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성 축소한 첫 사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 도입 이래 보장성 축소는 현 정부가 최초" 복지부 대책,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MRI·초음파 검사에 건보 적용기준 조정 건보재정 적자 돌아선 2001년 보장 줄인 적 있어…이후론 줄곧 '보장 확대' 기조 정부가 지난 8일 내놓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이례적으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보장성을 축소하고 국민 부담을 늘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