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4·19의 의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로 세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해방정국하의 독립운동진영이 볼 때는, 세상을 일제 패망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이 이승만에 맞선 4·19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201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송남헌(1914~2001)은,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한국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서른 살 때인..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 사태’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 이맘때였다. 그해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리처드 닉슨과 사토 에이사쿠가 1969년 11월 문서에 비슷한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다. 미·일 정상이 반세기 전에 굳이 대만(한반도도 언급했다)을 언급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미군의 대응 태세가 흔..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철통 같다던 아이언돔 신화 10·7 기습 이어 또 흔들 이란 드론·미사일 99% 격추는 미군 등의 도움 덕분 보복 걱정 없던 '전방위 군사 행동'의 신화도 무너져 "억제력, 통하지 않는 순간까지만 통한다" 귀담아야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외성(外城)으로, 아이언돔을 내성(內城)으로 철통같은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에 이어, 4·13 이란의 공격으로 거듭 확인된 현실이다. 'Mr. 안보(Security)'로 불려 온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서 사상 초유의 '안보 실패'가 연거푸 벌어졌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14일 긴급 회의를 하고 ..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당장 급한 건 검찰권력 해체·언론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소선거구제도 손봐야 이번 총선은 민주화이후 역대 총선이 그러했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과 0.73퍼센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100퍼센트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정치는 검찰 출신답게 범죄수사식으로 일관했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오불관언으로 버텼고, 대통령 부인 가족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1950년대식 구시대 부패를 연상시켰지만, 침묵과 조사 거부..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심판한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대신, 또다시 ‘내가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없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로 ..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길윤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위성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옛 냉전 시절과 같은 진영 대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 흐름 아래서 한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고,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권력 누수 대통령의 외교 욕심이 무섭다 이 글은 이번 총선 이후 사실상 권력누수(레임덕)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취할지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자 경고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발생한, 대통령 임기 중·후반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이 초유의 구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서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교·대북 영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중대하면서도 위험한 외교적 결정과 사건을 치적이라며 쏟아낼지 모른다. 예상의 근거는 두가지다. 첫번째는 윤 대통령이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다. 그에게 외교는 정치나 실용이 아니었다. 이념이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자유,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윤석열 퇴진과 새로운 민주정부 수립 [한성 논단] 진보적 국민들이 만들어줄 ‘주권실현세력 대 반주권세력’ 구도 국민의 위대한 승리! 이제, 때가 왔다. ‘국민은 위대하다.’ 22대 총선이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치되게 터진 일성이다. 말 곳곳에 감탄이 질펀히 묻어있었다. 사람들은, 언론들이 야당은 압승이고 여당은 참패라고 했지만, 그에 별 눈길을 주지 않았다. 22대 총선은 민주당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패배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21대 총선 결과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현상 유지로 본 것이다. 22대 총선은 투표율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려는 국민들의 결의 그리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결심이 ..

제2의 탄핵 대통령 위기 윤석열 대통령, 돌파구는 있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여당 참패 야당 압승... 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창당 한달만에 12석을 얻어 일약 원내 3당의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표 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3년 차에 입법부의 2/3가까운 의석을 야당에게 넘겨 준 집권세력에게 이 말 만큼 아픈 말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는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 개표완료 후 정치지형도 (이미지 출처, 포텀 다음) 22대 총선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 108석을 얻었다 이는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과 개헌선을 저지한 수치이며, 대통령의 법안 ..

민심 1898년 10월29일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매우 ‘뜻깊은’ 날로 기억돼야 한다. 이날 독립협회는 종로 운종가 네거리 대회장에 30×60피트(약 9×18m)짜리 대형 천막을 치고, 태극기를 높이 달았다. 행사장 주변에 친 목책 안엔 약 4천명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았고,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명의 군중이 그 주변을 에워쌌다. 참가자들이 다 함께 ‘만세’를 불렀다. 행사의 이름은 망국의 위기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 “일심(一心)으로 강론해 보국안민할 방책”을 찾으려는 독립협회의 관민공동회였다. 첫 연사는 박성춘이라는 이름의 백정이었다. “이놈은 바로 대한(大韓)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고 매우 무식합니다. 그러나 임금께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윤 대통령 착각이 불러올 파국의 위험 범민주 또는 범진보 세력이 189석을 차지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자 민주당 견제의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다. 여기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탄핵선인 200석을 훌쩍 뛰어넘으리란 기대를 불어넣은 방송 3사 출구여론조사의 영향이 적지 않다. 야당 지지층에선 실제 개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을 표출했다. 방송에 나온 어느 보수 패널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기면 그건 국민이 몽둥이 아닌 회초리를 들었다는 뜻”이라고 여당 참패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4년 전 180석에 이어 범민주 진영이 189석을 확보한 건, 보수 우위의 정치구도가 강고했던 우리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승리다...

22대 국회에선 ‘제3의 교섭단체’ 반드시 필요하다 21대 때 민주당과 협력할 교섭단체가 있었다면 국힘의 ‘입법 사보타주’ 피할 돌파구 만들어야 3개 교섭단체 합의로 국회 운영되면 여러 장점 윤 대통령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도 어려워져 구성 요건 완화는 정당보조금 배분 문제 풀어야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채워주는 방식 고려할 필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아쉬운 범야권의 압승’이라 할 수 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었다. 야권 192석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심판’이라는 성난 민심과는 반대로 퇴행을 거듭해온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를 고수하고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를 되풀이할..

호된 국민 심판에…결국 빈말 될 ‘윤석열 표’ 부자 감세 자산가와 대기업 위한 세액공제 ‘올스톱’ 상속세 부동산세 완화 동력도 상실할 듯 세수 펑크와 양극화 초래하는 감세 대신 국민 실질소득 높일 정책 발굴이 먼저 윤석열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내세우며 수많은 감세 정책을 쏟아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과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우리 세법은 헌법이 명시한 ‘부의 공정한 분배’를 달성하기 위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참여연대, 양대노총, 민달팽이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관계자들이 2022년..

왜 유독 부산·경남 1위 예측 조사, 안 맞았나 [김봉신의 여론감각] 방송3사-JTBC 실패율 13% 이상...보수 유권자, 여론조사+출구조사 응답 거부 가능성 총선이 끝나고, 필자에게 여러 가지를 묻는 연락이 많았다. 정권심판 열기에 의한 여당의 참패라는 데는 대부분 동의해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선거 전 여론조사와 개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에 대한 정확성 논란은 남는다. ​ 예측조사와 실제 결과 비교해보니 필자가 소속돼 있는 메타보이스는 이번에 JTBC와 예측조사를 진행했다. 각 정당의 예상 의석 수 예측 구간에 실제 결과가 포함돼 결과적으로 거의 모두 맞혔다. 운이 좋았다. 참고로 예측조사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 이뤄진 여론조사와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