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우리의 일그러진 공정성 예수는 왜 일한 시간 달라도 똑같은 품삯을 주라고 했나 »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포도농장에 수확철이 다가오자 일손이 필요했다. 농장 주인은 동이 트자마자 인력시장으로 향했다. 이른 새벽임에도 인력시장에는 품을 팔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했..

위헌이 표현을 자유케 하리라 인터넷 정치적 표현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한다는 시대정신 담은 헌재 결정…1958년 제정된 법에 뿌리를 둔 규제 위주의 선거법 업그레이드 시동을 걸다 » 2011년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인증샷’을 자신의 트위..

현정부, 보수자격도 없다...사익추구집단 14일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모식 사회 조국 교수 1987년 1월 14일 나는 국가공무원이었다.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의 공무원 생활은 20대 중반의 젊은이였던 내 정신을 질식시킬 정도로 답답한 나날의 연속이었다. 당시 신문 같지도 않던 신문..

민주당 경선 흥행이 배 아픈 언론의 넋두리 국민 선거인단 50만 명 넘었는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미디어오늘 / 류정민 / 2012-01-06) “후보들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다.” 헤럴드경제가 1월 6일자 5면에 <방송 못 타고 대형이슈에 묻히고… 민주 전대 ‘그..

MB 권력 꼬리 자르기… 고승덕 때문에 실패? (서프라이즈 / 화씨911 / 2012-01-06) MB 권력, 그동안 이 권력은 권력층과 연결된 거의 모든 사안마다 꼬리 자르기 신공을 보이며 드러난 꼬리는 다 잘랐다. 그런데 그렇게 잘라버릴 꼬리도 없어선지 이제 몸통이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은? 머..

‘인육캡슐’을 드시겠어요? (서프라이즈 / 내과의사 / 2012-01-04) 태아 사체를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후 캡슐에 넣어 약을 만든다. 산삼, 녹용보다 자양강장 효과가 좋다고 선전되는 중국산 “인육캡슐”에 대한 보도가 수개월 전 TV 시사고발 다큐프로그램에서 방영되었다. 이미 국..

금연과 탈원전 예전에 실내금연에 성공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원전을 끊고 시범을 보여서 다 함께 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 이원영 수원대 국토미래연구소장 필자의 대학시절인 1970년대 강의실에서는 쉬는 시간만 되면 실내가 온통 담배연기로 자욱하였다. 안 피우는 사람..

한나라당의 궤멸과 민주주의 부활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 없이는…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01-04) 어느 매체 기사에 ‘한나라당의 궤멸과 민주주의 부활’이란 제목이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참으로 고약한 제목이다. 제목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한나라당이 궤멸된 후에..

CJ와 운조루의 쌀독 지주 가문이 소작인들의 끼니를 긍휼히 여긴 까닭은? » 김영배 경제부 금융팀장 씨제이(CJ)그룹이 600여명에 이르는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건 크리스마스 이튿날인 지난 12월26일이었다. 연말연초 분위기에 거물급 인사의 타..

짝퉁 ‘버핏세’가 보여준 한나라당의 꼼수 (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02)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수정안이 12월31일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부자증세’ 법안으로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이 고수해온 ‘..

선관위, 헌재 결정 무시… ‘통 큰 반항’ 그 배경은?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12-28) 헌법재판소가 트위터, UCC,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

검찰, 디도스 사건도 못 파헤치면 ‘수사권’ 내놓아야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5명을 어제 구속기소했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 비서 강아무개씨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던 경찰에 비해,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아무개씨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등, ..

KTX 노선 왜 팔아먹나? 누군가 부당이득얻는 세력을 전제하지 않으면 설득력이 없다 » 선대인 선대인경제전략연구소 소장 이명박 정부가 또 한 건 해먹으려는 시동을 걸고 있다. 2015년 개통하는 케이티엑스(KTX)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구간과 이를 활용한 경부 및 호남 고속..

정봉주 수감은 불의다 대선에서 비슷한 행위를 했는데도 여당은 솜방망이, 야당은 감옥까지 » 김종철 정치부 선임기자 선거를 흔히 ‘총 안 든 전쟁’이라고 한다. 정권의 향배를 놓고 다투는 대통령 선거는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 2007년 대선도 예외가 아니어서 싸우는 과..

“MB, 인천공항도 모자라 고속철도까지 팔아 치우려나?” 27일 국토부 관련 업무보고 예정… 철도공사 노사 한목소리로 ‘반대’ (프레시안 / 박세열 / 2011-12-26) 이명박 대통령이 KTX ‘부분 민영화’ 방안을 담은 업무 보고를 받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