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영국 ‘브렉시트’ 같은 멍청이 투표는 말자 대통령 가는 곳마다 어마무시 개발공약 대단한 거 같지만 재정 뒷받침 없는 사기 우리 아이들 미래 위해 생각있는 한표를 2016년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 스스로 유럽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로운 무역을 포기하겠다는 결기 있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한 마디로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면서 특히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고, GDP가 2022년 2분기까지 5.5%나 감소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금융회사 430여 개, 금융자산이 무려 1조 파운드(약 1600조 원)가 영국 밖으로 빠져 나갔다. 게다가 자유무역 포기의 대가로 관세는 더 높아졌고, 이주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인건비가 ..

박근혜 때도 안 그랬다…윤석열·한동훈, 4·3추념식 불참 ‘건국전쟁’ 극찬 윤석열·한동훈, 제주 4·3 외면 대통령·여당대표 모두 불참, 윤 정부에서 처음 이재명 “국힘, 4·3폄훼 인사들 공천 취소해야” 제주4·3은 국가권력으로 인해 3만 명이 학살된 민족의 아픔이자 비극이다. 2003년 12월, 제주4·3 특별법을 근거로 작성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최종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 강경작전을 지시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며, 이승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을 위시한 극우 인사들은, 제주4·3 학살 책임자 이승만을 찬양한 영화 ‘건국전쟁’을 예찬하며, 건국 대통령 신화 만들기, 우상화에 앞장서고 ..

부자 감세와 경제 폭망의 이중주 집권 2년새 대기업·부자 챙기느라 세수펑크 70조 폐기된 낙수효과 내세우다 총선 다가오자 딴소리 윤 "감세 서민용", 최부총리 "투자 위한 감세" 강변 성장률 1.4% 추락…25년 만에 일본에 추월 당해 무역수지 세계 200위 꼴찌 수준…북한에도 뒤져 경제폭망 주범들 텃밭 출마에 편법 총선 지원도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윤만 몰랐나? 엑스포 119:29 참패 대한민국 100년 외교역사에 다시 없을 일 몰랐을까? 알면서도 숨겼을까? 적확했던 홍준표 어록 “무지와 무능이 문제” 조선일보 “49 대 51까지 쫓아왔다” 친미·친일 치중외교 제일선에 섰던 박진 https://youtu.be/N5VLvXx_RvQ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3.11.29.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

'순이삼촌' 현기영의 탄식 "이런 역사 인식의 정권이라니!" [제주 사름이 사는 법] 현기영 작가와 제주4·3 ▲ 현기영 작가는 1978년 중편 을 발표해 금기시해오던 제주4·3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이래 제주도가 겪은 엄청난 비극적 사건을 수많은 소설로 형상화함으로써 4·3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 황의봉 제주4·3 76주년이다.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3만여 명이 희생됐음에도 억눌린 채 숨죽이며 지내야 했던 제주는 이제 비로소 봄다운 봄을 맞이하는 느낌이다. 물론 아직도 왜곡과 폄훼의 망언이 사라지지 않고, 파헤쳐야 할 진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제주도 출신 작가 현기영은 이 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중편소설 으로 4·3의 비극성을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때가 그..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투표율 70% 예상, 높으면 야당 승리 총선을 앞두고 쓰는 마지막 칼럼이라 여론조사 이야기를 더 하겠다. 선거법이 공표를 허용하는 마지막 여론조사 날까지 사흘이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포착했다면, 국힘당의 처지는 4년 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낸 한강 벨트에는, 확실한 여당 우세지역이 하나도 없다. 동작(을)도 경합 우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국힘당이 의석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전·충청·강원·제주 분위기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반면 낙동강 벨트에서 국힘당은 열세에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의 여러 선거구가 승패를 알 수 없는 혼전에 휩쓸렸다. 대구·경북을 ..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금고가 그득그득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11개 정당에 나눠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아 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따로 28억원씩 챙겼다. 올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역시 두 당 위주로 배분됐다. 올해 정당(선거+경상) 보조금을 다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 2001년 267억원이던 것이 이렇게 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정당 보조금 총액은 14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선거가 있는 해엔 ‘특수’가 따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액은 1조4464억원(중앙선관위 자료), 1981년부터 헤아리면 3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세수 펑크 "5년 간 13조"라더니 1년 만에 51조 법인세 인하가 원인인데 소득세 감소 탓으로 국힘 대구 달성구 공천 …국회 가는 꽃길 걸어 경실련 “사실 왜곡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임기를 끝낸 지난해 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금리가 높은데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며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으며, 폭등한 물가에 국민의 ..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

