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불편한 진실

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불편한 진실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법관 사회의 반감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이번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날 선 반응에는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마치 사법권 독립의 보루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104조 2항)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대법관 제청권의 연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다.헌법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처음 들어간 것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만인, 1962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

'절체절명' 이란 손 잡은 SCO…미국 군사 공격·제재 규탄

'절체절명' 이란 손 잡은 SCO…미국 군사 공격·제재 규탄 EU, 교역 중단 지지에 트럼프는 군사 공격 강화트럼프 "최대 공격 대기…이란 남는 건 없을 것"레자이 "미, 스스로 만든 지옥서 결코 못 나와"SCO 정상들, 폭사한 알리 하메네이 사망 애도비슈케크 선언, 이란의 평화적 핵 이용도 지지페제시키안, 푸틴·모디와 회담, 시진핑과 환담미나브·라메르드 참극 거론하며 미국 비판 미국이 경제 고사 작전과 강도 높은 군사 공격을 통해 이란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고립무원에 빠질 수도 있었던 이란에 뜻밖의 '외교적 구원군'이 등장했다.다름 아닌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온 반서방 연대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10개 회원국 정상들이다. 이들은 SCO 창설 25주년을 기념해 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자식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수많은 신들과 영웅, 요정들의 아버지로 등장하며, 그 관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잘 알려진 아들과 딸들의 이름과 그들의 어머니를 정리해 드립니다.1. 올림포스의 신들이 된 자녀들아테나 (딸)어머니: 메티스 (지혜의 여신)설명: 제우스가 첫 아내인 메티스를 삼킨 후,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무장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지혜와 전쟁, 기술의 여신입니다.아폴론 & 아르테미스 (아들과 딸, 쌍둥이)어머니: 레토 (티탄 신족의 여신)설명: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으며, 아폴론은 태양·예언·음악의 신, 아르테미스는 달·사냥·처녀성의 신입니다.헤르메스 (아들)어머니: 마이아 (아틀라스의 딸이자 님프)설명: 신들의 전령이자 상업, 여행, 도둑들의..

윤한홍, 21그램 소개하며 "김 여사 업체라는 것 노출되지 않아야" 종합특검 "윤 의원, 명의대여 거절당하자 재압박 후 강행"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8.1 ⓒ 뉴스1 최지환 기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도급을 지시한 것으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1일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에 제출한 윤 의원과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2년 4월 8일 김 여사로부터 21그램을 소개받았다.공소장에는 이..

구형 '반의 반'도 안된 한학자 형량... 재판부가 내건 양형 사유는? [현장]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징역 2년 선고...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죄책 가볍지 않다"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 31일 오후 5시 19분]"통일교에서의 지위나 역할, 윤영호 피고인에게 책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한학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재판 내내 하급자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퇴로를 재판부가 막았다. 그러나 정작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이다. 특검 구형(13년)의 1/6에도 못 미치..

국회 유리창 깨고 선관위 체포조 구성…‘계엄의 밤’ 지휘관들의 1심은 김현태 12년·이상현 10년…계엄 현장 지휘관 잇단 실형여인형·이진우 30년 구형…군 수뇌부도 선고 앞둬 *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4일 자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간부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병력 동원 등을 지시한 군 수뇌부의 재판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37-2부는 지난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간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결국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

빙하와 암석 붕락이 부른 히말라야 홍수, 온난화 실증 홍수 이틀째, 사망 359명·실종 1400명 넘겨규모 5.2 상당 진동 느껴질 정도로 큰 충격파해발 5200m 협곡에 빙하 조각과 암석 붕락인공 댐 만들어졌다가 일순간 범람해 물난리카트만두에 전력 공급 수력 발전소도 문제전문가들, 지구 온난화가 근본적인 배경 지목2만 5000개 빙하호 형성돼 돌발홍수 388건같은 지역 지난해에도 홍수 덮쳐 30명 희생 인도 시킴과 우타라칸드도 빙하 붕락 경험네팔과 티베트, 인도 초국경 조기경보 절실 * 홍수 덮친 네팔 바그마티주 [AFP=연합뉴스] 중국 티베트(시짱 자치구)와 국경을 이루는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지 이틀째인 27일(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359명으로 급증하고 실종자 수..

