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208

내 파일 내놔라.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내 파일 내놔라강기석 | 2017-10-25 09:14:47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 파일 시민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자행해 온(것이 분명한) 민간인 사찰자료들을 내놓고, 이를 파기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다. 90년 노태우 정권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다. 보안사가 1천 여명에 ..

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 "명백한 국헌문란"

세계일보 전 사장 "靑,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했다""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한 헌정문란 사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고 폭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

대법원 "'민간 불법사찰' 정부, 김종익에 5억대 배상하라" "민주주의 근간 해쳤다"

대법원 "'민간 불법사찰' 정부, 김종익에 5억대 배상하라""민주주의 근간 해쳤다" 확정판결 대법원이 4일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에게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이 5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

민간인 사찰건(장진수) 판결과 국정원 사건, 형평이 맞지 않는다.

"국정원 직원들 명령 따른 것뿐이라고 불기소, 증거인멸 폭로 장진수는 처벌... 형평성에 문제" [판결] 대법, 장진수 집유확정-진경락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불법사찰 증거인멸 폭로한 장진수, 집유 확정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