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군검 합동수사 : 폭동 가능성 있다고 해놓고는 불기소. 불기소결정서 분석 군인권센터 "검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은폐했다" "조현천, 한민구 지시 前 작성 시작...불기소 결정문엔 없어" 계엄령 문건 청와대서 먼저 지시 내려왔을 가능성 제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추가 제..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10.25
계엄령 문건을 폭동 가능성 있다고 해놓고는 불기소. 불기소결정서 분석 "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10.23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 나왔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공개 임태훈 "황교안 계엄문건, 한국당 법적대응 제발 해주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어제 국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촛불 계엄..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10.21
국제조사단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돌려보내야" 국제조사단 "北식당 종업원 집단탈북은 납치...돌려보내야" 외국 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10.01
모습 드러낸 '국정원 프락치'...시민단체는 대책위 출범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모습 드러낸 '국정원 프락치'...시민단체는 대책위 출범 "대공수사권 폐지해야"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정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김모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 프..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9.24
'DJ·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1심서 징역형, 법정구속 'DJ·노무현 뒷조사' MB정부 국정원 간부들 법정구속 최종흡 전 3차장 징역 1년 6개월..김승연 전 국장 징역 2년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정보..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7.26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중대 범죄" '외곽팀 댓글부대' 원세훈 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중대 범죄" 이명박정부 국정원서 불법 댓글활동으로 정치관여 혐의 법원 "예산 써 조직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News1 DB 이명박정부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과 공모해 외곽팀을 활용한 불법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4.09
‘댓글조작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댓글조작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남 전 원장에 징역 3년6개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징역 1년 장 전 지검장 지난 1월 형기 만료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3.14
‘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안해 1심 "헌법적 가치 중대하게 침해…군에 대한 국민 믿음 저버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2.21
‘MB때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실형 3년 선고 ‘MB때 댓글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실형 3년 선고 법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비난 가능성 크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군 기무사령부를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2.20
국정원 직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무죄? 국정원 직제상 업무진행? '김미화 퇴출 공작'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줄줄이 무죄...왜? 법원 "블랙리스트 실행 공모 인정 어렵다" "국정원 직제상 독립적·산발적 업무 진행" 김미화 퇴출 공작 등 줄줄이 '무죄' 판단 이석수·이광구 등 민간인사찰 등만 유죄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신뢰성 훼손" 【서울=뉴시스】..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1.05
'채동욱 뒷조사' , 서천호 국정원 전 차장 등 직원들 유죄, 남재준은 무죄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첩보검증 지시 입증 안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만 유죄로 집행유예∼벌금형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선고공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9.01.04
'군 댓글수사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도 실형(징역 1년) 선고 '군 댓글수사 은폐'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법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의도적으로 포기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2018.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8.12.20
군사법원, '댓글공작' 관여 옛 기무사 중령에 징역 1년 선고 군사법원, '댓글공작' 관여 옛 기무사 중령에 징역 1년 선고 이른바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옛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비방하거나..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8.11.30
MB·朴정부시절 기무사, 군인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MB·朴정부시절 기무사, 군인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인터넷 검색 기록도 원격추적 가능...2023년까지 4천억원 규모 비밀사업 안보지원사 요구로 합동참모회의서 전격취소..."민간인 인터넷 검색기록 원격추적 우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 군사안보지원사령.. 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