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75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가 있다

"허위 이력서 제공은 사기죄" 판례... 김건희는? 유사한 사건 다룬 재판부 "허위 이력서는 기망에 해당" 판단...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주목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 제공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는 피고인이 여러 회사에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행동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지난해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

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비리 연쇄 고발

"더는 비리 못 참겠다"...전국 모범운전자회 회원들, 경찰에 운전자회 회장 연쇄 고발 *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22일 서울경찰청에 전국 모범운전자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이홍근 기자 전국 각지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이 “더는 비리를 참을 수 없다”며,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윤석범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배, 노원, 중랑 모범운전자회 회원 10여 명은 22일, 서울경찰청에 윤 회장과 각 지회 회장들의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파주 모범운전자회 회원들은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은 서울 노원모범운전자회가 범칙금 면제 혜택이 있는 모범운전자증을 웃돈을 받고 편법으로 발급했다..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슬그머니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합류

‘부친 기자 매수’ 전봉민, 슬그머니 복당 후 ‘윤석열’ 선대위 합류 전봉민 의원 부친, MBC 기자에게 3천만원 회유 진상조사 당일 국민의힘 탈당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전봉민 의원 부친이 기자에게 3천만원을 주겠다며 회유하는 모습과 전봉민 의원 ⓒMBC 유튜브영상 캡처, 국회 부친의 기자 매수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이, 지난 2일 복당하고, 나흘 만에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 부울경 본부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는 전봉민 의원의 의혹을 종합해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편에 보도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전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취재 기자에게 “3천만 원 가져올게”라며 회유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윤석열 '특검'에서 발 빼려는 이유...'대장동 부실 대출 보고서' 덮어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 '윤석열 중수부'가 덮고, '화천대유팀 남욱·정영학' 봐준 정황 민주당, 윤석열 '직무유기' 고발 "대장동 특검 성역 없어...특검 회피 말라" 삼정회계법인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실대출이 원인" '尹 중수부'에서 빠진 '대장동 대출'...박영수·남욱·정영학 어김없이 등장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처음에는 조건 없는 특검을 주장하더니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갑자기 조건을 내걸었다. 윤 후보가 되려 특검에서 발을 빼려는 이유가 드러났다. 아울러 '천화동인'을 나란히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통해 대장동 사업자금을 마련했..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검찰,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소환 조사…'부실수사' 의혹 수사 본격화되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의 대출을 대장동 개발 시행사에 알선해준 브로커를 18일 불러 조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처음 관련자를 소환한 것이다. 검찰이 대검 중수부의 부실수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배임 등 혐의와 관련한 것은 물론..

조폭 박철민 편지에 드러난 '이재명 허위폭로'...김용민 "죄수 동원, 정치공작 추악"

조폭 박철민 편지에 드러난 '이재명 허위폭로'...김용민 "죄수 동원, 정치공작 추악" "역시 이번에도 죄수를 동원, 검찰도 등장...없는 사실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모습 적나라" 네티즌 "완전히 국민의힘 작업이었네" 국제마피아파 출신이라는 박철민씨가, 10억원을 제시하며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 허위제보를 사주하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허위폭로한 사실로 논란이 됐다. 10일 밤 늦게 YTN이 박철민씨가 지난 8월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그의 변호사에게 보낸 7~8통의 서신 중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박씨는 현재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

'대장동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반대도 41표

'대장동 50억' 곽상도, 의원직 상실... 반대도 41표 찬성 194표로 사직안 본회의 가결...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에게 사과해야" 국회는 11일 아들 퇴직금조로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곽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곽상도 의원 사직 안건은 의원 252명(정원 296명)이 출석한 가운데 무기명으로 투표, 찬성 194표, 반대 41표, 무효 17표로 가결됐다. 투표 전 곽상도 의원의 해명 발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곽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여야 지도부가 공히 곽 전 의원 사직안 가결 방침을 명확히 했고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긴 했지만, 반대표(4..

"박철민, 10억 제시하며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 제보 부탁"

"박철민, 10억 제시하며 '이재명 조폭 연루' 허위 제보 부탁"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박씨와는 친분 없어" "8월부터 10여건 서신 보내 이재명 비위 제보 요청" * 박철민씨. 장영하 변호사 제공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씨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금품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박씨 측이 10억원을 제시하며 허위 제보를 부탁했다”고 반박했다. 8일 이 전 대표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따로 만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박씨는)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닐뿐더러, 전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며 “밖에다 한번 물어봤더니, 3개월간..

