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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 "탄핵 저지 위한 정치적 목적"…'정치 관여' 국정원법 위반 유죄'국가안보 중대사항' 알고도 국회 보고안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

룰라, 마크롱, 그리고 이재명

룰라, 마크롱, 그리고 이재명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각) 결선투표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브라질 상파울루 파울리스타 거리에서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단두대의 칼날 밑에서 거둔 기적 같은 승리였다.룰라 다시우바가 극우 정치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선에서 승리했다. 보우소나리즘의 재집권이 가져올 인권 탄압, 환경 파괴, 민주주의 훼손으로부터 브라질을 구한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룰라의 극적인 승리가 브라질을 구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룰라의 승리가 극우의 정치·경제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해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3년 룰라의 첫 취임 이후 노동자당은 두차례에 걸쳐 약 17년간 집권했다. 하지만 극우가 대..

시사, 상식 2026.11.16

쿠데타의 밤, 그 대법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쿠데타의 밤, 그 대법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1981년 2월23일 저녁, 마드리드 하늘에 총성이 울렸다. 일군의 무장 병력이 의회에 난입했다. 안토니오 테헤로 중령은 권총을 내둘렀다. “모두 꼼짝 마!” 새 총리 선출을 위해 모였던 의원들은 총구 앞에 꿇어앉았다. 발렌시아에서는 탱크가 거리를 장악했다. 40년 철권통치자 프랑코의 사망(1975년) 뒤 민주주의가 움트던 스페인에서 반동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다. 대법원장 사인스 데 로블레스는 마요르카에 출장 중이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사법총평의회 의장을 겸했던 그는, 쿠데타 소식을 접하자마자 마드리드의 대변인에게 연락해 긴급 성명을 내도록 지시했다. 급히 소집된 총평의회에서 일부 위원은 성명에 서명하기를 주저했다. 그만큼 군부의 서슬이 퍼렇고 프랑코..

시사, 상식 2026.11.12

1968년과 2026년: 희망과 절망 사이

1968년과 2026년: 희망과 절망 사이 ‘세계 혁명’이라는,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단어가 요즘 계속 머릿속에 떠오른다. 유럽에서 격렬한 시위, 그리고 투쟁하는 청년들을 응원하는 파업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 진원지는 프랑스였지만, 이제 가투의 화염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이어 독일과 스위스로 번진다.보수 언론들은 ‘폭력과 약탈’ 같은 측면만을 부각시키지만, 2026년 10월7일 프랑스 국민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75%는 긴축 예산으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학교의 현실에 절망해 거리에 나온 고등학생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5%는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시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청년들의 이 시위는 다소 과격한 방식이긴 하지만, 결국 ..

시사, 상식 2026.11.11

이색적인 세금들

이색적인 세금들 1. 러시아의 수염세 (Beard Tax, 1698년)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근대화와 서구화를 추진하면서 전통적인 긴 수염을 미개함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수염을 기르고 싶은 사람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운영 방식: 귀족과 상인 등 계층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했으며,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수염세 납부 증동전(Token)'을 휴대하게 했습니다. 증전이 없는데 수염을 기른 사람은 길거리에서 강제로 수염을 깎였습니다.2. 영국의 모자세 (Hat Tax, 1784년)영국 정부가 모자를 쓰는 부유층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 징수한 세금입니다.운영 방식: 모자 안쪽에 세금 납부 도장을 찍어야 했으며, 이를 위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히 처벌했습니다.결과: 모자 판매량 급..

시사, 상식 2026.11.09

윤 선거법 2심도 "유죄" 유지... '2025 대법 판례'대로

윤 선거법 2심도 "유죄" 유지... '2025 대법 판례'대로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기준 허위 판단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선고 원심 그대로변호사 소개·건진과의 친분 부인 모두 "허위"대법 확정 땐 당선 무효, 397억원 반환해야2020년 판례 적용해달라는 피고 주장 배척지난해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한 것 타당"이재명 사건은 달라 그대로 적용 안 돼" 중론양형 과하다는 지적에 "선거권 침해 작지 않아"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 주도 법사1소위 통과법사위 의결 마치면 5일 본회의에서 처리 계획 *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 그러나 '본인 관련 의혹'은 국감 못 한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제동... 그러나 '본인 관련 의혹'은 국감 못 한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포괄적 제척 효력정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위증·법인카드 의혹 등 제한 유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업무와 자신을 둘러싼 위증·업무상 배임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참여 제한을 유지했다.21일 헌재는 이 의원이 신청한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장 22일 예정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이 의원은 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헌재는 별도로 지정한..

