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학교에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 구속

빼돌린 시험지 없이 시험 치렀더니···수학 40점 받은 전교 1등 *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씨(40대)씨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학부모의 자녀가 최근 치러진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그동안 빼돌린 시험지를 이용해 항상 전교 1등을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과 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부모 등이 빼돌린 시험지를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A양은, 지난 4일 치른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

강선우 갑질 논란에 드리운 마녀사냥의 그림자

강선우 갑질 논란에 드리운 마녀사냥의 그림자 '보좌진 갑질'을 기정사실화할 수 없는 이유들 매번 유사한 패턴이다.조국, 박원순, 손혜원, 윤미향, 조수진…. 일방적인 폭로가 사람들에게 강한 선입견을 심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더 자극적인 기사가 앞다퉈 쏟아지면서 증오 감정이 확산되면, 언론은 더욱 대담하게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악순환의 반복.주류적 의견이 강화될수록, 여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고립과 배척에 대한 두려움 속에, 침묵의 나선 속으로 빠져드는 익숙한 풍경.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누군가 의문을 표시하거나 옹호성 입장을 나타내면, 당장 진영 논리에 매몰된 내로남불이라며 심하게는 "역겹다"는 식의 막말까지 퍼붓는 이들이 있다.소위 조국 사태 때 진중권, 김경율, 권경애..

시민사회 원로 10인 "미국, 진정한 동맹인지 묻는다"

시민사회 원로 10인 "미국, 진정한 동맹인지 묻는다" 긴급 시국 성명…관세 폭탄·천문학적 방위비 규탄"트럼프, 한국 주권 짓밟는 현실 충격"한국의 대중국 전초기지화 "가장 우려"함세웅 "차라리 미군 없이 우리가 지켜"원칙 있고 결기 있는 대미 협상 촉구 "약육강식이 판치는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짓을, 동맹국이자 자주 독립국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로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젊은 세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공정한 처사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합니다." * 시민사회 원로들은 제헌절인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빛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원칙 있는 대미 협상..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런데 사법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런데 사법권은? 7월10일, 윤석열은 다시 구속되었다.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올 3월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재판장)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구속기간 산정에서 종전의 날짜 아닌 시분 계산법을 창안한 결과였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않고 윤석열을 석방시키고는, 곧바로 그런 계산법은 다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지금도 법원, 검찰은 날짜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검찰은 검찰몸통정권의 우두머리 1인을 위한, 정권몸통검찰의 편파적 법 적용에 정점을 찍었다.지귀연 재판부의 법 해석은, 윤석열에게만 특전을 베푼 유일 해석으로 남았다.그 재판부가 지금 내란 재판을 도맡아 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특검으로 ..

“이상민, 윤 지시 받고 한겨레 등 단전·단수 소방청장에게 전화”

“이상민, 윤 지시 받고 한겨레 등 단전·단수 소방청장에게 전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려고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검찰 수사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고, 이날 이 전 장관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과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의 증언을 검증한 수사보고서에 이..

윤 관저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윤 관저 골프연습장, 하청이 공사비 더 받아…‘자금 출처가 뇌물죄 핵심’ 골프연습장 공사 ‘경호처→현대건설→포르테라인’21그램 관저 불법 증축처럼 계약 없이 공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수사 대상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골프연습장은, 관저 불법 증축과 마찬가지로 계약서 없이 공사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공사를 현대건설은 외부 업체에 통째 일괄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재하청을 하는 과정에서 원청 계약 금액보다 공사비가 늘어난 사실도 드러났다. 늘어난 공사비를 누가 댔는지가 뇌물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관저 골프연습장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도면 등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중견 설계·시공업체인 포르테라인은, 윤 의원실에 “현대건설..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국회 논의로 이어지길

이 대통령이 띄운 ‘개헌’, 국회 논의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헌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필요성과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이해 페이스북을 통해 내놓은 발언은 개헌을 진정성 있는 의제로 제안하면서, 그 추진 방식과 내용에 관해 대강의 구상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구체적인 개헌안을 내놓기보다는 국회가 주도해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법원, 윤석열의 文정부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판결 윤석열 정부 때 업무추진비 규정 위반 등으로 해촉… 약 2년 만에 '해촉처분취소' ▲ 정연주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윤석열 정부에서 해촉된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의 행정 처분이 취소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8월 정연주 당시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

