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297

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50년 만에야... "긴급조치, 국회도 이제 책임져야" 박주민, 피해자들 민사 재심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조속한 시기에 많은 피해자 구제해야" 국가의 배상 책임을 따져물을 길이 막혀있던 긴급조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대법원 판결로 국가배상 청구권을 잃었던 이들의 특별재심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 소식을 알렸다.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며,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2년 8월 김명수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며, 국가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올 1월 긴급조치 1·4호를 놓고도 같은 ..

검수완박 심판의 의미 “검사는 헌법기관이라 우기지 마라”

검수완박 심판의 의미 “검사는 헌법기관이라 우기지 마라” 수사권 조정 논쟁이 결국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갔다 오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무부장관과 6인 검사가 이른바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소추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간 등의 권한 다툼을 헌재가 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권 조정의 연장인 검수완박은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나, 실제로는 완박을 향해 진행 중인 개념이다. 아직도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나 경찰의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의 등장으로 시련을 맞았다. 법무부가 검사 ..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 판결 뒤집었지만... 법원은 제길을 간다 대전지법, 또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미쓰비시 특허권 압류 신청 인용 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특허권 압류를 결정했다. 소위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우리 법원은 2018년 전범기업 배상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일관되게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5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3일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 김재림 할머니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를 결정했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 당 미쓰비시중공업..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400억 약정’ 빠지고, ‘정치수사’ 논란 남긴 이재명 기소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4800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20대 대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대가로 숨은 지분(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공백으로 남은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막대한 수사 인력을 투입해 역대 가장 박빙의 대선을 치렀던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을 두고 정치적 시비가 끊이질 않았는데, ‘400억원 약정’이 빠지면서 이번 수사 결과로 정치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

김학의 사건이 남길 교훈은?

김학의 사건이 남길 교훈은? 법관 인사를 앞두고 묵은 판결을 쏟아내는 것은 사법부의 오랜 관행이지만, 최근 2주 남짓 서울중앙지법은 그야말로 굵직한 판결을 쏟아내며 이슈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을 무죄로 선고한 판결이 공분을 일으켰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이용된 정황을 세세하게 기록한 판결이 있었다.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가해국으로서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서도 계속 곱씹게 되는 판결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에 나선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본 판결이 아닐까 싶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성윤·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이성윤·이광철·차규근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거나, '조사 과정에 대한 녹화물이 있는지' 물어본 행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으려 한 혐의..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1년 6개월 동안 징계 안 받았다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 각각 면직·정직·감봉 의결... 법무부, 의원실 질의에 "징계 절차 진행"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 3명에 대한 징계가 의결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은 아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 3명의 징계여부를 질의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했는지,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의결 과정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도 관련 내용을 지난 9일 법무부에 질의했지..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곽상도 50억 무죄’ 비판 증폭, 검찰·법원 귀 기울여야 * 손종학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뇌물죄 무죄 선고를 두고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연하다. 곽 전 의원 아들은 1990년생으로 한 대학 디자인학과를 나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6년간 근무했다.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 대기업에서 수십년 일한 임원도 받기 힘든 거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이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대장동 업자인 김만배씨와 친한 대학 동창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상식을 거스른 판결을 어느 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지난 8일 무죄 선고 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나 관련 기사 댓글 등엔..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당한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경찰은 집무실이 여전히 ..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군사정권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 등 경찰대학 앞 기자회견... 경찰 측 "공식 입장 없다" ▲ 1980년대 군사정권의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와 아산 시민사회 단체 등이 31일 경찰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대학 학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앞에서 김 학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순호 총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그해 12월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대학 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파면 녹화공장 진상규명 국민행동, 녹화선도의문사진규명대..

검찰, ‘쇼’ 아닌 ‘수사’를

검찰, ‘쇼’ 아닌 ‘수사’를 별것을 다 가지고 논란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트집을 잡는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검찰 출석 때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그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엄밀한 의미의 진술거부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진술하지 않고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다. 형사소송법에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국에서는 진술거부 의사를 밝히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멋있으라고 헌법에 써놓은 권리가 아..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 사건 @ 사건개요 - 발생일시 : 1951. 2. 7. 06:00 - 18:00 - 장소 : 2개군 3개면 4개마을 # 산청군 금서면 가현마을, 방곡마을 #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점촌마을, 유림면 서주리 서주마을 @ 내용 - 한국전쟁 당시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작전명령 제207호,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중, 양민을 통비 분자로 간주, 집단학살한 사건(제4대 국회 제35회 임시회 - 산청·함양·거창사건 진상보고서, 박상길 외 2인 : 1,818명 인명 피해) - 사망자 및 유족 등록사항(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 심의 위원회 결정) # 사망자 : 386명(산청 251명, 함양 135명) 유족회 주장 : 705명 # 유족 등록 : 732명(산청 5..

거창양민학살사건,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민간인 학살 장본인이 처벌 대신 '훈장' 받은 셈이네요" [아이들은 나의 스승]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떠난 1박2일 답사 제2편 엊저녁까지는 추위가 매섭더니 하룻밤 사이에 봄날이 됐다. 어제만 해도 렌터카의 앞 유리창에 얼음알갱이를 벗겨내느라 출발이 지체되었는데, 오늘은 성에조차 끼지 않았다. 날씨는 따뜻하고 하늘은 가을의 한 날처럼 높았다. 지리산 자락을 답사하는 데 안성맞춤일 듯싶었다. 어제는 대전과 대구라는 대도시에 인접한 골령골과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터를 답사했다. 찾는 이 아무도 없는 을씨년스러운 그곳에서 진상규명의 절실함과 시급함을 아이들과 공유했다. 이제 만시지탄일지언정 진상규명 후 정부에 의해 추모공원이 조성된 두 곳을 답사할 차례다. '박정희'란 이름은 어디에 ▲ ..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펀드' 아닌 '익성펀드' 였다…코링크PE 범죄의 '공범들' [조국 사태의 재구성] 10. 판결로 확인된 코링크PE 범죄의 ‘공범’, 익성 조범동 1, 2심 판결에 명시된 “공범들”, 익성 일당 기소되지 않은 익성 일당을 “공범”으로 명시한 이유 코링크PE ‘레드펀드’, 익성 자금을 일당이 직접 운용 ‘조범동은 코링크PE 의사결정권자’, 익성 일당 지위는? 앞서 살펴봤듯이, ‘조국 사태’에서 당초 검찰 수사의 초점은 ‘사모펀드’ 수사였다. 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검찰과 언론은 갖은 혐의들을 거론하며 마치 확정된 팩트인 양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종 결론인 법원 판결문의 문턱을 넘은 혐의는 단 하나도 없어 ‘전면 무혐의’, ‘전면 무죄’였다. 그런데, 코링크PE에서 사모펀드 관련 범죄가 아예 없었느냐 하면..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검사, 한명숙 사건서 최소 11명 위증 회유·압박" 엄희준 당시 수사팀 검사가 총대 멘 정황 드러나 한만호 '양심선언' 뒤 재소자 모해위증 교사 의혹 최소 11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운 재소자 대상 윤석열 총장 대검 감찰 문건 묵살, 공소시효 만료 현재 부장검사로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 지휘 *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2021년 3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한명숙 모해위증 불기소 관련 법무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2 연합뉴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았던 엄희준 검사가, 최소 11명을 회유, 허위 증언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인 그는, 사건과 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