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한동훈, 석고대죄할 수 있나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무척 궁금할 것이다. 속으로 “이럴 리가 없는데”라고 수도 없이 되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일부 법조 엘리트 출신의 인생관은 오만하다. 자신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바둑을 배웠으면 이세돌이요, 피겨를 배웠으면 김연아요, 사업을 했으면 이건희 정도 됐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물며 정치쯤이야.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들이 정치가 결코 만만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초선 의원 때 철이 든다. 이성보다 감성, 결과보다 과정, 실체보다 태도, 법치보다 정치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

유시민·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등 공수처 고발 유시민 "고발사주 의혹은 헌법 유린·국기문란"…엄정 수사 촉구 최강욱 "尹, 손 검사장 승진시킨 건 고발사주 지시 자인한 셈"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고발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달라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 전 의원과 유 전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유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 뉴스타파의 심인보·장인수 기자, 황희석 변호사는 1일 11시 30분, 공수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언론장악·탄압, 독재시대로 퇴행 언론자유 추락…'독재화 전환 국가'로 해외 망신 비판 언론사·기자에 무더기 압수수색·고소고발 방통위·방심위 동원 언론장악, 투표로 심판해야 [편집자 주]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을 '눈 떠보니 후진국' '다시 헬조선'으로 만든 범인을 응징하려는 것이다. '이채양명주'라는 조어도 등장했다. 이태원 참사에서 '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서 '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서 '양',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디올) 가방 수수 사건에서 '명',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주' 자를 끌어온 것이다. 투표소로 향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죄목이다. 그러나 어디 그뿐이랴. 집권 만 2년..

선거여론조사는 반드시 틀린다 투표율 70% 예상, 높으면 야당 승리 총선을 앞두고 쓰는 마지막 칼럼이라 여론조사 이야기를 더 하겠다. 선거법이 공표를 허용하는 마지막 여론조사 날까지 사흘이 남았다. 최근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히 포착했다면, 국힘당의 처지는 4년 전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낸 한강 벨트에는, 확실한 여당 우세지역이 하나도 없다. 동작(을)도 경합 우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국힘당이 의석을 늘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대전·충청·강원·제주 분위기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반면 낙동강 벨트에서 국힘당은 열세에 빠졌고, 부산·울산·경남의 여러 선거구가 승패를 알 수 없는 혼전에 휩쓸렸다. 대구·경북을 ..

2500년 전 투키디데스처럼 *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왕립 박물관에 있는 투키디데스 흉상. 위키미디어 코먼스 “나는 내가 직접 목격한 사건을 기록했다. 간접적으로 목격자에게서 들은 얘기들은 최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기록에 포함했다.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쉽게 발견되지는 않았다. 서로 다른 목격자들은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진술을 내놨다. 이들은 어느 한쪽이거나 아니면 상대편을 편들기도 했고, 때로는 불완전한 기억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5세기에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서문이다. 지금으로 치면 ‘종군기자’의 글이다. 2500년 전 글인데도 요즘 기자들이 새길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쇠귀에 경 읽기다. 2012년 12월14일 오전 9시40분, 미국 코네티컷주 뉴..

1천억대 정당 보조금과 ‘사당화’ 논란 총선을 앞둔 각 정당의 금고가 그득그득 채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5일 선거보조금 508억원을 11개 정당에 나눠줬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88억원, 177억원을 받아 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따로 28억원씩 챙겼다. 올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원 역시 두 당 위주로 배분됐다. 올해 정당(선거+경상) 보조금을 다 합치면 1천억원이 넘는다. 2001년 267억원이던 것이 이렇게 늘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친 2022년 정당 보조금 총액은 142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렇듯 선거가 있는 해엔 ‘특수’가 따른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된 총액은 1조4464억원(중앙선관위 자료), 1981년부터 헤아리면 3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망치고 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로 수집하는 수사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응하는 태도는 용산을 똑 닮았다. 상식과 사회적 합의는 물론 ‘법치’까지 무시하면서 무조건 자기들이 옳다고 강변한다.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헌법과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금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대법 판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검찰 내부의 업무 규칙에 불과한 예규를 들어 합법이라고 우긴다. 마치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한 뒤, 비판 여론 따윈 개의치 않는다는 듯 호기롭게 출국시킨 윤석열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이종섭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든 말든 자기 맘에 들면 그만이라는 식이었다. 결과는 어땠..

