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중국 "한국, 사드 배치하면 강력한 군사적 대응"

"한반도 전쟁에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두렵지 않다" 경고

 

 

 

중국 <환구시보>는 16일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사회는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서 강력한 군사 배치로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공식 경고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전문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날 '한국과 중국은 마땅히 서로를 이해하고, 절대로 상호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제하의 논평 기사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논평은 이어 "이렇게 되면 한국 본토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 배치를 두고 '바둑을 두는'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독립성을 잃게돼 대국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것이며, 이는 국가에 엄중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사드를 배치하면 한국이 중국과 미국간 '대리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초강력 경고로, 이는 단순히 경제보복 차원을 넘어서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한중수교 24년만에 사실상 단교까지도 우려되는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논평은 더 나아가 "만약 주한미군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 대륙을 모든 시스템을 방어 범위안에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미국이 '이란 위협 방지'를 이유로 동유럽에 미사일방어체계(MD)를 배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며 "한국은 당시 시스템 배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 및 동유럽 사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동유럽에 MD를 배치한 이후 크림반도 사태가 벌어지면서, 끝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발발했음을 상기시키며, 거듭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강력 경고한 셈이다.

논평은 "북한의 최근 핵동향은 한국의 불안감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면서도 동정한다"면서도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더 나아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국가 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중 변경 지역을 '제2의 38선'화 할 수 없다"며, 북한 붕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이 중국에 '한국과 미국 수준으로 북한을 제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대북 송유관 폐쇄 등의 한미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논평은 이번 파동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하며 "중국 대중들은 중국과 한국, 중국과 북한 사이의 골칫거리는 미국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거절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외교와 안보를 '연을 날리듯' 통제하고 있다"고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논평은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중국은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발까지 잠기면 누군가는 허리 혹은 목까지 잠길 것"이라며 거듭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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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분석]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의 정치경제학

 

 

 

 

 

 

▲ 정부, 개성공단 전력공급 전면 중단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하루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을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국사무소 인근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탑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무사 귀환 이후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개성공단 폐쇄 후폭풍이 여전하다.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정부의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연이은 말바꾸기와 정책 혼선, 유엔(UN) 안보리에 허위 보고 논란 등으로 정부의 신뢰마저 추락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한국경제는 갑작스런 한반도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금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었고, 기업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돈줄이 막히면, 고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대부분 중소 하청업체와 서민, 노동자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수많은 중소기업인과 가족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됐다. 한 달 전만해도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기업인들의 길거리 서명을 독려했던 정부였다. 정부는 이번에도 '걱정마라'고 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믿을수 없다'고 한다.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보상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역시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북한 장거리 로켓에 대응해 준비중인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의 기술적 방어 능력 뿐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1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위해 110억짜리 미사일을 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 타격은 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로 우리는 국가적 신뢰와 명분은 커녕 경제적 실익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은 이번 기회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4조원 이상 경제효과 날린 우리정부와 기업

▲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남북한 경제적 기대효과
ⓒ 현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어떨까?

정부는 줄곧 이번 조치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좀더 따져보면 우리쪽 피해가 훨씬 크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올린 매출은 5억1549억달러(약 6227억원)였다. 반면 북한에 흘러들어간 돈은 1억1000만달러(약 1328억원). 매출로만 따져도 북한에 들어간 돈보다 5배나 많다. 단순 계산만 해도 이 정도다.

기간을 좀 더 늘리면 차이는 더 드러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14년에 내놓은 '개성공단사업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동안 남한은 모두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렸다. 반면 북한이 같은 기간동안 얻은 효과는 3억7540만달러(약 4534억원)이었다. 우리쪽 경제적 효과가 10배 가까이 많았던 셈이다.