"곽상도는 현직, 직접 못 줘... 아들한테 50억"

"곽상도는 현직, 직접 못 줘... 아들한테 50억" 檢 녹취파일 확보로 드러나는 정황 김만배·유동규, 액수·지급 논의 포착 박영수 딸에게 50억 제공 놓고 고민 남욱 “박영수 등 2명에게 전달” 부합 곽 “뇌물 둔갑” 박 “사실무근” 반박 *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본부장이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과 관련해,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와 유동규(52·구속 수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체적인 액수와 지..

‘특검’이 부끄러운 박영수, ‘인척 100억’ 철저히 밝혀야

‘특검’이 부끄러운 박영수, ‘인척 100억’ 철저히 밝혀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잇따라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았고,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은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아무개씨에게 100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든 돈 흐름이 박 전 특검과 그 주변에 몰려 있는 셈이다. 100억원과 관련해 박 전 특검은 김만배씨와 이씨의 거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면서 “이씨는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이 ..

화천대유 관련 인물, 회사

화천대유 관련 인물, 회사 * 지분 100% 소유자 : 김만배 :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법조팀장 * 이사 : 이성문(부회장) : 김만배 대학 선후배 사이.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사업 자금 조달 : SK(최기원 또는 은진혁)→킨앤파트너스(SK 자회사)→화천대유(351억원 대출) * 천화동인 1호~7호 : 화천대유의 자회사들, 김만배의 주변 인물이 대주주 - 1호 : 김만배(실소유자는 유동규?) - 2호 : 김만배의 부인 - 3호 : 김명옥(김만배의 누나), 윤석열 부친 집(연희동) 매수, - 4호 : 남욱 변호사(미국 도피중) - 5호 : 정영학 회계사, 녹음 파일(유동규-김만배), - 6호 : 조현성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 실소유자는 조우형?(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알선수재 유죄) - 7호 : 배성..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자)의 녹음파일이 스모킹건?

'대장동 설계자 지목'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검찰 조사중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유 전 기획본부장을 병원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날 소환통보를 했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새벽께 응급실에 가는 관계로 출석 시간을 한시간 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응급실에서 긴급체포한 뒤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

'50억 약속 클럽'으로 국힘 '발칵'...이준석 "곽상도 외 서너명 더 제보"

'50억 약속 클럽'으로 국힘 '발칵'...이준석 "곽상도 외 서너명 더 제보" 송영길 격분 "尹 장모 성남시 땅 차익 50억·郭 아들 성과급도 50억 발본색원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는 국민의힘이나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 여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현재까지 나타났다. 특히 '50억 약속 클럽' 논란이 터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8일 익명의 정치권 인사가 JTBC에 “곽 의원 아들 말고도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기로 한 법조계 인사가 더 있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전하면서, 국힘과 정치권이 발칵했다. 정상 계산하면 기껏해야 삼천만원 선인 곽 의원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이, 비정상적으로 액수가 커 뇌물성 대가 여부까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곽 의원 말고도 50억원을 받..

곽상도 의원·아들-화천대유 간의 수상한 관계 총정리

곽상도 의원·아들-화천대유 간의 수상한 관계 총정리 곽상도 의원, 화천대유 관계자로부터 2500만원 정치후원금 받았다 곽 의원 아들, 화천대유 입사 후 1년 만에 예금 신고만 약 1억 원 화천대유, 최근 5년간 산재신청 단 한 건도 없었다. ① 전공과 무관한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에 입사한 곽상도 의원 아들 곽상도 의원 아들은 학부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석사 과정에서 글로벌스포츠산업학과를 전공하는 도중, 아버지의 권유로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산업디자인과 스포츠산업을 전공한 국회의원 아들이, 생계 문제로 취업에 쫓기는 것도 아니면서, 전공과 무관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입사했다는 사실이 의아합니다. 곽상도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지만, 잇단 인사 실..

화천대유와 SK그룹 최태원, 그리고 곽상도, 최순실, 이경재, 박영수

전석진 변호사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이 거액의 출처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화천대유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최 회장을 추단한 바 있는 전석진 변호사는 26일 “왜 이렇게 젊은이에게 50억원이나 지급했는지 의아해 하지만, 일찍이 화천대유를 최 회장의 것으로 밝힌 바처럼, 이 돈은 최 회장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최 회장이 곽 의원에게 보은한 것”이라고, 대가성 뇌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했다. “최 회장에게는 잊지 못할 은인이자 자신의 비밀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