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뒷배는 'EB', 그 위에 'MB'?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뒷배는 'EB', 그 위에 'MB'? [기자의 눈] 연평도 포격을 기대하지 마라 현 정부 들어 갖가지 문제점과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쏟아졌지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은 그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세울만한 사안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대통령에.. 민간인 사찰 관련 2012.03.08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검찰이 오히려 증거물 파기 요구했다더라 장진수 "검찰이 오히려 증거물 파기 요구했다더라" 민주당, 장진수 녹취록 추가공개. "현대차에 취직시켜 준다고 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검찰이 오히려 먼저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물 파기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청와대로부터 들었다고 주장, 파문이 확.. 민간인 사찰 관련 2012.03.06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언제까지 감출 건가 민간인 불법사찰 “검찰이 먼저 증거인멸 요구했다”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관련 주장 장진수 “서류도 거의 가지 않았다” 부실수사 증언 압수수색 과정 검찰·청와대·총리실 사전모의 가능성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 민간인 사찰 관련 2012.03.05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컴퓨터, 청와대 행정관이 부숴라 지시” “지원관실에 압수수색 귀띔” ‘총리실 소행’ 검찰발표와 배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증거 인멸 상황을 잘 아는.. 민간인 사찰 관련 2012.03.03
민간사찰, 당신이 막을 수 있다 민간사찰, 당신이 막을 수 있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법원(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판사)은 수사기관 등에 신상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묻는 네티즌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이하 정보.. 민간인 사찰 관련 2011.02.25
“‘천안함’·‘대포폰’, 한국정치 뇌관 될 것” “‘천안함’·‘대포폰’, 한국정치 뇌관 될 것” [정봉주의 PSI] 봉도사가 뽑은 2010 정치 열쇳말 “천안함과 대포폰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다시 등장해 국가를 좌지우지할 사안이 될 것이다.” ‘여의도 봉도사’ 정봉주 전 의원은 <하니티브이>의 정치시사 프로그램 ‘정봉주.. 민간인 사찰 관련 2010.12.24
민간인 사찰 관련 기사 및 자료 2 국내 최고의 통신보안시설…그런데 웬 대포폰? 학생운동 출신으로 시민단체 간사, 미디어 전문기자, 기업간부를 거쳐 2002년부터 노무현대통령후보 언론보좌역을 시작으로 노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 공보비서를 지내고, 청와대 국내언론 선임행정관, 국내.. 민간인 사찰 관련 2010.12.07
민간인 사찰 관련 기사 및 자료 명백해진 ‘전방위 불법사찰’, 이래도 계속 뭉갤 건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각계를 전방위로 사찰했음을 보여주는 지원관실 직원의 수첩 내용이 공개됐다. 여당 의원, 언론사, 노조,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전방위 불법사찰의 단서가.. 민간인 사찰 관련 2010.11.03
사찰, 다음은 당신 차례 사찰, 다음은 당신 차례 » 김의겸 정치부문 선임기자 1998년 어느 겨울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529호실 문을 망치와 장도리로 뜯고 들어가 한 움큼의 서류뭉치를 들고 나와서는 ‘국정원의 정치사찰 증거’라고 외쳤다. 529호실이 국정원의 단순연락사무실이라는 해명도 있었고, 문건 내용도 국회 ..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9.08
국정원의 ‘정치사찰 망령’을 부활시킨 건 누군가 국정원의 ‘정치사찰 망령’을 부활시킨 건 누군가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정치사찰 사실을 폭로했다. 정 의원은 자신과 아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사실을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다. 설마 하며 의심만 해왔던 정보기관의 정치사찰이 분명히 드러난 ..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8.17
민간인사찰, 인터넷실명제, 민주주의 민간인사찰, 인터넷실명제, 민주주의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언론들이 보도하는 ‘상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두 제도인 인터넷 실명제와 ‘통신자료 제공’ 때문이다. 실명제는 모든 주요 사이트에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는..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7.13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치사찰 끔찍” 한나라당 경악 - 윤리지원관실, 남경필 의원 부인 사찰 의혹 파문 - "강용석 성희롱 이어 또…재보선 어떻게 치르나" 개탄 - "2008년 총선 때 이상득에 불출마 권유 괘씸죄" 의혹도 철저한 진상조사 한목소리 당차원 대응 강구키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7.03
권력형 불법사찰,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 권력형 불법사찰, 어물쩍 넘어갈 순 없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상대로 벌인 불법 사찰의 내막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블로그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비난 동영상은 하나의 꼬투리였을 뿐, 총리실의 주 표적은 옛 여권 정치인에 대한 옭아매기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 민간인 사찰 관련 201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