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비상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장성 5명 실형

'비상계엄 가담'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군 장성 5명 실형 * 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이 전 사령관은 징역 15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 박 전 총장은 징역 10년, 곽 전 사령관은 징역 9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 파병·연임·공소취소·개혁 논란 한번에 정리

이 대통령, 파병·연임·공소취소·개혁 논란 한번에 정리 기자회견서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 없다""연임 헌법상 불가능,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특검법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국회에 요청"대미 투자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 있어""검찰 개혁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히 사후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

호르무즈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최근 청와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나아가 이미 현지조사단 파견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처음에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번 정권은 아무리 (진보라기보다는) 중도 보수 성향이라 하더라도, 집권의 가장 큰 명분은, 전쟁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던 내란 세력의 진압과 민주 질서의 복구였다.그런 이재명 정권이, 윤석열의 내란 세력과 본질이 흡사한 미국·이스라엘 극우 정권의 불법 침략 전쟁에, 한국을 연루시키고,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백해무익한 파병을 감행한다면, 이는 최악의 자기 배신이..

이시원은 국정원을 어떻게 대북송금 사건에 끌어들였나 [국정원 2급 비밀 입수 6] 국정원 통해 쌍방울 돈 받은 북한 기관 '외환거래법상 제재대상' 만들기 시도 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미공개 자료인데, 검찰 공소사실·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개입 정황 등이 담겨있다. 는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국정원 2급 비밀 입수' 글 싣는 순서1. [단독] 대북송금 검찰 압수수색 9일 전,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2. [단독] 윤석열 취임 두 달 뒤, 수상한 국정원 TF 가동3. [단독] 북한 공작원에 줬다는 이재명 뇌물, 그런데 국정원 판단은4. [단독] 이재명 뇌물이라..

철학의 원조 플라톤이 남긴 '위험한 유산' 스승의 죽음을 보고 트라우마를 안게 된 철학자민중이 다수결로 현자를 죽이는 정치체제 비판철인정치와 엘리트주의로 "전체주의 원조" 비판민주정이 참주정으로 타락하는과정에 주목화이트헤드 "서양철학사는 플라톤 각주의 모음"'동굴의 비유' 2400년 뒤 스마트폰의 위험 경고시민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가려 부단히 노력을 아테네의 금수저, 스승의 죽음을 가슴에 묻다 플라톤(Plato, 기원전 428~347년경)은 아테네의 명문가 출신이다. 씨름선수 체격이라 어깨가 떡 벌어졌다고 해서 별명이 "플라톤(넓다는 뜻)"이 됐다는 설이 있는데,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다.원래는 정치가가 되려던 청년이었다. 그런데 스승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년)가 민주정 아테네에서 재판을 받고..

호르무즈 파병,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일까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지난 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듣고, 처음 떠오른 감정은 한없는 서글픔이었다.국방부가 8일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한 마당이니, 조만간 파병에 대한 공식 결정이 내려진다고 봐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으킨 이 불법적이고 더러운 전쟁에 가담하는 게 우리 정부의 ‘본심’일 리는 없다.그럼에도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은, 트럼프의 거듭된 파병 요구를 거절할 때 오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데 정부 내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답답한 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내린 ‘이라크 2차 파병’ 결단 과정을 기술한, 이종석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호르무즈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가 아니다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밀려,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해상초계기(P-8A 포세이돈)와 군수지원함(AOE-II 소양급), 기뢰 제거를 하는 소해함 등, 이른바 ‘비전투 전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청와대와 국방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실무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 미 공군기지와 바레인 미 해군기지로 급파해, 기항지와 비행 여건을 점검하는 등 사실상 파병 수순을 밟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의 기억을 소환한다. 한-미 동맹의 결속을 다지고 북핵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번 호르무즈 파병 검토는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과 본질부터 결과까지..

최초 제보자 "김승원에 돈 갔는지 들은 적 없어" 검찰 진술서 밝혀…"김승원도 본 적 없어""대가 수수했을지 모르죠"…추측성 발언만법원도 6억 투자 임상승인 대가 인정 안해강세찬도 검찰서 "양수진 도움 영향 없었어"양수진과 카톡서도 "인허가 로비 되지 않아"양수진 변호사 "부당 청탁 아닌 공익 민원" * 한동훈 의원과 익명의 제보자를 형상화한 AI 생성 이미지. ChatGPT(GPT-5.6 Sol)로 제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업가 양수진 씨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검찰 수사를 촉발한 최초 제보자조차 "김승원에게 실제 돈이 흘러갔는지 여부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

안규백 국방장관 크로아티아행…천무 6800억 수출 계약 교체 앞둔 ‘문민 장관’의 사실상 마지막 해외 임무한화에어로 K239 천무 18문 수출 서명위해 출국 * 다연장 정밀유도무기 ‘천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해, 6800억원 규모의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한다.천무는 폴란드·에스토니아에 이어 크로아티아까지 공략해, K-방산의 유럽 공략에 새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를 방문한다. 10일(현지시간)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면담한 뒤, 천무 수출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며, 크로아티아 측 국방 지도부와도 만날..

