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재명 체포안, 149명 찬성에 가결…정족수 1명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 75년 헌정사상 최초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다. 21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해임건의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국회의원 의석 중 167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주도로 이번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가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내각의 최고 ..

미군 인태사령부 누리집 지도 '일본해' 버젓이 표기 윤 정부 '미온적'…'일본해' 기정사실화 우려 커 미군, 동해-일본해 사이 오가다 '일본해'로 고정 이재명 "미 국방부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으라" 중국‧러시아 해군도 연합훈련장소를 '일본해'로 * 미국 인도태평사령부(USINDOPACOM)의 공식 누리집의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돼 있다. 2023 09. 21.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가 공식 누리집에 동해를 여전히 '일본해'라고 버젓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미 인태사령부의 공식 누리집을 보면, '관할 지역'(Area of Responsibility) 지도에 동해가..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 오픈와치 사이트 메인화면 권력감시 데이터 프로젝트 오픈와치 사이트의 메인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호주 참전용사 아내 부산유엔기념공원 안장…남편 품서 영면 6·25전쟁 참전 군인과 유가족을 위해 봉사하고, 한국-호주 간 협력에 기여한, 유엔군 참전용사의 부인이, 남편이 잠든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호주 참전용사인 고(故) 찰스 그린 중령의 배우자인 올윈 그린 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시 유엔기념공원의 남편 묘소에 합장된다고 20일 밝혔다. * 찰스 그린 중령의 아내 올윈 그린 여사. 국가보훈부 제공 주한호주대사관이 주관하는 합장식에는 유족과 캐서린 레이퍼 주한호주대사,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사이먼 스튜어트 호주 육군참모총장, 윤종진 국가보훈부 차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다. 그린 중령은 호주 정규군인 호주 육군 제3대대의 첫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그가 이끈 ..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활동서’ 유죄 확정 대법, 정경심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해 상고 기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안의 햇빛은 중동의 기름과 같아” 50만원 연금 만든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로 첫 햇빛연금… ‘기후위기’ ‘지역소멸’ 두 토끼 잡는 신안군 2021년 11월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의 태양광 발전소 모습. 신안군청 제공 ‘햇빛과 바람으로 1인당 월 50만원 기본소득 보장’ 전남 신안군 비금면(비금도) 주민들은 조만간 ‘햇빛연금’을 받게 된다. 비금도에 짓는 200㎿ 규모 태양광발전소의 상업발전이 시작되는 2024년부터다. 1만원을 내고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회원으로 가입하면 2024년 봄부터 분기마다 1인당 통상 수십만원(연간 600만원 상한)을 받는다. 안좌도, 지도, 사옥도, 자라도 등 신안 다른 섬 주민들은 이미 2021년 4월부터 받고 있다. 군민 28%에 해당한다. 이..

한국은 4% 안에 드는 희귀한 나라, 26경 원 잡을 기회의 나라 앵커 세계적인 환경 운동가죠.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로도 잘 알려진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MBC와 만났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는데요. 아직도 재생에너지보다 석탄 발전이 더 싼 나라, 전 세계 4%에 드는 희귀 국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에도 강력한 기술 경쟁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인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운동을 이끄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을 세계에서 보기 드문 희귀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앨 고어/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설립자 (미국 전 부통령)] "한국은 세계에서 태양광과..

