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위증하신 거 맞죠?"... 가짜뉴스 심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십자포화 [국감-과방위] "심의센터 설립, 방통위 협의없었다" 논란... 심의도 "위법" 지적 민형배: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요청받고 만드셨습니까? 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고 그러셨죠." 류희림: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방심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위증하신 거 맞죠?"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심의를 공식화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국감 위증을 주장했다. 류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립할 때 방통위 등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류희림 방심위, 언론 탄압 빌런의 재림 요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열일’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쏙 들어 할 것 같다.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몸 던져 받들고 있으니 왜 안 그렇겠나. 방심위가 이렇게까지 존재감을 드러낸 적이 또 있었나 싶다. 언론을 향해 ‘심의’라는 무소불위의 칼을 마구 휘두르는 걸 보니,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홍보수석실’을 능가하는 ‘언론 탄압 빌런’으로 등극할 날도 머지않은 듯하다. 방심위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 설치법) 민간 기구다. 방심위의 ‘사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하고 규제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방심위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방심위가 스스로를 ‘민간 독립기구’라고 애써..

2022년 3월7일 김만배 녹취록 뉴스 다시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5일 ‘한국방송’(KBS)과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 3개 방송사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액수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고 4500만원이다. 중요한 건 벌점이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앞으로 방심위가 이처럼 정권에 비판적인 의혹·검증 보도에 잇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당 방송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인용 보도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건, 부정적 보도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쌓겠다는 의도로 비친다. 지난 19일..

방통위의 가짜뉴스 대응 ‘패스트트랙’, 사실상 검열이다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김만배 녹취파일 보도와 관련하여 허위 논란이 불거진 뒤 대략 20여일 동안, 언론계는 그야말로 난리를 만났다. 여당 대표는 해당 보도를 대선 정치공작으로 단정하고 이를 극형에 처해야 하는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고,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언론까지 심사해 악의적 허위 보도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누가 뭐래도 신학림 전 위원이 책값이라며 김만배씨와 거액 돈거래를 한 점은 부적절한 행동이겠지만, 이후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당시 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책값을 대가로 완전히 조작된 허위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단정할 만한 확..

방통위 ‘가짜뉴스’ 대책, 헌법상 표현의 자유 위협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가짜뉴스’ 제재에 대한 초법적 권한을 주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가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법적 정의조차 불분명한 가짜뉴스 근절을 빌미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개설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심의·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처를 요청..

신학림의 '인간 대동여지도' 혼맥지도를 팔았다며 만든 술자리에 끼었던 기억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그 역사의 뿌리를 일제 식민지 시절에 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창업자들은 친일파이다. 중앙일보는 해방되고 15년이나 지난 60년대에 창업했지만 현 소유주 홍석현 회장의 부친 홍진기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 있다. 이 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 면사무소 직원 정도가 아니라 판사라는 까마득한 고위직을 지냈고, 해방 후 이승만 정부 때에는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내면서 4‧19혁명 때 발포 명령을 내렸다. 만수산 드렁칡 같은 언론족벌 혼맥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의 증손자인 현 김재호 사장의 부인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권을 거치면서 줄곧 여당 소속으로 여섯 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됐고 김대중 정권 때는 ..

국제기자연맹 “윤 대통령, 언론자유 공격 중심에…수사 멈춰라”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비판 성명 “언론사·기자 향한 법적 괴롭힘 규탄” 국제기자연맹(IFJ)은 14일 검찰이 이날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의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어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며 “당국의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기자연맹은 성명에서 “언론사에 대한 이같은 압수수색과 수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언론권 침해의 우려스러운 움직임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당국..

세번째 해임 정연주 “오만 축적되면 무너졌다, 박정희 때부터”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유신 때 동아일보 해직, MB 때 KBS 사장 해임 윤 정부 들어 방통심의위원장 해임…세번째 희생양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부당한 해촉 과정과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은 세번 쫓겨났다. 박정희 유신독재 때인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됐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8년 한국방송(KBS) 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원장에서 ..

‘커피 타준 검사’ 틀렸다고 “폐간” 운운, 언론 겁박하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 사고를 일으키는” 보도라며 “언론사의 존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터뷰 내용을 후속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흉기” 운운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매도했다. 취재·보도의 흠결을 트집 잡아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사형” “폐간” 등의 막말로 겁박하다니,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만배 인터뷰’ 관련 보도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를 바꿀 수도 있었을 만큼의 엄청난 충격을 줬..

