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 정부 향한 표적감사·정치수사 잇단 제동 집값 통계조작 혐의 전 국토차관 등 2명 영장기각 월성원전 감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도 전원 무죄 모두 윤 정부 유병호 사무총장 이후 만들어진 사건 사의재 "윤석열 정부, 편집증적 정치 탄압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충견'(忠犬) 노릇을 하고 있는 감사원의 수사 의뢰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최근 잇달아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탈원전 정책부터 정책 통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사실상 하명수사를 해왔다. 이번에 관련 사건의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표적 감사' '정치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