시사, 상식 2026.10.22

현행법-현실 괴리 무시한 ‘탈북어민 북송’ 2심 판결

현행법-현실 괴리 무시한 ‘탈북어민 북송’ 2심 판결 2019년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들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앞서 1심은 남북 분단 상태로 인해, 현행법과 실제 현실 사이 존재하는 ‘모순과 공백’ 등 현실적 문제를 들어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이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1년~1년6개월,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마리안'

프랑스 공화국의 상징 '마리안' 마리안(Marianne)은 프랑스 공화국과 프랑스의 국가적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를 의인화하여 상징하는 가상의 여성 인물입니다.1. 이름의 유래와 등장 배경민중을 대표하는 이름: 18세기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Marie)'와 '안(Anne)'은 귀족이 아닌 민중(서민층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던 이름이었습니다. 공화주의자들은 왕정의 세습 권력에 대비되는 "민중의 공화국"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혁명의 아이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국가를 왕의 초상이 아닌 공화국을 대표하는 자애롭고 용맹한 여성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습니다.2. 주요 시각적 특징마리안..

시사, 상식 2026.10.20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신속히 돌려받아야"

이 대통령 "전작권 전환 아닌 환수…신속히 돌려받아야" "전작권, 자주독립국가 최소 요건…협의 잘 돼""갈등시 국가 편들어야…정부 공격 이해 안 돼"구조적 다수론-정계개편설 "쌍팔년도식 발상""중도·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판 만들어야""개혁 갈등, 준비·과정 관리 부족…원인은 나""SNS는 목숨줄…대통령은 국민의 대표 공복"법무장관·경찰청장 인선 "적임자 찾는데 최선"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전환'이 아닌 '환수' '환원'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

사과 대추 속에 들어있는 세상

대추 한 알 - 장석주 - 저게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저 안에 천둥 몇 개저 안에 벼락 몇 개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저 혼자서 둥글어 질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저 안에 땡볕 두어 달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둥글게 만드는 것일게다 대추야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 지인(박영희)이 직접 농사지었다고, 선물로 보내온 사과 대추 상자 속에, 함께 동봉한 안내문 속에 포함된 싯귀이다. 집사람은 큼지막한 사과대추도 대추려니와, 그 싯귀의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커서 여러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마음을 함께..

일상생활 2026.10.16

적막한 숲속에 평생 묶인 '몽몽이'…처음 풀어준 날 죽었다

적막한 숲속에 평생 묶인 '몽몽이'…처음 풀어준 날 죽었다 [인터뷰] 제주서 '1m의 삶' 밭지킴견 산책해주는 유재연 소설가…"개들 세상은 사람이 넓혀주는 만큼" * 제주 숲길에 개가 묶여 있었다. 주인은 숲에서 뭘 기르는데 지키라고 개를 묶었다고 했다. 유재연 소설가는 밤마다 개를 만나러 불빛 하나 없는 숲속으로 갔다./사진=유재연 소설가 지난 5월, 소설가 유재연씨가 제주 숲길을 운전할 때였다. 차창 밖 숲에 무언가 허연 게 보였다.나무 밑에 하얀 개가 묶여 있었다. 근처에 주인이 있었다. 60대 남성이었다.유씨가 다가가 만져보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다. 주인이 "안 됩니다. 가세요"라고 거절했다. 개는 배가 불룩했다. 어딘가 아픈 게 분명했다. 신경이 쓰였다.컴컴한 밤, 불빛 하나 없는 숲을 유..

9월 수출 사상 첫 1200억달러 돌파…11월 중 1조달러 넘길 듯

9월 수출 사상 첫 1200억달러 돌파…11월 중 1조달러 넘길 듯 9월까지 누적 수출액 8145억달러반도체 월수출액 600억달러도 첫 돌파 * 북극해 진입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컨테이너선. 해양수산부 제공 9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200억달러를 넘어섰다. 무역수지 흑자도 500억달러에 육박했다.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8145억달러로, 이런 추세라면 11월 중순에 연간 수출액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독일·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네 번째 기록이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83.5% 증가한 1209억4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월 수출액이 1200억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월수출액은 지난 ..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일부 무죄로 뒤집혀 감형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일부 무죄로 뒤집혀 감형 바쉐론 손목시계·세한도 복제품 등 유죄→무죄로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이우백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

나당 동맹과 호르무즈 파병

나당 동맹과 호르무즈 파병 한반도 역사에서 패권국가와의 본격적인 군사동맹의 원조는 신라와 당의 나당 동맹이다. 당시에는 신라가 당에 대해 머리를 조아려 신하를 자청하는 ‘조공칭신’의 관계를 형식에서 실질로 전환한 것이다.신라는 안보를 위협하던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한반도의 유일 세력으로 살아남았으나, 자신까지도 사라질 위기를 겪는 대가를 치렀다.이런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은 패권국가와의 군사동맹의 함의를 보여준다. 나당 동맹이 신라의 요청으로 시작되기는 했으나, 당이 천하 패권에 최대 걸림돌인 고구려를 멸하려는 전략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당은 백제와 고구려 정벌 이후 평양 이남 땅을 주겠다는 나당 동맹 체결 때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아가 신라 땅까지 침범했다.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으로 삼아..

시사, 상식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