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 도둑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항소심 “일본에 돌려줘라”

한국 도둑이 훔쳐온 부석사 불상…항소심 “일본에 돌려줘라” “우리는 애국자다”고 한 한국 도둑들의 항변은 항소심에서 물거품이 됐다. 도둑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때 충남 서산 부석사 제작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본으로 넘어갔다. ▲ 한국 도둑들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온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일, 불상 제작자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가 국가(한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333년 고려 때 서주(서산)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금의 부석사와 동일한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불법 반출해간 증거가 인정되나,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사회

입만 있고 귀는 없는 사회 계묘년 새해가 왔다. 올해가 마침 토끼해라고 하니 토끼의 가장 큰 특징인 귀에 관한 이야기로 운을 떼기로 하자. “사람이 왜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둘인지 아느냐? 그건 내 말을 하기 전에 우선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이다”라는 말을 예부터 종종 들어왔다. 한갓 속담인지 아니면 어떤 현인의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가끔 혼자 생각하며 되새겨본다. 과연 나는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인가, 하고. 독선과 아집이라는 말이 유난히 도드라지게 들리는 요즘 세상에 우리 모두 한번쯤 새겨야 할 말 아닌가 싶다.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세상이다. 여기엔 내 편, 네 편이 따로 없다. 모두가 자기만 가장 아프고 괴롭고 옳다고 한다. 만인이 다 아는 대통령부터 이름 없는 필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대통령 관저 결정에 ‘천공’ 관여 의혹, 진상 밝혀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3월,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이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다녀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실명 증언이 나왔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남영신 당시 육참총장으로부터 ‘천공의 공관 방문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간부 출신의 실명 증언까지 나온 만큼 정확한 진상 규명이 더욱 필요해졌다. 부 전 대변인은 2일 에 “지난해 4월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 갔을 때, 남영신 총장이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 꼭 알아야 한다’며 ‘얼마 전 천공이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강제징용 해법…"구걸 외교"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뀐 강제징용 해법…"구걸 외교" 윤 정부 ‘성의 표시 좀 해달라’ 일본에 매달려 일본, 배상금 대신 변제에 구상권 포기도 요구 시민단체들 항의 시위 “구걸외교 중단하라” * 3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1.31 연합뉴스 시민단체들 항의시위 “구걸외교 당장 중단하라” “굴욕적 매국협상 중단하라!” “굴욕적 강제동원 정부해법 폐기하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진행되는 서울 외교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들의 ..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유엔 "성평등 삭제, 국제규범 위반"... 국제 망신살 2022 교육과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15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문. 한국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용어인 '성평등', '성소수자' 등을 삭제하고, 시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이 '성적 차별교육' 문제 등으로 국제적 망신을 살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성 관련 정보제한, 폭력에 기여" 1일 서울시교육청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4개 특별절차기구가 지난 1월 25일 한국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을 공개했다.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규제없는 세상은 무법천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쁘게 한 말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세상’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란 상충되는 ..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법원·헌재 판단에도 ‘용산 집회 금지’ 고수하는 경찰 용산 대통령실 앞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과 가처분 결정에도, 경찰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법치에 반하는 행태다.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당한 참여연대가 경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현행법상 집회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31일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된 만큼 법원의 이번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경찰은 집무실이 여전히 ..

우크라 전쟁 종식, 비스마르크는 답을 알고 있다

우크라 전쟁 종식, 비스마르크는 답을 알고 있다 “정치의 비밀은? 러시아와 좋은 조약을 맺어라.” 비스마르크는 1862년 프로이센의 총리가 된 이듬해, 신흥 프로이센이 유럽의 열강으로 살아남고, 독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다. 프로이센이 난립한 독일 국가들 사이에서 오스트리아를 누르고 주도권을 쥐고 유럽 열강의 자리를 굳히게 된 계기는, 18세기 중반 7년전쟁에서의 승리였다. 이 전쟁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 영유권을 놓고 다툼을 시작해, 프로이센-하노버-영국 연합 대 오스트리아-프랑스-스웨덴-러시아 동맹의 대결로 격화됐다.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궁지에 몰려, 프리드리히 대제가 언제든 자살할 수 있게 독을 지니고 다녔다. 반전은 러시아의 옐리자베타 ..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 달러, 589억5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 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였던 작년 8월 94억3천500만 달러 기록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를 낸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임상재 기자(limsj@mbc.co.kr) ****************************************************************************..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정황 폭로한 정의로운 진짜 검사 해외파견...물건너 귀양살이 가나 법무부 "계속 공판에 관여한다" 해명했지만, 김민석 검사 미국 유학 형식으로 원천 차단? 뉴스버스 “권오수 1심 선고 2월10일인데, 인사는 모두 2월6일자로 단행" * 뉴스타파 갈무리 헌법적 법치주의 수호 최후 보루 검찰의 검찰권 행사 최일선 검사로 주어진 본연의 임무 수행에 헌신하다 검찰독재 지휘부의 눈밖에 난 정의로운 진짜 국민의 검사가 해외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김건희씨 범죄 연루 정황을 폭로한 검사 2명 중 1명이 유학 명분으로 해외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31일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 발령을 받은 김민석..