입주 기업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공단 조성과 시설, 장비 투자 등에만 1조원 넘게 들어갔다.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대부분 기업들이 제품과 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왔다. 124개 기업과 종업원, 관련 업체 등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규모는 최소 2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10년동안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모델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투자단계로서 남북경협 시대를 알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은 단순 외화벌이가 아니라, 북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학습하는 효과를 제공했다"면서 "우리에게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110억짜리 미사일로 10억짜리 요격? 사드의 효용성 논란

▲ 사드 요격 시스템<출처.YTN>
ⓒ YTN	관련사진보기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양국은 빠르면 이번주부터 사드 배치를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개성공단과 함께 사드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다. 사드의 기술적 논란 이외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2000 발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이 자칫 동시다발적으로 도발할 경우, 사드가 얼마나 유용하게 막을수 있을까에 고개를 갸우뚱한다. 사드 1개 포대에 요격 미사일은 48기 뿐이다. 우리나라에 배치 검토중인 1, 2개 사드 포대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국방부는 사드 요격 미사일의 1발 값이 11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경우 해외 수출값 기준으로 1발에 10-20억원으로 전해졌다. 결국 1발에 10, 20억짜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110억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셈이다.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사드 부대 운용을 둘러싼 비용 문제도 여전하다. 국방부는 우리쪽에서 시설과 부지 등을 제공할 뿐 실제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대 시설과 토지 제공 등의 비용 뿐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사드 1개 포대를 운영하는데 대략 1조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게다가 사드 부대의 레이더 등에서 나오는 강력한 유해 전자파 문제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도 여전하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예상 지역에선 이미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해당 지역구에 나서는 예비 후보들도 한결같이 반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

경제 무능, 외교 무지, 안보엔 무모한 대통령이 빚어낸 결과

▲ 남북경협의 추진 경과(1989~2014)
ⓒ 현대경제연구원	관련사진보기

 

 

 

또 사드배치는 동북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한반도의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 핵과 장거리 로켓발사보다 한-미 사드협의 발표에 더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경제계에선 중국의 반발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 것인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내 한 대기업 수출담당 임원은 "중국 경기둔화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크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사드 문제는 분명히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그동안 자신들과의 정치적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경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사드 배치문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국에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통관절차를 강화하거나 특정 제품, 기술 등에 규제에 나설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관광객 특수를 노리는 여행업계도 비슷하다. 이미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대거 취소했을때 여행업계 뿐 아니라 국내 소비 전반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작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1323만명중에 중국인은 598만명(45.2%)나 된다. 여기에 홍콩 여행객까지 합하면 거의 절반에 달한다.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경영대)는 "사드 배치로 결국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의 군비경쟁에 끌려들어가고 만다"면서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고스란히 짊어지고, 중국과의 안보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는 무능하고, 외교에선 무지하고, 안보는 무모한 대통령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종철(jcsta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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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륜 스님 "한반도 분쟁 위기는 미국의 불순의도"

정초순회법회서 정세 강연... 현명하지 못한 국가지도자의 자세 질책

 

 

 

 

▲ 법륜 스님은 "특정 지역은 특정 정당의 말뚝만 박으면 걸리는 지역주의가 한국 정치의 큰 병폐지요. 이제는 정책이나 사람을 보고 찍어야지 무조건 특정 정당을 찍는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며 총선을 겨냥한 충언도 아끼지 않았다.<정토회 홈페이지 사진 갈무리>
ⓒ 정토회	관련사진보기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지난 12일 '정토회' 경남지부 법당에서 열린 정초순회법회에서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한반도 분쟁 위기와 관련해 미국의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박근혜 대통령과 장관 등 참모진들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지도자가 현명하지 못해도 문제, 국가의 안위를 국내의 정치적 이해와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문제"라고 일갈했다.

