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기업 보호한다던 정부의 ‘ISD 옹호론’ 허구로 외국투자 기업 보호한다던 정부의 ‘ISD 옹호론’ 허구로 ISD 휘말린 삼성물산·한전 캐나다 공공정책 믿고 온타리오 주정부와 계약, 8조 에너지사업 ‘발목’ 캐나다에 진출한 삼성물산과 한국전력이 투자자-국가 소송(ISD)에 휘말림에 따라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제도가 .. (한미 FTA) 관련 2011.12.28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ISD로 캐나다 위협한 필립모리스, 이번엔 호주에 소송 ⓒ뉴시스 지난해 10월 11일 경남 양산시 북정동 건립부내에서 열린 한국 필립모리스㈜ 신공장 착공 기공식에서 마테오 펠레그리니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아시아 사장, 마틴 킹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생산담당 부사장, 로만 .. (한미 FTA) 관련 2011.12.21
김하늘 판사 FTA 재협상 건의문 완성… “ISD는 총” 김하늘 판사 FTA 재협상 건의문 완성… “ISD는 총” [전문] 서해성 “법원, 이제야 눈금 선명한 자 갖게 됐다” (뉴스페이스 / 김태진 / 2011-12-09)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 구성원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 (한미 FTA) 관련 2011.12.10
우석훈 “FTA 폐기해도 정치보복 어렵다” 우석훈 “FTA 폐기해도 정치보복 어렵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한·미 FTA 협정 무효화나 폐기는 과연 가능할까? 한·미 FTA를 지속적으로 연.. (한미 FTA) 관련 2011.12.08
한·미 FTA 이후를 가를 6대 변수 한·미 FTA 이후를 가를 6대 변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야권은 폐기·무효화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그러나 환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교역 스탠더드’ 확립을 노리는 미국의 속셈을 감안하면 몇 가지 주변 조건을 생각해야 한다. 냉전 시대에 세계를 위협한 것은 군.. (한미 FTA) 관련 2011.12.08
김종훈 거짓해명이 ‘한미 FTA’ 불안케 한다 김종훈 거짓해명이 ‘한미 FTA’ 불안케 한다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1-12-07)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대형마트들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SSM 관련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가 마련했다면 정부는 그 법적인 효력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SSM 관련법은 한미 FT.. (한미 FTA) 관련 2011.12.08
"ISD 피해, 중남미 국가에 집중…미국과 FTA 때문" "ISD 피해, 중남미 국가에 집중…미국과 FTA 때문" 다국적기업 ISD 활용사례, 미국과 FTA 맺은 나라에 피해 집중 천연자원 가격 상승에 발맞춰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SD 피해의 대부분이 중남미 국가들에 몰렸으며, 이로 인해 피.. (한미 FTA) 관련 2011.12.06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외국 투자자, 미 법원 판결에 도전 안돼” 미국 판검사들, ISD 바꿨다 98년 캐나다 회사 소송 계기, 2002·2004년 결의해 관철 미국의 장례식장 사업에 투자한 캐나다 회사 로웬은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미국의 장례식장 소유주 제레미아 오키프가 로웬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시시.. (한미 FTA) 관련 2011.12.06
‘사법주권’ 이어 ‘법률 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사법주권’ 이어 ‘법률 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해석권’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사법부에 있다. 대외조약도 국내 법률과 동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사법부의 법률 해석권도 침해될 것.. (한미 FTA) 관련 2011.12.05
한-미FTA 발효되면 통상교섭본부장 ‘막강 권한’ “사법부의 조약해석권 훼손” 비판 외교부 “법원 FTA 전문성 충분치 않아…행정부 해석 존중할 것”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국내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아 양국 정부의 협정문 해석을 상당히 존중할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국회.. (한미 FTA) 관련 2011.12.05
판사들이 봐도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 판사들이 봐도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 엊그제 인천지방법원의 김하늘 부장판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불평등을 지적하며 대법원에서 재협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에 하루 만에 170명이 넘는 판사들이 공감하는 댓글을 달.. (한미 FTA) 관련 2011.12.03
국회의원도 한미FTA로 바뀌는 법률 몰라 오바마는 아는데 한국 국민은 모른다 국회의원도 한미FTA로 바뀌는 법률 몰라 '전쟁은 평화요, 자유는 예속이며, 무지는 힘'이라는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등장하는 슬로건은 2011년의 대한민국에 또다른 표현으로 회자된다. 이름하여 '식자우환'. "변호사시니까 아마 법률에 대.. (한미 FTA) 관련 2011.12.03
"한미FTA, 나라 판 것"…판사들 비판 잇따라 "한미FTA, 나라 판 것"…판사들 비판 잇따라 최은배·이정렬 판사 라디오 출연 "재협상 필요" 주장 양승태 대법원장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면 안돼"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재협상을 .. (한미 FTA) 관련 2011.12.02
'낚시 바늘 꿰인 물고기' 신세, 판사들 한미FTA 재협상 주장 "보수주의자인 내가 봐도 '불평등 조약' 우리 경제 '낚시 바늘 꿰인 물고기' 신세..."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주장...판사들 100명 동의 '파문' 확산 "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 (한미 FTA) 관련 2011.12.02
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사법부 나서야 "보수주의자인 내가 봐도 '불평등 조약' 우리 경제 '낚시 바늘 꿰인 물고기' 신세..." 김하늘 부장판사 "한미FTA 재협상" 주장...판사들 100명 동의 '파문' 확산 "ISD(투자자국가제소권)는 사법주권을 빼앗는 조항이다. 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해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기관.. (한미 FTA) 관련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