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입법·인사까지 연착륙해야 검찰개혁 완성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또다른 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절차)에 오른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에 상..

검찰 수사의 허와 실, 그리고 ‘검찰 인사’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자유한국당이 경찰을 고발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고, 사건의 간판이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바뀌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됐다. 그..

강압 수사 의혹 ‘낙동강변 살인 사건’, 30년만에 재심 결정 법원 “경찰 고문, 검찰 허위공문서” 21년 복역한 2명에게 사과 대검 과거사위 “허위 자백으로 기소” 고문 피해자인 장동익(왼쪽)씨와 최인철씨가 2017년 부산고법에 재심을 신청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최인철씨 제공. 199..

추미애 vs 윤석열, 그리고 공수처 공수처에 대한 보수 언론·야당의 ‘요설’이 넘쳐난다. 야당의 비토권에다 공-검-경의 견제 구도에서 ‘정권의 장악’은 불가능하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깨지면 총장실도 성역이 아니다. 미묘한 시점, 추미애-윤석열의 행보에 검찰과 공수처의 ..

공수처법 통과 후 박범계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문재인의 1인 시위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임병도 | 2019-12-31 09:24:00 “20년, 20년을 기다렸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민주국민들 정말 위대합니다.” 공수처법 통과 후 국회를 떠나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

공수처법 국회 표결(2019. 12. 30) * 반대 - 이태규, 유의동, 이혜훈, 권은희, 김삼화, 오신환, 정병국, 박주선, 하태경, 정운천, 지상욱, 신용현, 김수민, 김충로 이상 14인 * 기권 - 이상돈, 김동철, 금태섭 이상 3인 * 찬성 - 160인 (신경민 의원이 전산오류로 처음 누락되었으나 곧 정정 발표됨) * ..

'의리' 저버린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집착' [대한민국 검찰실록 11]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절박성을 느끼는 이유 ▲ 2013년 10월 21일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

심재철·김덕룡, 재심 무죄 판결 형사보상 받는다 심재철, 39년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 김덕룡, 43년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무죄 심재철에 1280만원, 김덕룡에 1억여원 보상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검찰은 집단최면에서 깨어나야 한다 능력 유무나 지위 고하에 관계 없이 공무원은 세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이익만 챙기는 자다. 공무원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잘 먹고 잘 산다. 민원인에게 갑질을 하고 재직하는 동안 든든한 노후대..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벌금·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벌금 5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내년 총선 못나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

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오신환’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임병도 | 2019-10-31 09:13:29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

‘공수처 반대’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10월3일과 9일 광화문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 관철된 것이다. 그런데도 10월25일 밤 광화문에서 ‘문재인 하야 3차 투쟁대회’와 철야 기도회가 열렸다. 전광훈 ..

19대 대선 후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 19대 대선 후보들 공수처 설치 관련 입장 - 찬성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반대 : 홍준표 - 참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 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 2016. 9. 7 : 유승민 발언 ▲ ..

박상기 "검찰에 필요한 건 독립성보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균형성" - 검찰 조직보호 논리, 정부 바뀐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걸 체감 - 인사, 예산도 독립시키자? 수사,기소 독점한 검찰은 어떻게 통제하나 - 검찰권은 최후수단,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하며 행사돼야 - 특수수사, 무조건 ..

이종걸, “공수처, 황교안 같은 사람 조사하는 법”자유한국당만 반대하는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임병도 | 2019-10-21 09:14:09 “공수처법은 리스트에 올랐지만 조사와 처벌을 받지 않은 황교안 검사와 같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법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