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당선 2년, 17위→47위로 추락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지수 30계단이나 떨어져 '민주주의 최고국'에서 '독재 전환국'으로 전 정권과 야당 공격, 언론자유 위축 등 지적 10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날로부터 정확히 2년을 맞는 날이다. 이날을 이틀 앞둔 8일 지난 2년간 한국사회에서 일어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수치가 발표됐다. 민주주의에서의 급격한 후퇴가 있었음을 해외의 연구기관이 지적했다. 현대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기관으로 인정받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7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민주화에서 독재화(autocratization)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국가' 중 한 곳으로 꼽았다. 연구소가 이날 공..

조국혁신당 간 박은정 전 검사 "검찰, 윤 정권의 위성정당 돼"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로 직위해제된 차규근 전 본부장도 '검찰개혁 대표인재'로 합류 ▲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7호-8호 인재영입식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7일 조국혁신당의 7호 영입인재가 됐다. 법무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박 전 부장검사를 최고 징계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가 직위해제 당했던, 차규근..

성일종 "이토 히로부미, 인재키운 선례" 친일 망언 파문 "취지다르게 언급 송구" 뒤늦게 사과, 한동훈도 "부적절 발언 주의" 열등의식 발언도 논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냐" "친일 공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 강토와 외교권을 강탈해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를 키운 선례라고 미화해 파문이다. 야당은 '친일 망언이 쏟아진다', '친일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부적절한 발언에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취재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다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건 열등의식”이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마이TV의 음성 녹취를 들어보면, 성일종 의원은 지난 3일 ..

조국혁신당 인재 5~6호 영입 "보기드문 정책정당이라 입당" 보건의료전문가-외교안보전문가 영입... "윤석열 정부, 외교 아닌 전쟁 하는 중" ▲ 조국혁신당, 5호 김선민-6호 김준형 인재영입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5호-6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5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과 조국 대표, 인재영입6호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을 22대 총선 5·6호 영입인재로 발표했다. 김선민 전 원장은 2020년 첫 여성, 첫 내부승진으로 차관급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으로도 일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의료와 질과 성과 워킹파티..

구글 출신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합류 조국혁신당 2호 영입인재로, 구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글로벌 IT 전문가 이해민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가 발탁됐다. 조국 당대표는 4일 서울 동작구 한 영화관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구글에서 15년에 걸쳐 탁월한 업적을 내며 자신 능력을 입증해온 IT 전문가 이해민 씨를, 우리 당의 2호 영입인재이자 첫 번째 여성 인재로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과 기술은 대책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갈 중차대한 역할을 한다”며 “조국혁신당의 슬로건인 ‘3년은 너무 길다’는, 당장 검찰 독재 해체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학과 기술을 하루라도 빨..

국민의미래 39.4%-더불어민주연합 25.1%-조국혁신당 21.0% 비례정당 투표의향 조국혁신당 직전 조사 대비 큰 상승, 민주당 투표층 선택 분화 ▲ 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의 인재영입 2호 4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상영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두 번째 인재영입식에서 인재영입1호 신장식 변호사, 인재영입2호 IT 전문가 이해민 씨, 조국 대표가 인재영입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조국혁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대로 나타난 조사결과가 5일 발표됐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다음으로 높은 투표의향 비중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의향 비중은 같은 조사를 했던 직전 조사..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여야가 4월 10일 총선을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획정위원회는 수도권에서 1석을 늘리고 호남에서 1석을 줄이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텃밭 호남의 의석 감소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호남 의석 수는 유지됐습니다. 그 대신 비례대표를 1석 줄여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했습니다. 시도별 의석 증감을 보면, 서울에서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도에서 각각 1석이 늘어 수도권 의석이 1석 늘었습니다. 수도권 의석은 122석, 비수도권 의석은 132석입니다. 왼쪽은 전국 선거구 지도, 오른쪽은 수도권 지역을 확대한 지도입니다. 클릭하면 원본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 지도만 봐서는 어느 선거구가 바뀐 건지 알기 어렵죠. 바뀐 선거구를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창당…당 대표된 조국 "검찰독재 조기 종식" 조정래·문성근 후원회장 등 3천명 상당 모여 "윤, 한일이라곤 정치보복…검찰은 돌격대돼" [고양=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가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3.03. kkssmm99@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조국혁신당'이 3일 공식 창당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이 밝혀왔던 대로 검찰독재정권의 종식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조국혁신당은 3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조 전 장관을 당 대표로 추대했다. 현장에는 후원회장인 조정래 작가, 배우 문성근 등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3000명(주최 측 추산) 상당..