"유튜브서 법치 저항" 김현태 징역 12년 구속... 다른 지휘관도 중형 [계엄군 지휘관들 1심 선고] 김현태 전 707단장에 가장 높은 형... 5명 유죄 후 법정구속, 2명은 무죄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한 뒤 전한길 전 한국사강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현태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권우성 12·3 내란의 밤,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를 침탈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석열 내란 발생 약 1년 8개월 만이다.내란전담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

* 아래의 글은 위키백과에서 옮겨온 것입니다. 파리스의 심판 파리스의 심판은 그리스 신화에서 트로이 전쟁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다. 파리스가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고르게 되었는데 아프로디테를 고르게 되어 발생하였다. 신들의 여왕 헤라, 지혜의 여신 아테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로마 신화에서는 유노, 미네르바, 베누스)는 천상의 아름다운 3대 여신으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가리고 싶어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을 축하하는 결혼 잔치에는 모든 신이 초대되었는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 만은 초청받지 못했다. 화가 난 에리스는 연회에 참석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는’ 황금 사과를 던졌다.이 사과를 놓고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서로 다투었다.제우스는 ..

매끈한 AI, ‘진짜 관계’도 잠식하나 생성형 에이아이(AI)와의 대화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가벼운 대화는 물론 우울감의 토로, 연애 상담 등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이들이 적잖다.공감, 친밀감까지 갖춘 에이아이가 과거 친구나 상담가가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은, 13년 전 개봉된 영화 ‘허’(Her)의 주인공이 에이아이와 사랑에 빠지는 상황과 겹쳐진다.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다. 수많은 변수로 가득 찬 사람 관계와 달리, 에이아이는 언제, 어디서든 손 닿을 수 있는 곳에서 나를 기다려주기에 더 찾게 된다. 에이아이와의 상호작용은 현실의 관계를 보완하는 디딤돌일까, 아니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 예컨대 말 상대가 되어주는 반려로봇은 ..

문제는 대법관 제청권 아닌 대법원장의 추천 독점 법관추천위 복원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해야‘제청’은 유신 헌법이 만들어낸 상하 관계 용어박정희가 사법부 통제하려 법관추천위 폐지법원행정처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비서조직 며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면서 “대통령이 하라는 분을 무조건 제청해야 된다면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이후 이른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제청(提請)’이라는 용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조항처럼, 하부 기관이 상부 기관에게 올려 ‘비준’이나 ‘동의’를 청(請)한다, 쉽게 말하자면 ‘여쭌다’는 ..

'국회 위증' 조태용, 1심 징역 1년6개월 → 2심 징역 2년6개월 12·3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를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높은 형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그 직무의 성격상 막대한 정보력과 조직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원장에게는 일반 고위공직자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

5·18 왜곡단체 국회 부른 이진숙…"반역사적 망동" 이진숙, 오늘 새역사국민운동과 학술 포럼 개최"광주가 나라 분열시킨다""광주,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 세력의 소굴" "5·18은 사태…이승만·박정희 독재 마땅"민주당 "처참한 역사인식, 저급한 선동"진보당 "참담하다…국회 포럼 용납 안돼"전종덕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이진숙, 5·18 비하 글 '좋아요' 누르기도배재고 탱크데이 사태 땐 응원 화환 보내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24년 7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등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어온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5·18운동을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

도라지(꽃)의 생존(번식) 전략 도라지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꽃에 같이 있는 양성화이다. 보통 양성화는 바람이나 벌, 나비 등의 곤충에 의해 같은 꽃에 있는 수술로부터 꽃가루받이(자가수분)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다양성이 결여되어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도라지는 이러한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편(기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술과 암술의 생식활동(꽃가루받이) 기간을 달리하는 것이다. 도라지꽃이 필 때 암술과 수술이 함께 붙어있기는 하지만, 수술이 먼저 펼쳐져 (다른 꽃으로)꽃가루받이를 하게 되고, 수술이 다 지고 난 이후에 암술머리가 갈라져 비로소 암술이 (다른 꽃의 수술로부터) 꽃가루받이(타가수분)를 할 수 있게 된다. 양성화임에도 암술과 수술이 활동하는 기간을 달리하여, 자가수..

기요틴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기요틴은 프랑스 혁명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한 단두대를 말한다.이 기요틴에 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에 사실에 관해 찾아 보았다. # 오해 1 : '기요틴'이란 명칭은 그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다?# 사실 1 : 이 단두대를 발명한 사람은 기요틴이 아니다. 처음으로 이 장치를 고안하고 제작한 사람은 외과의사 앙투안 루이(Antoine Louis)와 독일인 악기 제작자 토비아스 슈미트(Tobias Schmidt) 등이었다. 초기에는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루이세(Louison)' 또는 '루이소(Louisette)'라고 불리기도 했다.기요틴의 유래가 된 실제 인물은, 프랑스의 의사이자 정치인이었던 조제프이냐스 기요틴(Joseph-Ignace Guil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