국정원, '정보는 국력이다'... '국민의정부' 때 원훈 복구

국정원, '정보는 국력이다'... '국민의정부' 때 원훈 복구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했던 원훈 3년 만에 교체 ▲복원된 국정원 원훈석. ⓒ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7일, '국민의정부' 시절 제정해 참여정부 시기까지 원훈으로 삼았던 '정보는 국력이다'를 복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진행된 원훈석 제막식에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장종한 양지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참석했다.복원된 원훈은 '국민의정부' 시절인 지난 1998년 5월 직원 의견수렴과 국민 공모를 거쳐 제정됐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정보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는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면서 같이 바꾼 첫 번째 원훈이기도 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

“정경심,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검찰 허위 포렌식 결과

“정경심, 영화 ‘기생충’처럼 위조”…검찰 허위 포렌식 결과 조중동 필두 언론들 합창, ‘기생충처럼 위조했다’?자극적 ‘기생충처럼’ 비유까지 ‘검찰 작문’ 인용당일 나왔던 포렌식 결과, ‘표창장 파일들 발견’표창장 2013년 작성, ‘PC 사용자’ 근거는 2014년‘표창장 파일 작성자’ 근거 없는 포렌식 허위 결론 [조국 사태의 재구성] 67. 정경심 ‘기생충처럼 위조’ 보도 내막은 검찰의 거짓 포렌식 결과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도, 여론을 특별히 악화시켰던 두 번의 검찰발 허위 언론플레이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잘 알려진 9월 7일 SBS의 ‘총장님 직인 파일 보도’였다. 이 보도는 ‘조국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다수 국민에게 조국 부부에 대한 ..

부산이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부산이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MB 해수부 해체, 박근혜 한진해운 파산국힘당 이번엔 해수부 부산 이전도 반대경제 추락해도 부산 시민은 국힘당 지지? 2016년 8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한진해운이 2017년 2월 결국 파산했다.당시 한진해운은 전 세계 60여개 항로를 운행하면서 한국 전체 선복량의 60%를 차지했던, 국내 1위,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기업이었다. 한진해운의 갑작스런 파산으로 한국 전체 선복량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 한진해운의 LA항 터미널 지분이 헐값에 매각되었고, 한진해운의 거의 모든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해운업의 유, 무형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셈이다.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입은 직, 간접..

기자들 부당거래에 입닫은 언론…자정능력 있나? 전현직 20여명 미공개 정보 이용해 주식매매‘KBS 단독’ 대부분 외면…비뚤어진 동업자 의식‘타율’에 의한 강제와 사회적 통제 함께 필요 전·현직 기자 20여 명이 취재 중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선행매매’를 벌인 혐의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알려졌다. 언론인이 선행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은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이자 기자의 윤리를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 같은 심각한 사건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대한 깊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전·현직 기자 20여 ..

김건희 특검 "삼부 주가조작 공모해 부당이득 369억" 영장 적시 *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해 적시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우크라이나 관련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하고 주가를 띄운 뒤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전‧현직 회장 등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공모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4일 법원에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농업'과 '먹거리'는 기본사회의 기본이다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 과연 얼마나 달라질까?기후 재난이 초래할 식량 위기 문제이미 현실의 문제가 되어 버린 식량 위기 사태일본의 '쌀 파동'이 주는 교훈을 잘 들여다봐야농업 ·먹거리에 작동하는 '지연의 정치’ 구조 바꿔야 기후 재난이 초래할 식량 위기 문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계 곳곳이 역대급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섭씨 40도가 넘는 고온으로 인명 피해 확산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 등에서도 전례 없는 이상 고온 현상이 지금 큰 문제다. 인류 전체가 기후 위기 시대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런 극단적 기후 변화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후 변화의 충격은 인간 사..

전작권 없어서 '제거당할 뻔한' 대통령... 그가 남긴 교훈 전작권 맥아더에게 넘기고, 북진 계획 추진한 이승만에게 일어난 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부터 전작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확인됐다.지난 7일(미국 시각)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로는, 이 자리에서 통상·안보와 더불어 전작권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보도됐다. 위성락 실장은 전작권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재명 정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