퇴진 시점은 다양하다. ‘한 달 이내’부터 ‘1년 6개월 뒤인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한편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보고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은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을 든다.나의 의문은 이것이 윤 대통령과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는 하..

한편의 뮤지컬 같은 장면들... 이런 집회는 난생처음입니다

한편의 뮤지컬 같은 장면들... 이런 집회는 난생처음입니다  [ 국회의사당 앞 윤석열 탄핵 집회 후기]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응원봉을 구경하게 될 줄이야  ▲응원봉 흔들며 탄핵투표 촉구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아이돌 및 프로야구 응원봉 등을 흔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투표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12월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모두에게 분주한 달이다. 한 해의 마지막을 결산하기 위해 많은 이들에게 각종 모임과 송년회가 잡혀있을 것이다. 나 역시 다른 달에는 없던 모임들이 줄줄이 잡혀있던 터였다. 취소하거나 미루면서 적절히 가지치기해야만 했다.지난 토요일(7일)은 몇 달 전에 잡..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문 부수고 의원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 [국회-국방위] 4일 새벽 0시 30분께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계엄 인지 시점, 12월 1일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국민의힘 당대표실쪽에서 본회의장 으로 진입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진입을 막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에게 직접 전화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곽 전 사령관은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한테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이토록 위험한 인물에게 더 이상 대통령 권한을 맡길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당장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영장에 적었다. ‘충암파’인 여인형 국군..

김용현 구속,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현직 경찰청장, 사상 첫 경찰에 체포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경찰에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새벽 3시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청장은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은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경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포고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