심인보 기자 "'김건희 거래' 우리기술 작전주 맞다...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심인보 기자 "'김건희 거래' 우리기술 작전주 맞다...대통령실 해명 틀렸다" 경찰 "김건희 우리기술 주가조작" 김의겸 수사 착수...대통령실 고발 하루만에 '전광석화' 배당 "2월 10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선고' 전망에, "관련자들 유죄 나오면 김건희 수사 근거 강력해질 것"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 인용한 김의겸 논평에 대해 고발 한 것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실, 김건희 '우리기술' 작전주 연루 보도 뉴스타파는 왜 고발 안 했나...의문 * 김건희씨가 '우리기술'을 매매한 것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초 사이로 보인다. 뉴스타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우리기술 추가 주가조작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수사에 발빠르게 착수했다. 31일 서울경찰..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김순호 경찰대학장 임명은 14만 경찰의 치욕, 파면하라" 군사정권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 등 경찰대학 앞 기자회견... 경찰 측 "공식 입장 없다" ▲ 1980년대 군사정권의 녹화사업 피해자 단체와 아산 시민사회 단체 등이 31일 경찰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밀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순호 경찰대학 학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앞에서 김 학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순호 총장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장에 임명됐다. 그해 12월 20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후 경찰대학 학장으로 선임됐다. 김순호파면 녹화공장 진상규명 국민행동, 녹화선도의문사진규명대..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후쿠시마 바닷물 한국 방류, 문제 없다? 누굴 위한 정부인가" [실트_2023] '방사능 수치 국내 바닷물과 차이 없다'는 해수부... 누리꾼 '항의도 안 하냐' 비판 ▲ [실트_2023] 한국에 방류된 후쿠시마 바닷물... 정부는 "방사능 수치 문제 없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바닷물로 채워진 평형수가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형수는 선박 복원성 확보를 위해 선체 좌우에 싣는 바닷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2017년 9월~2022년 12월) 600만 톤 가량의 원전 인근 바닷물이 국내에 배출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원전 사고 지역에서 가까운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주입한 평형수를 국내에서 배출한 선박은 37척이고 배출량은 12만 톤 정도"라고 1월 31..

‘무당 정권’과 “호랑나비”

‘무당 정권’과 “호랑나비” 한국인의 종교성과 무교 1886년 한국에 선교사로 파견돼 활동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성을 관찰한 호머 헐버트(Homer B. Hulbert)는 이렇게 썼다. “한국인은 대부분 사회생활 할 때는 유교인, 철학적 사색할 때는 불교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영혼숭배자(무속인)가 된다.”1) 일제강점기 한국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헤이그 밀사 파견을 도왔으며, 안중근 의사가 존경했다던 인물임을 기억하면, 헐버트의 이런 말에는 한국인과 한국인의 종교성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이 말에서는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자기 종교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국인에게서 드러난 다원주의적 종교 현상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간단명료하게 집약해 낸 명민함이 돋보인다. ..

러시아 난민들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

러시아 난민들을 환영해야 하는 이유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세상은 참 이상합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침략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푸틴 정권의 침략을 거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처럼 침략전쟁에 동원되기를 행동으로 거부하면 선뜻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다르죠?” 내게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시베리아 출신 러시아인 알렉산드르(30)다. 그는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병역거부자’와는 꽤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실은 그가 ‘병역’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군 특수부대에서 병역을 수행하고 예편한 젊은이다. 한데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인 그는, 왜 자신이 조상의 고향인 우크라이나에 가서 러시아를 위협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