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리(공직,사업,언론,기타) 76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남욱·정영학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만배형 박영수가 불러왔다"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①] 1325페이지 중 300페이지 봤더니... "신의 한 수는 양재식" 가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325페이지를 12일 오후 8시에 홈페이지(https://data.newstapa.org)를 통해 공개한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6일 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 공개 이유에 대해 "그래야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봉 기자가 말한 선택적 수사의 예는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였다. 그는 "녹취록에 대장동 일당이 검찰 고위직과 대법관 출신들을 통해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정황들이 나온다"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12일 ..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 '김만배 청탁 리스트' 전말...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고위 법조인 실명 공개된 '김만배 청탁 리스트' 전말...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2013년 전후 김만배 수사 무마 의혹 밝혀야 '대장동 업자들, 10년에 걸친 불법 로비와 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챙겨' ① 정영학이 자필로 적은 대장동 ‘로비 인맥도’에 등장하는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들 ② 2012~2014년 김만배, ‘검찰수사 무마 로비스트’로 대장동 업자들 사법 리스크 해결사 역할 ③ 2012년 8월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가 김수남에 청탁 정황..남욱, '김만배와 김수남은 봉지욱 "김만배 로비, 50억 클럽은 불법 로비 보은용 vs 기자는 후일 대비 보험용" * 정영학 회계사는 자필로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2~2014년에 김만배..

"김만배 로비, 기자뿐 아냐... 판사·검사도 굴비 엮듯 나올 것"

"김만배 로비, 기자뿐 아냐... 판사·검사도 굴비 엮듯 나올 것" , 남욱 신문조서 공개... "판·검사와 골프 치며 100만 원씩 용돈" "(김만배의) 로비 대상엔 기자뿐 아니라 판사와 검사도 있다. 골프 접대와 용돈 100만 원이 김만배의 일상적 접대 메뉴였다. 골프장 이용 내역만 봐도 굴비 엮듯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9일 오전 봉지욱 기자가 자신의 SNS에 '김만배, 법조계 로비 의혹... "판·검사들 골프 접대하고 100만 원씩 용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남긴 말이다. 봉 기자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도 "김만배와 언론인의 돈거래 이상으로 판·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심각한 일"이라고 평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는 정영학 녹취록을 바탕으로 '대장동 키맨 김만배가 기자들에게 현금..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75억 횡령·배임'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월 확정 75억원에 달하는 교비를 횡령하고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현 친박신당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 총장을 지내면서, 서화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는 등,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

김만배 발언 법정 공개, "320억 나눠 가지면...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김만배 "320억 나눠 가지면 되나...50개 나갈 사람 세줄게" '대장동 이익 나눠주기' 공모 정황 녹취파일 공개...'50억 클럽' 호명도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0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예상 이익을,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인사 등에게 얼마나 분배할지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아닌 특검에 맡겨야 대선은 끝났지만 윤석열·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완료되지 못한 채 검경과 공수처의 손에 남아 있다. 이 의혹들은 선거전의 열띤 분위기 속에 감정 섞인 정쟁거리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을지언정, 법치와 공정의 원칙상 선거가 끝났다고 대충 덮고 넘어갈 성질은 아니다. 특히 대장동 관련 의혹의 경우, 여야 모두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주장한 만큼, 각자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 꼼수 없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추진을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은 셈이다..

‘대장동 그분’의 정체와 히틀러식 공세

‘대장동 그분’의 정체와 히틀러식 공세 는 18일 대장동 사업자인 김만배·정영학씨 간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지난해 2월4일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라며, ‘그분’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분’을 A 대법관으로 특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분’이 이재명 후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해왔지만, 정작 다른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애초 ‘그분’ 논란은 지난해 10월9일 가 정영학 녹취록에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고 말한 내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혐의 권성동 무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KT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징역형 확정 국감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 정규직 얻어 1심 무죄→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석채 前 KT 회장도 집행유예 2년 확정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일자리를 얻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자신이 간사로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 정규직 채용하도록..

부산지법,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엘시티 측 명절선물 받은 전·현직 공무원들 유죄 부산지법, 9명 벌금형·자격정지 선고... 시민단체 "당연한 결정"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시 고위직 공무원인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다른 전직 공무원에게도 벌금 700만 원과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고기세트 등 150만 원~36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공무원들은 선물 온..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검찰, 수감중 남욱 변호사 ‘곽상도에 5천만원’ 혐의로 체포영장 소환 불응…5천만원 건넨 경위 조사 곽상도 전 의원 구속기한 연장할 듯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의 체포영장을 최근 발부 받았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팀은 구속된 남 변호사를 상대로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추가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검찰 게이트’ 짙어지는 대장동 사건 지난해 9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사업자인 화천대유에 취업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대장동 비리는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다”며 “조금 더 있으면 박영수 (전) 특검과 연루되는 대장동 비리 관련 검찰 게이트도 곧 나올 기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 안 가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역시 화천대유에 취업했고, 대장동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넉달 이상이 걸렸다. 지난 4일에야 곽 전 의원이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추가 의혹도 터져나왔다. 딸이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구속된 곽상도, 혐의 추가…검찰 ‘50억 클럽’ 수사 확대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된다” 아들 퇴직금 50억에 남욱 변호사 5천만원 받은 혐의 추가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으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됐다. 검찰로서는 그동안 답보하던 50억원 클럽 의혹 수사를 위한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지만, 검찰 출신 인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밤 11시10분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입시비리 모두 유죄 '핵심 쟁점'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한 2심 판결 존중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7일 정경심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을 선고한 2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국 사태를 촉발시킨 조국·정겸심 부부 딸 조민씨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특히, 조민씨가 2013년과 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7가지 확인서·표창장은 모두 허위이거나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도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를 두고, 대법원은 그 증..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녹취록 속 김만배 "곽상도가 돈을 달라해, 골치 아파"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공개... 김만배 "신빙성 의심"-곽상도 "50억 클럽 실체 의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을)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20년 4월 4일 정영학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에게 한 말이다. 김씨는 이어 곽병채씨의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내가)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곽씨가) '아버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내가)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정 회계사가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