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부의 미래를 예고하는 윤미향 2심 판결 정부·여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법부 군기 잡기 정권 눈치 보며 1심 결과 뒤집은 마용주 재판부 검찰측 증인들은 오히려 윤미향 무고함 뒷받침 2심의 이례적인 신속한 재판과 선고 기일 지정 결론 정해놓고 '추가적 증빙'도 무시, 형량 늘려 사법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다시 확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면서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2심 판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 ‘윤핵관’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서, 고3 때 글까지 찾아내 신상 털기를 하며, 사법부의 군기를 잡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