북한 공작원에 줬다는 이재명 뇌물, 그런데 국정원 판단은 [국정원 2급 비밀 입수 3] 법원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 "리호남은 마닐라에 없었다" 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국가정보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와 미공개 자료인데, 검찰 공소사실·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내용과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개입 정황 등이 담겨있다. 는 국가정보원 2급 비밀 문건을 최초 공개한다. '국정원 2급 비밀 입수' 글 싣는 순서1. [단독] 대북송금 검찰 압수수색 9일 전, 국정원에서 벌어진 일2. [단독] 윤석열 취임 두 달 뒤, 수상한 국정원 TF 가동3. [단독] 북한 공작원에 줬다는 이재명 뇌물, 그런데 국정원 판단은4. [단독] 이재명 뇌물이라는 그것....

국가기관 댓글 공작, 극우와 만나 '정치사업'으로 진화 [청년 극우화 파헤치기 ⑧]광우병 촛불집회 놀란 MB정부 댓글 관리 시작원세훈 심리전단에서 극우 활동가 외곽팀 운영가짜 신념·경제적 보상 결합해 자발적 참여 위장국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국내 정치 공작에 동원댓글 심리전에서 한 단계 진화한 인지전 시대로판단 기준 자체를 흔들어 민주주의의 토대 공격청년의 좌절·분노를 조직화 해 정치 공격에 이용일부는 댓글 공작을 애국·공익 활동으로 착각도 앞선 글에서는 불평등과 경쟁, 무너진 공론장이 청년의 분노를 어떤 상태로 남겨두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불만이 저절로 하나의 정치적 분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진 불만에 같은 이름을 붙이고, 같은 적을 가리키며,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조직과 기술이..

푸른옷에 실려간…‘늙은 군인의 노래’ [곽병찬의 청년 김민기 이야기] ㉝전역 앞둔 선임 하사와의 술 자리서 탄생김민기 부대에서 애창, 사단으로 퍼져나가부대 행군할 때 군가 대신 행군가로 불리기도'군 사기 떨어뜨린다 '…양희은 음반서 퇴출노동자·농민들에겐 투사의 노래로 불려현충일, 유해 봉환식에서 되살아난 금지곡출정가로 불린 ‘천리길’, 사라진 ‘수색중대가’ 1976년 김민기는 12사단 51연대 1대대 중화기 중대에서 근무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강원도 인제군 북면(원통)이었다. 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하늘이 가장 좁다는 곳이었다. 1970년대 그곳에 배치받은 사병들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다”고 한탄했다. 그러나 김민기에게 그 높은 산 좁은 하늘 아래, 빡빡 기는 생..

“고심에 찬 선택” “대통령이 된 지금 저의 선택은 제 개인의 선택일 수 없습니다. 그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4월2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국정연설에서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이유로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미 의회에서 무력 사용 권한을 승인받았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얻지 못한 상태에서, 영국·오스트레일리아 등 우방국과 함께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란 비판으로 국내외가 들끓던 와중에, 노 대통령은 미국의 파병 요청서를 받아들였다.“이라크 파병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도, “옳다고 믿..

탄탈로스와 그 후손들 1. 탄탈로스 · 제우스와 플루토의 아들. 리디아의 왕. 아내는 아틀라스의 딸 디오네. - 딸 니오베, 아들 펠롭스, 브로테아스 · 탄탈로스는 신들에게 예쁨받는 존재였다. 인간임에도 제우스의 초대를 받아 올림포스의 연회에 참석했고 환영을 받았으나, 교만해진 탄탈로스는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훔쳐, 신들의 비밀을 인간들에게 알리려 한 죄를 범하였다. · 신들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자기 아들인 펠롭스를 죽인 뒤, 스튜로 만들어서 신들에게 대접했다. · 근친살해와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탄탈로스는, 격노한 제우스의 명령으로 헤르메스에게 끌려가 타르타로스로 압송되었으며, 탄탈로스에게 내려진 형벌은 영원한 공복과 갈증에 고통받는 것이었다. · 이후 펠롭스는 모이라이 ..

대법관 재제청 사태의 불편한 진실 대법관 증원 등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에 대한 법관 사회의 반감을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이번 ‘대법관 재제청’ 사태에 대한 판사들의 날 선 반응에는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 적지 않다.대표적인 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마치 사법권 독립의 보루인 양 포장하는 것이다.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 조항(104조 2항)을 들어, 제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한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대법관 제청권의 연원을 살펴보면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다.헌법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처음 들어간 것은,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1년 만인, 1962년 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이다.“대법원판사인 법관은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