‘400조→340조’ 세수전망 무려 60조 펑크…3년 연속 ‘수십조 오차’ 기재부 세수오차 제도개선 필요 올해 세수 펑크(세수 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50조∼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 등 부실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규모 추계 오류가 정부의 자의적인 지출 삭감과 경기 대응 약화 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0일 재정 당국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올해 세수 재추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3조4천억원이나 줄며 대규모 세수 결손(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이 확실해지자, 뒤늦게 세수 전망 수정치를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 [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6.6%나 줄이면서 그 유탄을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맞았다.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알앤디 예산 원점 재검토 지시 뒤 두달 만에 이뤄진 삭감인 탓에 개별 사업별로 도려내진 예산 실태도 알지 못해 대혼란을 겪고 있다. 3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7곳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901억4600만원(-7.8%) 줄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들 예산 감액 폭(210억원·3.8%)을 크게 웃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육사, 독립군 5인 흉상 철거 논란..."대한민국 정부 맞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흉상 이전 추진에 반발..."누구 지시냐, 관련자 문책해야" ▲ 2018년 6월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항일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친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 등의 흉상에 신흥무관학교 107주년을 맞아 꽃목걸이가 걸려 있다. "친일군인 동상은 버젓이 세우고, 독립전쟁 영웅 흉상은 철거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이 맞는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일까. 후손으로서 심한 자괴감이 들었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대로 창설된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인 이준식 신흥무관학교기..

'장학금 뇌물' 뒤집을 '결정적 증거' 악착같이 감춘 검찰 [조국 항소심②] "조민 장학금 학내 논란", 검찰이 만든 허구 애매한 질문으로 원하는 답변 끌어낸 검찰 실무자 "검찰 조사 때 1학기 회의록 못 봐" 실무자 "'불공정'은 아니고 '문제 소지' 정도" 변 "피고인석 앉을 사람은 사건 날조한 검사들" 검찰이 주장하는 '장학금 뇌물' 혐의의 핵심은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의전원장이 이에 대해 '주의'까지 줬는데도, 조국이 민정수석에 임명되자 노환중 전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자리를 노리고 그 이후에도 조민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즉 "2017년 1학기 장학위원회에서 조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장학금 뇌물' ..

'핵오염수 화물선으로 퍼나르기' 일본 기밀문서 폭로 제보자 조르세티 “평형수계획의 핵심증거” 일본 외무성 기밀문서 공개는 이번이 처음 지난 7일의 조르세티 7번째 제보와 일치 외무성이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전신 한국 전담 외무성 동북아 제1과가 주관 한국 쪽 반발에 대한 대응책 강구 주문 * 일본 외무성 동북아시아 1과가 주한 일본대사에게 보낸 공문서 원본(왼쪽)과 한글번역(오른쪽). 외무대신 왼편의 한자 표기는 공문서의 수신인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 “이것이 ‘평형수 계획’(Ballast Water Plan)에 대한 핵심 증거입니다. (일본) 외무성의 기밀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해저터널을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 ..

"한국, 처음으로 일본 제쳤다"…중국은 '압도적 세계 1위' 한국, 과학기술 논문 경쟁력 처음 일본 제쳤다…중국 3관왕 인용빈도 상위 1%·10% 논문수에서 일본 앞서 중국은 양과 질 모두 2년 연속 세계 1위 한일 경쟁력 좌우한 건 연구개발비와 인력 韓 GDP 대비 연구개발비 세계 2위..박사수도 日 앞서 * 프레지던트 온라인 한국의 과학기술 논문 경쟁력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다. 중국은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미국과 격차를 벌리면서 세계 1위를 굳혔다. 9일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의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1년 한국은 '상위 1% 주목 논문'을 연평균 331건(점유율 1.8%) 발표해 세계 11위에 올랐다. 일본은 319건(1.7%)으로 12위였다. 10년 전 ..

잼버리 외국 부모들 '꼭지 돌아버리게' 한 장면 새만금 잼버리 사태 발단은 개영식... 아이들 쓰러지는데 VIP 참석 무슨 의미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제25회)가 파행이다. 폭염에, 물것에, 시설 부족에, 부패한 음식에, 엉터리 프로그램 진행에 참가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지쳐 쓰러져버린 새만금 세계잼버리. 이들은 결국 8일 철수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 겸 열리는 K팝 축제도 서울 상암경기장으로 변경됐다. 서로 네 탓만 하고, 갈라치기에 지역 분열까지 획책하는 못된 습성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회가 끝나면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 그것으로 대회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