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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4·19의 의의를 퇴색시키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의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이념적 기초로 세우려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복궁 바로 옆에 이승만기념관을 세우려 한다. 이런 시도는, 해방정국하의 독립운동진영이 볼 때는, 세상을 일제 패망 이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다. 독립운동가와 그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 진영이 이승만에 맞선 4·19혁명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진다. 2018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된 독립운동가 송남헌(1914~2001)은, 라디오 방송으로 송출되는 한국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에 전파하다가, 조선임시보안령 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받고, 서른 살 때인..

시사, 상식 11:37:38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문재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이승만기념사업회 최종 패소 대법원, 명예훼손 소송 원심 판결 확정... 해당 발언, 각종 사료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 ▲ 2021년 제 73주년 4.3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려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4.3 추념식이 끝난 8월,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념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당시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고..

“4·19 행사 피해 도둑 참배”…尹대통령 또 직격한 조국혁신당

“4·19 행사 피해 도둑 참배”…尹대통령 또 직격한 조국혁신당 공식행사 전 참배 다녀간 尹에 “野 지도자들 눈도 안 마주쳐” “‘尹-曺’ 첫 만남 자리일 수 있었는데, 혼자 참배하는 길 택해” 4·19혁명 64주년을 맞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식 공식행사가 시작되기 두 시간 전, 서울 강북구의 국립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둑참배'를 다녀갔다며 "여전히 야당 지도자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협치'하려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협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아침 8시 4.19 민주묘지를 다녀갔다. 4.19 단체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들만 같이 참석했다"며 "유공자..

세월호 참사 관련 합리적 의문 5가지

세월호 참사 관련 합리적 의문 5가지 그 날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와 행위들 1. 횡경사 52도까지 기울어진 세월호 – 고박되지 않았던 대형 화물 유체 위에 떠 있는 선박은 여러 원인에 의해 좌우로 기울어지기를 반복한다. 정박 중이라도 적재 화물의 위치에 따라 기울어지며 항해 중 연료 소모에도 기울어지고 사고나 침수의 경우엔 더 심각하게 기울어질 수 있다. 선박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횡경사(healing)라고 한다. 선박 횡경사는 몇 도까지 안전할 수 있을까? 선박은 몇 도 이상 기울면 위험해 질까? 그에 대해 딱히 정해진 답은 없다. 화물의 적재나 고박의 상태, 악천후 혹은 선체 손상 등 여러 요인과 복원력 상실 여부에 따라 변수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컨테이너선 항해사로 근무할 당시 겨울철 북태..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미일동맹 뒤 영일동맹 그림자 1961년 미-일 신안보조약에 서명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일본을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이라고 불렀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명쾌하게 표현한 말이다. 일본의 역할을 미국의 병참기지로 한정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말이다. 그리고 지난 10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장 중대한 업그레이드”를 선언했다. 미·일은 지휘·통제 체계 정비를 통한 연합 작전 능력 제고와 무기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지원도 약속했다. 미-일 동맹은 남중국해·동중국해·대만까지 염두에 두며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 대등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열어줬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시사, 상식 10:02:07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한국도 루비콘을 건넜는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만 사태’가 한국인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1년 이맘때였다. 그해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공동 문서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은 게 시작이었다. 이후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이런 언급을 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댔다. 자료를 살펴보니, 1972년 5월 오키나와 반환을 앞둔 리처드 닉슨과 사토 에이사쿠가 1969년 11월 문서에 비슷한 내용을 넣은 적이 있었다. 미·일 정상이 반세기 전에 굳이 대만(한반도도 언급했다)을 언급한 것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인 상황에서 오키나와가 반환되면 미군의 대응 태세가 흔..

시사, 상식 09:53:55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총선 개표가 완료된 뒤에 안철수 의원은 방송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저 개인적으론 찬성이다.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했다. 사흘 뒤에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으로 당선된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언론은 5월 국회에서 특검법이 표결되면, 여당에서 최소 4표 이상, 많게는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었다. 그러나 딱 여기까지였다.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 형식으로 나온 16일의 대통령 담화 ..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 변호인 18일 10페이지 분량 입장문 공개 "6월 30일 지목한 적 없음에도 엉뚱한 반박"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뿌리칠 수 있다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사에서 음주가 이뤄졌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의심에 대한 반박으로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무시하면서까지 철저히 검색을 진행한다는 모범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변명의 구차함을 표현하고..

