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 그러나 '본인 관련 의혹'은 국감 못 한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 그러나 '본인 관련 의혹'은 국감 못 한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포괄적 제척 효력정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위증·법인카드 의혹 등 제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업무와 자신을 둘러싼 위증·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유지했다.21일 헌재는 이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22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별도로 지정한..

현행법-현실 괴리 무시한 ‘탈북어민 북송’ 2심 판결

현행법-현실 괴리 무시한 ‘탈북어민 북송’ 2심 판결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1심은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현행법과 실제 현실 사이 존재하는 ‘모순과 공백’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마리안' 마리안(Marianne)은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의 국가적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를 의인화하여 상징하는 가상의 여성 인물입니다.1. 이름의 유래와 등장 배경민중을 대표하는 이름: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Marie)'와 '안(Anne)'은 귀족이 아닌 민중(서민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의 세습 권력에 대비되는 "민중의 공화국"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혁명의 아이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를 왕의 초상이 아닌 공화국을 대표하는 자애롭고 용맹한 여성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2. 주요 시각적 특징마리안..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신속히 돌려받아야" "전작권, 자주독립국가 최소 요건…협의 잘 돼""갈등시 국가 편들어야…정부 공격 이해 안 돼"구조적 다수론-정계개편설 "쌍팔년도식 발상""중도·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판 만들어야""개혁 갈등, 준비·과정 관리 부족…원인은 나""SNS는 목숨줄…대통령은 국민의 대표 공복"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 "적임자 찾는데 최선"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전환'이 아닌 '환수' '환원'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

대추 한 알 - 장석주 - 저게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저 혼자서 둥글어 질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저 안에 땡볕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 지인(박영희)이 직접 농사지었다고, 선물로 보내온 사과 대추 상자 속에, 함께 동봉한 안내문 속에 포함된 싯귀이다. 집사람은 큼지막한 사과대추도 대추려니와, 그 싯귀의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커서 여러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마음을 함께..

적막한 숲속에 평생 묶인 '몽몽이'…처음 풀어준 날 죽었다 [인터뷰] 제주서 '1m의 삶' 밭지킴견 산책해주는 유재연 소설가…"개들 세상은 사람이 넓혀주는 만큼" * 제주 숲길에 개가 묶여 있었다. 주인은 숲에서 뭘 기르는데 지키라고 개를 묶었다고 했다. 유재연 소설가는 밤마다 개를 만나러 불빛 하나 없는 숲속으로 갔다./사진=유재연 소설가 지난 5월, 소설가 유재연씨가 제주 숲길을 운전할 때였다. 차창 밖 숲에 무언가 허연 게 보였다.나무 밑에 하얀 개가 묶여 있었다. 근처에 주인이 있었다. 60대 남성이었다.유씨가 다가가 만져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주인이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 거절했다. 개는 배가 불룩했다. 어딘가 아픈 게 분명했다. 신경이 쓰였다.컴컴한 밤, 불빛 하나 없는 숲을 유..

9월 수출 사상 첫 1200억달러 돌파…11월 중 1조달러 넘길 듯 9월까지 누적 수출액 8145억달러반도체 월수출액 600억달러도 첫 돌파 * 북극해 진입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컨테이너선. 해양수산부 제공 9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500억달러에 육박했다.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이런 추세라면 11월 중순에 연간 수출액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독일·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이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83.5% 증가한 1209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월 수출액이 12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월수출액은 지난 ..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일부 무죄로 뒤집혀 감형 바쉐론 손목시계·세한도 복제품 등 유죄→무죄로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우백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

나당 동맹과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역사에서 패권국가와의 본격적인 군사동맹의 원조는 신라와 당의 나당 동맹이다. 당시에는 신라가 당에 대해 머리를 조아려 신하를 자청하는 ‘조공칭신’의 관계를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한 것이다.신라는 안보를 위협하던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한반도의 유일 세력으로 살아남았으나, 자신까지도 사라질 위기를 겪는 대가를 치렀다.이런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은 패권국가와의 군사동맹의 함의를 보여준다. 나당 동맹이 신라의 요청으로 시작되기는 했으나, 당이 천하 패권에 최대 걸림돌인 고구려를 멸하려는 전략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당은 백제와 고구려 정벌 이후 평양 이남 땅을 주겠다는 나당 동맹 체결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아가 신라 땅까지 침범했다.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아..

'비상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장성 5명 실형 *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 박 전 총장은 징역 10년, 곽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 파병·연임·공소취소·개혁 논란 한번에 정리 기자회견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 없다""연임 헌법상 불가능,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청"대미 투자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 있어""검찰 개혁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히 사후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

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최근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미 현지조사단 파견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처음에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번 정권은 아무리 (진보라기보다는) 중도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집권의 가장 큰 명분은, 전쟁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던 내란 세력의 진압과 민주 질서의 복구였다.그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의 내란 세력과 본질이 흡사한 미국·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불법 침략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백해무익한 파병을 감행한다면, 이는 최악의 자기 배신이..

이시원은 국정원을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에 끌어들였나 [국정원 2급 비밀 입수 6] 국정원 통해 쌍방울 돈 받은 북한 기관 '외환거래법상 제재대상' 만들기 시도 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미공개 자료인데, 검찰 공소사실·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개입 정황 등이 담겨있다. 는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국정원 2급 비밀 입수' 글 싣는 순서1. [단독] 대북송금 검찰 압수수색 9일 전,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2. [단독] 윤석열 취임 두 달 뒤, 수상한 국정원 TF 가동3. [단독] 북한 공작원에 줬다는 이재명 뇌물, 그런데 국정원 판단은4. [단독] 이재명 뇌물이라..

철학의 원조 플라톤이 남긴 '위험한 유산' 스승의 죽음을 보고 트라우마를 안게 된 철학자민중이 다수결로 현자를 죽이는 정치체제 비판철인정치와 엘리트주의로 "전체주의 원조" 비판민주정이 참주정으로 타락하는과정에 주목화이트헤드 "서양철학사는 플라톤 각주의 모음"'동굴의 비유' 2400년 뒤 스마트폰의 위험 경고시민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가려 부단히 노력을 아테네의 금수저, 스승의 죽음을 가슴에 묻다 플라톤(Plato, 기원전 428~347년경)은 아테네의 명문가 출신이다. 씨름선수 체격이라 어깨가 떡 벌어졌다고 해서 별명이 "플라톤(넓다는 뜻)"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다.원래는 정치가가 되려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스승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년)가 민주정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호르무즈 파병,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일까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 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듣고, 처음 떠오른 감정은 한없는 서글픔이었다.국방부가 8일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한 마당이니, 조만간 파병에 대한 공식 결정이 내려진다고 봐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이 불법적이고 더러운 전쟁에 가담하는 게 우리 정부의 ‘본심’일 리는 없다.그럼에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트럼프의 거듭된 파병 요구를 거절할 때 오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답답한 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내린 ‘이라크 2차 파병’ 결단 과정을 기술한, 이종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