법륜 스님은 먼저 안보위기가 가져올 선거영향에 대해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스님은 "보통 안보 위기는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이나 보수 세력에게 항상 유리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북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요즘의 상황을 꼭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와 관련해서도 스님은 미국이 10년 전부터 그린 불순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미국은 10년 전부터 대중국 견제용으로 한반도 불안정세를 이용하려 했다"며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가 그 방편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스님은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군수산업 재편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2014년 세계 무기 총 교역액이 718억 달러인데, 그 중 한국이 78억 달러로 1위 수입국이었다. 세계 무기 수입액의 약 11%를 한국이 차지했고, 78억 달러 중 70억 달러가 미국 무기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며 스님은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도 팔고, 사드 배치도 시키는 게 낫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법륜 스님은 정부가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남북관계 회복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안을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국가지도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스님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국가지도자가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난세에 국가를 생각하며,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이정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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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에도 꿈쩍않던 무디스, 왜 개성공단 폐쇄엔 꿈틀하나"

 

 

 

- 개성공단은 한반도리스크 여부의 상징
- 사드로 인한 中 경제 보복, 위협적일 것
- 군사안보 관리 무능이 경제안보 위협으로
- 재정 확대 가능하다 부적절한 용처가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인(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이렇게 최근에 터진 안보 현안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경고를 했고요.

사드배치를 두고도 지금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제적인 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안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이 시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칼폴라니 사회 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남북출입국사무소 (사진=윤창원 기자)

 

 

◆ 정태인>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무디스가 어제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는데, 저는 여기서 희한한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로켓 실험하고 이럴때도 특별한 경고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는 이렇게 바로 경고가 나온 겁니까?

◆ 정태인>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한 건 그 자체로 전쟁 위기 같은 걸 의미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조치를 할 때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할 때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했었거든요..

◇ 김현정> 살려뒀었죠.

◆ 정태인> 그만큼 남북한 간에 평화의 상징이라든가 경협의 상징인데, 이걸 완전 폐쇄하고 북한은 또 군사지역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쟁 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무디스가 1997년 한꺼번에 4등급을 떨어뜨린 이후에 한 번도 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서 1997년 이전 상황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남북간에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남북도 경색되고. 그때도 무디스는 . .

◆ 정태인> 천안함, 연평도 다 있었지만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는데. 이 개성공단 폐쇄는 그것보다 더 큰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 김현정> 남북 화해의 마지막 상징.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도 안 닫았던 그 곳이 닫혔다는 걸 국제사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특히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태인> 앞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시발탄으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경고가 나왔다는 말씀. 사드 얘기로 넘어가보죠. 사드 배치는 말 그대로 미사일 요격하는 포를 배치하는 건데, 1조 5천억에서 2조가량 드는 설치비는 미국이 낸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무디스는 보는 건가요?

◆ 정태인> 사드는 개성공단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로의 복귀인데. 아시아 복귀의 두 전략이 하나는 TPP 이건 경제적 봉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이것은 군사적인 봉쇄이거든요. 그동안 한국은 사드에 관해서, 사실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이제는 많은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을 국민들이

◆ 정태인> 그것에 대해서는 NCND,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는 전략성 애매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그 얘긴 뭐냐면, 미국의 군사봉쇄망에 참여하겠다는 거고, 이건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에 대해서 국제 제재가 중요한 데, 사드를 선언했다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압박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그 논리죠.

◆ 정태인> 전혀 뚱딴지 같은 생각이죠. 오히려 사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가장 청취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드라는 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뭔가를 만들어놓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한 거냐, 중국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 정태인> 그게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만일에 방어막이 튼튼하면 우리는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한 방어막, 방패를 갖고 있다는 간 언제나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방어망을 뚫기 위한 전력증강을 해야 됩니다. 안보딜레마라고.

◇ 김현정> 상대적으로 우리도 뭔가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중국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군요.

◆ 정태인> 그렇죠. 이 사드망을 뚫지 못하면 자기들의 안보가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뚫기 위한 전력증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사드 포대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다가 더 큰 기지를 만들고, 더 많은 미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도 경쟁하고 있는 입장 중국으로서는 참 싫은 일이 되는 거고요.