한국전쟁 당시 국민방위군 사건의 참상

소나무 껍질 먹다 아사한 군인…군번 없어 피해자 규명 난항 1.4후퇴 후 국민방위군 ‘비군인’으로 소집돼 68만 중 5만 이상 기아·전염병 등으로 사망 1기 진실규명된 9명 구제조치 여전히 안 돼 * 바지저고리 차림으로 남하하는 국민방위군 장정들. 격동한반도새지평 “식사는 주먹밥에 반찬은 소금국에 고사리를 넣은 것이 전부였다. 그래도 식사시간이면 커다란 국통에 있는 고사리 하나라도 건져먹기 위해 아비규환을 연출했다. 여기서 장정들의 일과는 훈련을 하고 틈틈이 한라산에 올라가 땔감을 구하는 것이었다. 행군 중에는 주민들이 말리던 썩은 고구마 조각을 주워 먹고, 한라산에서는 소나무 껍질이나 싱아 같은 식용풀을 먹었다. 우물가를 지날 때는 시궁창에 버려진 밥찌꺼기들을 밥풀 하나하나를 닭이 쪼아 먹듯이 건져서 ..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네타냐후가 준 교훈 :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철통 같다던 아이언돔 신화 10·7 기습 이어 또 흔들 이란 드론·미사일 99% 격추는 미군 등의 도움 덕분 보복 걱정 없던 '전방위 군사 행동'의 신화도 무너져 "억제력, 통하지 않는 순간까지만 통한다" 귀담아야 '힘에 의한 평화'는 신기루였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지원을 외성(外城)으로, 아이언돔을 내성(內城)으로 철통같은 방어망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평화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작년 10·7 하마스 기습공격에 이어, 4·13 이란의 공격으로 거듭 확인된 현실이다. 'Mr. 안보(Security)'로 불려 온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에서 사상 초유의 '안보 실패'가 연거푸 벌어졌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군 지휘부가 14일 긴급 회의를 하고 ..

시사, 상식 2024.04.17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산더미 같은 정치개혁과 사회개혁 과제들 당장 급한 건 검찰권력 해체·언론개혁 제왕적 대통령제·소선거구제도 손봐야 이번 총선은 민주화이후 역대 총선이 그러했듯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 실정에 대한 심판 여론이 선거 분위기를 압도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과 0.73퍼센트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은, 100퍼센트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다. 정치는 검찰 출신답게 범죄수사식으로 일관했다.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이태원에서 159명의 아까운 청춘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법적 책임은 없다고 오불관언으로 버텼고, 대통령 부인 가족의 투기와 비리 의혹이 1950년대식 구시대 부패를 연상시켰지만, 침묵과 조사 거부..

시사, 상식 2024.04.17

'디플로매트', 세월호 사찰 군인 특별사면한 윤 대통령 비판

'디플로매트', 세월호 사찰 군인 특별사면한 윤 대통령 비판 미 외교전문지 "세월호 침몰이 대한민국을 바꾼 방법" 기사... 이태원 참사 유사성 지적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외신 또한 관련 기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해당 외신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군인들을 사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16일(현지 시각) 미국 외교전문지 는 "세월호의 침몰이 대한민국을 바꾼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세월호 참사, 선진국 한국의 병폐 보여준 대표적 사례" 는 세월호 참사 당시를 개괄한 뒤 "중과실, 직무유기, 규정 위반의 증거가 쌓여가자, 시민들은 슬픔과 분노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며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국정방향 옳다’는 대통령, 그럼 국민이 바뀌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집권여당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심판한 일방적 국정 기조를 반성하는 대신, 또다시 ‘내가 옳다’는 아집과 독선만 드러내,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겨주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자랐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쇄신 방안은 없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로 ..

시사, 상식 2024.04.17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공기업 감사에 검찰 수사관 줄줄이 임명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노른자위’로 꼽히는 공기업 상임감사에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부터 검사 출신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해 ‘검찰정권’이란 말을 듣는 정부가, 이젠 검찰 수사관까지 알뜰히 챙겨주고 있다. 관련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사적인 인연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공언한 ‘이권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이처럼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니 국민의 신뢰를 못 얻는 게 아닌가. 16일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홍성환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임명했고,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에 박공우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임명했다. 두 ..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북·중·러와 대화 않으면 우리 운명 정하는 현장서 스스로 배제될 것” 길윤형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 위성락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 당선된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한국 외교의 현재 위치와 활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말 그대로 급변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옛 냉전 시절과 같은 진영 대결이 더 선명해졌다. 이 흐름 아래서 한국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고, 1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사, 상식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