짖지 않는 감시견, 아양 떠는 애완견 잠자는 감시견, 주권자가 깨워야 언론의 책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언론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버금가는 '제4부'로 높여 부를까요? 왜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칭할까요?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구성된 입법, 사법, 행정의 3부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주권자를 대신해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언론이 해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책무 저버린 '한국 저널리즘'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 우리 기자들은 어떻습니까? 제4부의 위상에 걸맞은 일을 하고 있나요? 무관의 제왕으로서 '유관의 제왕'의 일탈과 과감히 맞서 싸우고 있나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쏟아져 나온 엉터리 보도를..

조희연의 '교사특채'가 불법? 법률검토 변호사 7명 모두 '적법' 2018년 당시 1, 2차 검토 의뢰받은 변호사들 다 "해직교사 특채 조건, 위법 아니다" 2018년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에 대해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법률검토를 의뢰한 7명의 변호사 모두 '특채는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당시 특채에 반대해 결재를 거부했던 부교육감 등 교육관리들이 주도해 진행한 2차 법률검토 결과에서도 '적법' 판정을 받았다. 의뢰받은 변호사 모두 "법규 따른 공채 거친 특채는 적법" 17일 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2018년 해직교사 특채 결정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외부 법률검토 결과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법률검토 내용 공개를 거부해온..

[윤석열 1년] 자유 빼앗기고, 스스로 애완견 된 언론 윤석열 정부 1년을 말한다 : 언론분야 첫 번째 퇴행, 권위주의적 언론관으로 언론통제 시도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비판언론은 수십번 압수수색 방송장악 시도하고, 정부가 까짜뉴스 퇴치 나서기도 두 번째 퇴행, 비판·질문 않는 언론의 자발적 권력 순응 시민들 언론 불신·혐오 커지고, 해외서도 비판·조롱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퇴행’은 언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언론의 퇴행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언론에 대한 몰이해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 언론관에 기인한 폭력적 언론통제 정책이다. 윤 정부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고, 비판언론에 대해 가차 없는 고소고발, 압수수색 등..

'2차전지 국정과제' 특혜? 언론이길 포기한 거짓 선동 한국·조선 단독 보도로 본격화한 '국정과제' 주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차전지'는 없었다 검찰 주장의 풍부한 디테일마저도 모두 거짓말 최소한의 책임의식도 내팽개친 언론사들의 '악의' [조국 사태의 재구성] 13. 시작부터 끝까지 몽땅 거짓말, ‘2차전지 국정과제’ 특혜설 앞서 ‘스마트가로등’ 특혜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허황된 의혹이었음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 文 억지로 엮은 ‘스마트가로등’ 의혹, 알고보니 '맹탕',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주장들로 문재인정부를 끌어다붙이며 특혜설을 퍼뜨린 건은 또 있었다. 소위 “2차전지 100대 국정과제” 건이다. 검찰이 익성이 추진하던 2차전지 사업이 문재인정부의 1..

'워싱턴선언' 추켜세우다 불만 폭발한 〈조선일보〉, 왜? 사설에서 '한국 핵 족쇄 강화됐다' 발끈 '핵무장론' 펴다 거부당하자 배신감 느꼈나 공멸 불러올 핵무장론, 언론이 할 소리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미 관련 수많은 보도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설이 하나 있다. 4월 27일자 '한미 핵 협의그룹 창설, 韓 핵 족쇄는 강화됐다' 제목의 사설이다. 은 이 사설 앞단락에서, 윤석열-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표한 '워싱턴 선언'이 "그동안 실체를 알지 못했던 미국의 핵우산 계획을 공유하고, 유사시 핵우산이 즉각 작동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하지만 한국민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조치는 이번에도 없었다"며, 갑자기 비판적 목소리로 돌아섰다. 사설의 요지는 이렇다. 이..

울산교육감 노옥희 배우자 천창수 당선..."공교육 표준될 것" 61.94% 득표율로 김주홍 후보 압승... "울산교육 변화와 혁신 계속돼야 한다는 믿음의 결과" ▲ 4월 5일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개표 결과 당선이 확실시 되자 천창수 후보가 꽃다발을 목에 걸고 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4.5 울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 개표 결과 천창수 후보가 61.94%(15만 3140)를 얻어 38.05%(9만 4075표)를 얻은 김주홍 후보에 앞서 당선됐다. 투표율은 26.5%였다. 당선이 확정된 후 천창수 후보는 "울산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감 부재 상황에서도 울산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켜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