‘검찰공화국’, 선거는 생존 투쟁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 극심한 물고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표가 ‘단순 쇼크사’란 것!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랴? 2017년 연말,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바로 이 폭력과 거짓을 기반으로 한 군사독재정권의 실체와, 그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 양심을 다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은 학생만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의 전태일이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이 상징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학생 등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던 이들이 나섰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분들이 지금 ..

조국이 뒤흔든 선거, 정치 지형까지 바꿀까 국민의힘 참패를 걱정하는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갑작스레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때만 해도 승리가 분명한 것처럼 보였는데, ‘민심 조석변(民心 朝夕變)’이란 말처럼 금세 상황이 바뀌었다. 그러나 예측이 잘못됐을 뿐, 사실 바뀐 것은 없다. 4·10총선을 꿰뚫는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 발언이 상징하듯,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뛰는데 이에 대처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집권세력에 표를 던지라는 건 억지에 가깝다. 선거의 기본 환경을 조성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하지만 그 판에 바람을 일으키며 역대급으로 다이내믹하게 만든 건 조국의 등장이다. 조국혁신당 출현에 대해선 수많은 비판과 지지, 반론의 카..

조국혁신당 돌풍 속에 무너지는 4가지 신화 무너지는 신화1 : 중도로 이동해야 지지층이 확장? 무너지는 신화2 : 양당 모두 싫다는 제3지대 크다? 무너지는 신화3 : 조국의 강을 건너야만 한다더니? 무너지는 신화4 : 조국 임명 찬성해 정의당이 추락?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단기간에 이토록 급성장한 정당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도 지적한 적이 있듯이,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정치적 부활이며, 일종의 ‘역사의 복수’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조국혁신당의 리더인 조국 대표의 구실도 빼놓을 수 없다. 마치 ‘지옥섬에서 살아돌아와서 빌포르 검사와 정면 대결하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떠올리게 하..

역지사지(易地思之)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 (2024년 3월 19일) * 우리 동네 현강 박홍준 작품이다. 구글에서 캡처 인근 마을에 사는 두 여성이 매서운 겨울 밤에 각자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 한 명은 임신한 딸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다른 한 명은 아프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급히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했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눈폭풍을 뚫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멈춰 서야만 했다.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은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질문이다. 답은 나무 반대편에 서서 서로의 절박한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이, 차 열쇠를 교환한 후 서로 상대방의 차에 올라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데 불과 몇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고명섭의 카이로스 날뛰는 말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플라톤의 대화편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두 말이 끄는 마차. 마부는 이성을, 백마는 기개를, 흑마는 욕망을 상징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선조가 등극하고 2년째 되던 1568년, 퇴계 이황(1501~1570)이 열일곱 살 왕에게 책 한 권을 지어 올렸다. 조선 성리학의 독창성이 깃든 ‘성학십도’다. 이 책의 서문에서 퇴계는 절실한 마음을 담아 왕에게 주는 고언을 적었다. “군주의 마음은 만 가지 결정이 나오고 백 가지 책임이 모이는 곳이어서 사방의 온갖 욕구들이 다투어 치받고 온갖 사악이 번갈아 침투하니, 한번 태만하여 소홀하고 거기에 방종이 겹치게 되면, 산이 무너지듯 바다가 들끓듯 할 것이니 누가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퇴계는 옛 군주들의 실패..

한국 강경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요즘 독일과 프랑스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독일의 사민당은 1863년에 창립될 만큼 오랜 역사를 지녔고, 1969년에 집권하고 난 뒤 동방 정책을 펴 냉전 종식에 큰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러나 찬란한 과거를 지닌 이 사민당의 현재 지지율은 약 15~16%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19~20%)에도 미치지 못한다. 프랑스의 경우, 극우인 국민연합의 현재 지지율(29%)은, 역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당(10%)과 공산당(3%)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무려 두 배나 높다. 극우들이 이 두 나라에서 이 정도로 좌파를 누른 것은 전후의 역사에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