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이 글은 이번 총선 이후 사실상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 경고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대북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지 모른다. 예상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그에게 외교는 정치나 실용이 아니었다. 이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이대로 3년 더 갈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 솔직히 말해, 이번 총선 결과는 아쉽다. 유례없는 무능과 전횡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건 분명하다. 더 이상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그럼에도 2.6% 부족하다. 윤 정권의 국정 난맥을 전면 차단하고 확실하게 리셋하기에는 300석 중 8석, 2.6%가 모자란다.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국정 운영의 시간을 더 준 셈인데, 이 또한 한자락 민심의 표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이대로 3년을 더 지켜봐주기엔 나라의 운이 이미 기진맥진한데다, 국민의 삶 또한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암울한 현실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2021년 세계 10위였던 경제 규모는, 2022년 13위로 3계단 떨어졌다. 202..

'특혜 의심' 해병대 전 사단장, 사령관으로 영전하나 특혜받으며 '채 상병 사망사건' 유사한 내용, 연구 주제로 정책연수 2023년 11월, 해병대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상한 장성 인사가 이뤄졌다. 장군은 정원과 보직이 정해져 있는데, 해병대는 한 자리인 중장이 사령관을 맡고, 그 밑에 소장 네 자리를 두고 있다. 이들은 해병대 1사단장, 2사단장,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단장을 맡는다. 그런데 소장 중 한 명인 임성근 1사단장이 '정책연수'를 발령받으면서 인사가 꼬였다. 소장 정원이 네 명이고 보직도 네 개인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연수를 떠나면서 보직을 채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말부터 해병대 부사령관은 준장이 맡고 있다. 임성근 소장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사단..

독립기념관이 극우품으로?... 내부에서 터져나온 고발 김갑년 독립기념관 이사의 자책성 경고 ▲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독립기념관법 제1조)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런 독립기념관의 이사회에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거나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극우 인사들이 진을 친다면, 엉뚱하고 해괴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지난 2월 1일, 박이택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이 독립기념관 이사가 됐다. 일본의 지배로 한국이 근대화됐다는 관점으로 독립운동 시기를 연구하는 극우단체가 낙성대경제연구소다. 그런 연구소의 책임자가 독립기념관 이사회에 들어간 것이다. 독립기념관법 제7조는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한성 논단]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구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제, 때가 왔다.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되게 터진 일성이다. 말 곳곳에 감탄이 질펀히 묻어있었다. 사람들은, 언론들이 야당은 압승이고 여당은 참패라고 했지만, 그에 별 눈길을 주지 않았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상 유지로 본 것이다. 22대 총선은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결의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이 ..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

민심 1898년 10월29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돼야 한다. 이날 독립협회는 종로 운종가 네거리 대회장에 30×60피트(약 9×18m)짜리 대형 천막을 치고,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행사장 주변에 친 목책 안엔 약 4천명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군중이 그 주변을 에워쌌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행사의 이름은 망국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일심(一心)으로 강론해 보국안민할 방책”을 찾으려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였다. 첫 연사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다. “이놈은 바로 대한(大韓)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윤 대통령 착각이 불러올 파국의 위험 범민주 또는 범진보 세력이 189석을 차지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민주당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탄핵선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리란 기대를 불어넣은 방송 3사 출구여론조사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야당 지지층에선 실제 개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방송에 나온 어느 보수 패널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면 그건 국민이 몽둥이 아닌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이라고 여당 참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4년 전 180석에 이어 범민주 진영이 189석을 확보한 건,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강고했던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승리다...

22대 국회에선 ‘제3의 교섭단체’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때 민주당과 협력할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국힘의 ‘입법 사보타주’ 피할 돌파구 만들어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국회 운영되면 여러 장점 윤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워져 구성 요건 완화는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채워주는 방식 고려할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쉬운 범야권의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야권 192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심판’이라는 성난 민심과는 반대로 퇴행을 거듭해온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고수하고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되풀이할..

호된 국민 심판에…결국 빈말 될 ‘윤석열 표’ 부자 감세 자산가와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올스톱’ 상속세 부동산세 완화 동력도 상실할 듯 세수 펑크와 양극화 초래하는 감세 대신 국민 실질소득 높일 정책 발굴이 먼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우며 수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헌법이 명시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김봉신의 여론감각] 방송3사-JTBC 실패율 13% 이상...보수 유권자, 여론조사+출구조사 응답 거부 가능성 총선이 끝나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연락이 많았다. 정권심판 열기에 의한 여당의 참패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해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와 개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대한 정확성 논란은 남는다. ​ 예측조사와 실제 결과 비교해보니 필자가 소속돼 있는 메타보이스는 이번에 JTBC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각 정당의 예상 의석 수 예측 구간에 실제 결과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거의 모두 맞혔다. 운이 좋았다. 참고로 예측조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이뤄진 여론조사와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메타..

품위 있는 삶을 위한 네 가지 근본 조건 인문 운동가의 인문 일지(2024년 4월 13일) 오늘 아침의 화두는 “품위(品位)”이다. 우선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고, 사물에 사용할 때는 ‘그것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말한다. 이 화두는, 늘 믿고 읽는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장은수 대표의 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에서 토드 메이 미국 클렘슨대 교수는 좋은 사람의 바탕에는 품위(decency)가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좋은 공동체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기서 품위 있는 삶이란, 타자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가령 지하철에 탈 때 줄 서서 차분히 기다리는 사람, 승 하차할 때 잠깐 멈춰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사람은 품위가..

썩은 밧줄로 달리는 수레를 부릴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정치는, 정적에 대한 복수와 전 정권의 정책 뒤집기를 통한 지지층의 한풀이 장단에 부응한 것이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통령의 제일 덕목인 패자를 동화시키려는 포용력이 전무했다. 마치 0.7%포인트 차이의 승리 콤플렉스를 보상받으려는 듯, 승자독식 현상이 나라 전 분야에서 횡행했다. 지도자로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확증편향을 경계해야 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직언과 소통을 차단함으로써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 자유와 더불어 또 다른 헌법적 가치인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평등의 정신이 망각되었다. 국정 전반에 걸친 검찰 권력의 부상은, 헌법에 의해서 금지된 ‘사회적 특수계급’의 부활을 보는 듯했다...

2년 천하, 검사 정치는 끝났다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검찰 지휘부의 윤석열 라인부터 정리해야.’ 꼭 2년 전,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될 책임이 후보자에게 있다. (문제 된 휴대전화 내용을) 어떻게든 명백하게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 지휘부가 대통령의 측근이다’라는 외관이 있는 순간, 검찰의 독립성 또는 객관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윤석열 당선자가 가장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을 선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다...

‘안보 폭망’ 치유 위해 거대 야당이 할 일 안보 폭망의 책임자 문책부터 선행해야 외교안보 바로세우기 야당의 역할 필요 향후 3년,거대야당 집권능력 보일 기회 4월 10일 끝난 제22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161석, 더불어민주연합(진보당 포함)이 14석, 조국혁신당이 비례 12석, 새로운미래가 지역 1석을 얻었다. 선거연합을 한 진보당은 3석(지역 1석, 비례 2석-중복계산)을 차지한 반면, 독자노선을 걸은 녹색정의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이로써 범 민주진보세력은 189석을 차지했다. 여기에 보수성향의 개혁신당 3석(지역 1, 비례 2)까지 합치면, 반윤석열 정당의 세력은 192석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반윤석열 진영이 190석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