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대법원, 명예훼손 소송 원심 판결 확정... 해당 발언, 각종 사료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 ▲ 2021년 제 73주년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려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4.3 추념식이 끝난 8월,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독립기념관이 극우품으로?... 내부에서 터져나온 고발 김갑년 독립기념관 이사의 자책성 경고 ▲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독립기념관법 제1조)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독립기념관의 이사회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극우 인사들이 진을 친다면, 엉뚱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월 1일,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됐다. 일본의 지배로 한국이 근대화됐다는 관점으로 독립운동 시기를 연구하는 극우단체가 낙성대경제연구소다. 그런 연구소의 책임자가 독립기념관 이사회에 들어간 것이다. 독립기념관법 제7조는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민주 175석·조국 12석, 국힘 108석…역대급 '여소야대' 지역…민주 161석·국힘 90석·개혁신당 1석·새미래 1석·진보당 1석 비례…국미래 18석·민주연합 14석·조국신당 12석·개혁신당 2석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고 국민의힘은 완패했다.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확보하고 국민의힘은 108석에 머물렀다.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압승으로 역대급 여소야대 국회가 불가피해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 전국 비례대표 개표율이 100%를 기록,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6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

비밀해제된 문서에 담긴 김활란과 낙랑클럽 [김종성의 히,스토리] 김준혁 후보 발언 논란, 어떻게 봐야 하나 ▲ 김활란 ⓒ 위키미디어 공용 경기도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 후보자가 초대 이화여대 총장인 김활란에 관해 언급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김용민 TV'에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한 일이 있다. 이 발언이 이번 선거기간에 불거지자, 이화여대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비판을 가했다. 김 후보는 처음에는 "앞뒤 다 자르고 성과 관련된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저와 민주당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며 맞서다가, ..

4·10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역대 총선 중 최고 선관위, 재외투표 후 2일 발표…9만2923명 참여 3월27일~4월1일 6일간 전 세계 115개국 실시 美 55.3%·日 50.7%·中 66.3%…대선 투표율엔 못 미쳐 4·10 총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처음 60%를 넘기면서 역대 총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 27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마련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동포 유권자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투표에서, 재외유권자 14만7989명 중 9만2923명이 참여해 62.8%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6일간 전 세계 115개국(178..

이재명 암살 미수범 '변명문' 최초 공개…망상·비약 '점철' 민주당 요구에도 검·경은 김 씨 '남기는 말' 공개 거부 글 곳곳서 '이재명 악마화'…조직적 뒷받침 가능성 김진성 "한국은 내전 상황"…자유우파 결집 주장 '기독교 순교정신' 주장해 모방 테러 촉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인 김진성(66) 씨의 이른바 '변명문'에는, 사법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종북 좌파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국민은 이들의 선동에 마취돼 있으며, 이런 선동된 민심에 영합한다면 자유 진영은 모두 죽는다는 등, 극우 보수 세력에게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이고 망상적인 사고의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

'875원 대파', 언론이 감추자 SNS에서 폭발했다 윤 대통령 무개념 '대파' 발언에 국민 분노 주류 언론, 정부 물가관리 실패 비판 침묵 총선 의식, 조선·KBS는 '정쟁' '조치'로 덮어 시민들, SNS서 풍자 글 ·그림으로 '대파 놀이' 지난 18일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합리적 가격 875원’ 발언으로 총선을 앞둔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물가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외식도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속 터지는 소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무개념 발언이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든, 참모들이 대통령의 물가 현장 방문 ‘쇼’를 꾸미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에 화가 나있다. 언론은 이달 초 ‘사과값 41% 상승’ 기사를 크게 보도하며 신선식품 물가 급등..

조국혁신당 54분 만에 200억... 역대 펀드들 어땠나 살펴보니 펀드 목표액 달성에 걸린 시간은 박원순 15분, 윤석열 17분, 조국혁신당 8분 ▲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가 마감됐다는 웹자보 26일 조국혁신당은 '파란불꽃펀드'가 오픈 54분 만에 목표액 50억 원의 4배가 넘는 2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펀드가 1시간도 안 돼 마감되자 일각에선 역대 최단시간 펀드 모금 달성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황운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8분 만에 50억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역대 선거 때 출시됐던 펀드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펀드 시초는 '유시민 펀드' 우리나라의 선거 펀드의 시초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

정부는 괜찮다지만…부동산PF 시한폭탄 ‘째깍째깍’ 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연체율 급등 PF 대출 잔액도 3개월 새 1.4조 증가 위험 커지는데도 당국은 위기설 일축 “총선 후 숨겨진 PF 부실 드러날 수도 ” “4월 위기설은 과장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21일 열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총선 이후 부동산 PF발 위기설을 일축했다. 4월에 PF 정상화 계획이 공표되고 5월 이후 문제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연착륙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총선 이후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건 큰 오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수 사업장을 정리하는 중이고 이는 총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후보, '대선 허위폭로' 피고인 신분 이번 22대 총선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장영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인 사실이 확인됐다.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장 후보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① 이재명에게 20억 전달?... 박철민 폭로 검증 (2021.11.25) ② '이재명 뇌물 증거 편지' 조작 정황 확인 (2021.12.27) 선거 제도 훼손한 조폭 박철민의 '거짓 폭로'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경기도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박철민이 '조폭 출신..

법원 "MBC에 과징금 4500만원, 방통위 징계 중단하라" 김만배 녹취 인용보도 건으로 법정제재... 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긴급성 인정" 법원이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MBC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중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인용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에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 의결했다. 과징금은 법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로, 향후 방..

총선 D-30,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 구도 견고하다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0% 이상 여론조사 7개 분석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심판’이라는 총선 구도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정부 심판 민심’이, 윤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지원 여론’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2월 한 달 동안 보수 성향 표본의 과표집으로 나타난 정당 지지율과는 상관없이, 정권 심판 민심이 탄력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많은 여론조사 기관의 엉터리 여론조사와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언론들의 편향적 보도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꽃과 한국갤럽 등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기관의 정권 심판 여론은 ..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전 검사, 2번 조국…황운하 8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 2번으로 18일 확정됐다. 비례대표 후보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검찰 정권 심판’이라는 목표를 강조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수사를 받은 조 대표와, 당시 윤 총장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한 박은정 전 감찰담당관을 1, 2번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 3~10번은 이해민 전 미국 구글본사 시니어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변호사,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가수 김재원(리아), 황운하 의원,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순이다. ..

민주, 비례대표 추천 후보 20인 발표…'반미 논란' 전지예 사퇴 여성 선순위 백승아·오세희·강유정·임미애·고재순 남성은 위성락·임광현·박홍배·정을호·김준환 선배치 당직자·노동·문화예술·노무현재단 출신 등 다양 시민사회 몫 비례 후보 전지예, 결국 국민후보 사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권 연합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제시할 비례대표 후보 20명을 공개했다. 김성환 전략공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인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20명 중 10명은 선순위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20번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나머지 10명은 후순위로 21~30번에 배치된다.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후보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오세희 전 소상공인..

눈덩이처럼 쌓이는 아파트 미분양…"살 사람이 없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 미분양과 악성미분양도 빠르게 늘고 있어 1월 거래량 반등은 신생아특례 · 대출 규제강화 탓 서울 아파트 매물 등록건수가 다시 8만건을 돌파했다. 4개월 만의 일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재돌파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위축됐다는 방증이다. 또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던 공동주택 미분양 및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장 내면의 에너지는 고갈된 것이 분명한데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시적인 거래량 반등을 시장이 활력을 찾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 중이다.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달 6일부터 서울 아파트 매물 8만건 재돌파해 부동산빅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