'언론장악' 윤 대통령이 해촉한 방심위원, 법원이 제동 '류희림 청부민원' 의혹 제기, '공익성' 인정...김유진 위원 "남은 임기동안 소임 다하겠다"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야권 측으로 분류되는 김 위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복귀해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7일 김유진 방심위원이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김 위원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건의안을 의결, 대통령에게 제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김 위원을 해촉했다. 김 위원은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 기존 알려진 내용을 기자들에게 배포헀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원에 해촉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SNS에서 퍼지고 있는 '입틀막' 저항운동 "국가폭력 사과하라" 수십명 릴레이 캠페인 시작 페북에 자기 입 틀어막는 '입틀막' 풍자 사진 게시 *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국가폭력 사과하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틀막' 풍자 사진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국민들이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오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근 이를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최근 “윤석열은 카이스트 과잉 경호 국가폭력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윤 정권의 ‘입틀막(입을 틀어막음)’ 비판 글과 함께, 스스로 자신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풍자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입막고 사진 올리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

현직의사 인터뷰로 ‘팩트체크’ “의사들은 왜 의대증원에 반발하는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00명 수준인 입학정원을 2,000명을 늘려 5,000여 명의 신입생을 뽑겠다고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현재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까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반발을 ‘밥그릇 지키기’ 정도로 평가하고, 보건복지부는 ‘업무복귀명령이라는 행정명령’으로, 교육부는 ‘휴학생 전원유급 구제없다’로,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수사 원칙’을 말하면서, 강경대응으로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전공의들은 애초 예고한대로 20일부터 의료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당장 수술환자는 물론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한국, 북한 ‘형제국’ 쿠바와 전격 수교…그래도 방문은 신중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쿠바와 수교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쿠바와의 수교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한국 기..

세계 4위로 주저앉은 일본…IMF 이후 처음 日에 뒤진 한국 日 GDP 55년만에 독일에 밀려 한국은 IMF 이후 처음 일본에 경제성장률 역전 일본이 독일에 밀려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내려앉았다. 한국은 25년 만에 경제성장률에서 일본에 뒤졌다. 일본 내각부는 2023년 일본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1년 전보다 5.7% 늘어난 591조4820억엔(약 523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독일의 GDP가 4조1211억유로(약 5886조원)로 1년 전보다 6.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행이 발표한 202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환산하면, 독일의 명목 GDP는 4조4500억달러다. 일본은 4조2250억달러다. 일본의 GDP가 독일에 따라잡힌 ..

조국, 신당 창당 선언 "검찰독재 종식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공식화... 지역구 비롯해 비례후보 출마 검토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3일 부산 민주주의 역사의 산 교육장인 부산민주공원을 찾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를 자신의 역할에서 찾았다. 자녀 입시부정, 감찰무마 혐의 항소심 선고 직후 이에 반발하며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던 조 전 장관이 선택한 길이다. 22대 총선을 두 달 앞둔 시점인 12일 조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대출 연체, 어음 부도, 파산 급증…기업 지표 성한 게 없다 지난해 어음 부도율 0.23%로 전년의 2.3배로 2001년 이후 최고치…부도액도 5.3조로 2.4배 대출 연체율은 2배 늘고 이자상환능력은 급감 중소기업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5배나 많아 한은 “P-CBO 영향”… 제외해도 부도율 2배로↑ 경기 불황 장기화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성한 게 없을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자금난에 허덕인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어음 부도율과 부도액이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폭등했다. 부도율은 22년 만에, 부도액도 9년 만에 가장 높고 많았다. 기업대출의 연체율도 2배 수준으로 상승했고,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은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기업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