◆ 정태인> 사실 전체 큰 세계 전력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커 가고 있고, 미국이 그걸 아시아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그 제재선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경제관계는 지금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게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 김현정> ‘우리가 너희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괘씸해한다는 이 얘기군요.

◆ 정태인> 괘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일. 그거군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에 드는 2조원을 우리가 대느냐, 미국이 대느냐의 이런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 맞습니까?

◆ 정태인> 네, 쉽게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분쟁 때도 그랬듯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방법은 아주 많거든요. 가령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이 된다고 하면 위생검역 조건을 조금만 강화해도 한국은 타격을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한번 중국이 외국여행을 자제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온 중국 관광객 확 줄었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조치만 갖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 김현정>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 정태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주는 게 1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1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의 제재만 가해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 김현정> 약간만 조치를 취해도 우리 경제는 휘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씀. 실제로 지난 4월에 그때는 핵 실험없고, 로켓 발사 없었습니다만, 사드 논란이 국내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중국이 현대자동차 공장 착공식을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걸 연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넉달 동안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거의 전체 반토막이 났던 기억, 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예가 될 수 있겠군요.

◆ 정태인> 예, 그렇죠. 가령 여러 가지 무역장벽 말고 관세와 같이 명시적인 무역장벽 말고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연기를 시킬 수가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드 배치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수출의 25%, 동아시아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아시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없애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중국이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살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 결국은 군사, 안보,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네요.

◆ 정태인> 네, 그렇게 돼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의 최전선이 격전지가 동아시아라 굉장히 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서 이 균형 문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거거든요. 이거는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세요?

◆ 정태인> 예컨대 사드 배치 같은 것은, ‘아직 전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지 가능성을 실험,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가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무슨 이유로든 빨리 재개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바로 걸려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지는 상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우리가 가동중단 선언하고, 북한에서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군사지역으로 그쪽을 만들어버리고,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단합하자고 선언을 하는 마당에, 개성공단 다시 문 열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조만간 가능성할까 갸우뚱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정태인> 남북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경색으로 치닫다가도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첫번째로 그쪽에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었군요.

◆ 정태인> 아직 개성공단 첫삽도 뜨기 전에 갔었는데, 그때 북한이 했던 얘기가 "우리의 군대, 특히 대포부대가 10km 뒤로 가는 거다" 이건 북한의 군사력을 뒤로 물린다고 하는 군사적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군사지역을 선포한다는 건 그 대포 부대가 다시 10km 휴전선 앞으로 온다는 거고, 그거는 서울이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여의도에서 개성까지 1시간 안 걸립니다. 그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정말 안보를 위해서 또 다시 개성공단은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강성현 님도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전문가들은 다 예상하는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안타깝다. 중국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자들을 청취자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 정태인>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 같은 것들이 가동돼서, 전체적인 나라의 중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경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아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한가지만 여쭐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5조. 이것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재정적자 규모를 넘어선 거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재정적자 규모에는 자그마치 9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결국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많이 푼 건데, 추경편성을 해가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태인> 저는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정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가령 이제 4대강 사업에 쓰였다면 쓸모 없는 곳에 재정을 투여한 거고, 생산적인 예를 들어 녹색투자라든가 인프라를 갖추는데 썼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생산적인 건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자가 노무현 정부에 9배에 달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로지 건설경기부양이나 금융 부양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왜 모릅니까? 이건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쓸 때는?

◆ 정태인> 아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료는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거든요. 물론 복지비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재정적자규모보다는 그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지라든가 또는 특히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누리예산도 보면 다른 쪽,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단기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썼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단기로 끌어올리는 데 썼던 것이 탄탄한 경제를 살리는 기반이 됐다기보다는 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은 그런 데에 쓴 돈이 많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 정태인>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금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성장률을 올리는 데만 썼지, 장기적인 정책으로 돈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얘기하다보니까 우울해지네요 소장님.

◆ 정태인> 우울한 시점입니다.

◇ 김현정> 대응책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태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