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 "탄핵 저지 위한 정치적 목적"…'정치 관여' 국정원법 위반 유죄'국가안보 중대사항' 알고도 국회 보고안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