부자 감세로 재정 거덜내고 ‘금배지’ 달겠다는 추경호 세수 펑크 "5년 간 13조"라더니 1년 만에 51조 법인세 인하가 원인인데 소득세 감소 탓으로 국힘 대구 달성구 공천 …국회 가는 꽃길 걸어 경실련 “사실 왜곡 발언 책임지고 해명해야”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 사령탑이었다. 그는 2021년 5월 취임 직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가 임기를 끝낸 지난해 말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금리가 높은데도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며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빚을 내 빚을 갚아야 하는 다중채무자는 45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으며, 폭등한 물가에 국민의 ..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건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1월부터 전국을 돌며 스물네차례에 걸쳐 벌인 민생토론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관권을 동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란 비판을 들어가며 수도 없이 쏟아낸 감세 계획은 ‘진행 중’인 상태로 남았다. 정부가 식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약속을 모두 이행한다면 세수 부족으로 향후 재정 운용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

‘검찰공화국’, 선거는 생존 투쟁이다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습니다.” 1987년 1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22살 대학생 박종철이 극심한 물고문에 생명을 잃었다. 이에 당황한 경찰의 발표가 ‘단순 쇼크사’란 것! 그러나 역사의 진실을 어찌 손바닥으로 가리랴? 2017년 연말,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은 바로 이 폭력과 거짓을 기반으로 한 군사독재정권의 실체와, 그 참혹한 현실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한 양심을 다뤘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목숨을 바친 이들은 학생만이 아니었다. 이미 1970년의 전태일이나 1980년의 광주 시민들이 상징하듯, 수많은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장애인, 학생 등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던 이들이 나섰다. 그렇게 고인이 된 분들이 지금 ..

"단디 챙겨주이소" 국힘 후보 지지 부탁한 현직 구청장 논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전화통화 드러나, 이성권 후보 언급... 선관위 "사실관계 확인 중"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여당 소속인 부산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구청장이 같은 당의 후보 지지를 수차례 당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 데 이어, 야당은 수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도 대응을 준비 중이다. 본선 첫날부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불거져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둘러싸고, 28일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와 전화통화에서 "사실 확인 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따..

이재명 암살 미수범 '변명문' 최초 공개…망상·비약 '점철' 민주당 요구에도 검·경은 김 씨 '남기는 말' 공개 거부 글 곳곳서 '이재명 악마화'…조직적 뒷받침 가능성 김진성 "한국은 내전 상황"…자유우파 결집 주장 '기독교 순교정신' 주장해 모방 테러 촉발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범인 김진성(66) 씨의 이른바 '변명문'에는, 사법부를 비롯해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종북 좌파 세력이 '암약'하고 있고, 국민은 이들의 선동에 마취돼 있으며, 이런 선동된 민심에 영합한다면 자유 진영은 모두 죽는다는 등, 극우 보수 세력에게서 볼 수 있는 극단적이고 망상적인 사고의 흔적들이 곳곳에 드러나 있다. *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

'875원 대파', 언론이 감추자 SNS에서 폭발했다 윤 대통령 무개념 '대파' 발언에 국민 분노 주류 언론, 정부 물가관리 실패 비판 침묵 총선 의식, 조선·KBS는 '정쟁' '조치'로 덮어 시민들, SNS서 풍자 글 ·그림으로 '대파 놀이' 지난 18일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합리적 가격 875원’ 발언으로 총선을 앞둔 민심이 들끓고 있다. 고물가로 서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외식도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속 터지는 소리를 한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무개념 발언이 본인의 무지에서 나온 것이든, 참모들이 대통령의 물가 현장 방문 ‘쇼’를 꾸미다가 벌어진 해프닝이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대파 값’ 발언에 화가 나있다. 언론은 이달 초 ‘사과값 41% 상승’ 기사를 크게 보도하며 신선식품 물가 급등..

민심 불 지른 대통령 부인의 추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남편은 특검법 거부 명품백 뇌물 터지자 공식석상에서 자취 감춰 이제는 대부분의 민주시민들 귀에 익숙해진 총선 심판 구호 ‘이채양명주’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세 개씩이나 차지했다. ‘양’(양평고속도로)과 ‘명’(명품백) ‘주’(주가조작)이다. 김 여사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각종 추문의 주인공이었다. 김 여사의 여러 추문들은 남편 윤석열 후보, 모친 최은순 씨의 여러 비리의혹들과 한 묶음으로 엮여 ‘본·부·장 비리’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와 얽힌 여러 소문 중에는, 일부 소심한 야당 지지자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정도로 추잡하거나 기이한 것들도 있었다. 이른바 ‘쥴리 의혹’이 그렇고 무속과 연관된 여러 무당들과의 소문들이 ..

'휴대폰 통째 저장' 논란... 2시간도 못간 검찰 해명 검찰, 이진동 대표와 협의·확인 강조...이 대표 측 의견서 공개 "검찰이 항의 묵살" 반박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를 수년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이진동 대표의 폭로 이후, 해명에 급급한 검찰이 잇달아 설익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검찰이 27일 이진동 대표 쪽과의 협의·확인 절차를 거쳐 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쪽은 "항의했지만, 검찰이 그냥 묵살하고 가져갔다"라고 반박하며, 의견진술서도 공개했다. 앞서 25일 검찰은 법원도 범죄 무관 전자정보 보관을 인정했다면서 관련 판결문을 제시했지만, 이 판결은 오히려 재판부가 검찰의 위법한 전자정보 보관, 별건 사건에서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