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36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사건에 검사가 '무죄' 구형 1990년 경찰-검찰이 대학생을 구속기소하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국가보안법 관련 재심사건에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구형했다. 36년 만이다.1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진홍근(60) 경남유월민주항쟁정신계승시민연대 이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심사건 첫 공판에서, 공판 검사는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진홍근 이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법원에 재심신청을 했고,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재심개시 결정해 이날 재심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1983년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의학과에 수석 입학한 진 이사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1990년 유급 제적되었다. 그는 노태우정부 때인 ..

17년 나를 옭아맨 '국보법' 결국 무죄였다 분계선도, 국경도 넘는 축구공…김경성 이야기 ①북한 인사 귀순 종용 안 먹히자 시작된 '감시의 시선'불법사찰→압수수색→수사로 전환, 판결까지 긴 역경2006년 남북체육교류협회 설립, 축구 교류만 22차례"돌부리 한, 두 번 걸렸다고 가던 길 멈추겠나" 의욕남북 관계 중단된 지금이 되레 새 전략 모색할 적기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던 감시의 시선, 불법사찰, 압수수색, 지옥 같았던 수사와 기소, 재판…. 이 판결을 받기까지 나는 물론, 가족과 주변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나.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세상을 탓할 생각은 없다.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다. 어차피 멈춘 적이 없는 길. '공'은 분계선도..

'최악의 간첩 조작 사건' 2024년에 소환된 이유 끔찍했던 고문과 은폐, 공포의 기억 '인혁당 사건'                  ▲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 구속자 가족들이 구속자 석방 거리 행진을 방해하는 경찰에 항의하는 장면     "(박정희 정권 당시 재판부가) 인혁당 주모자들에게 사형선고 내렸잖아요. 바로 그 다음 날 처형을 시켜버렸고. 그러면서 아주 큰 사건이 됐어요. 억울하게 죽은 거지. 왜냐면 사형선고를 내려도 그 다음 날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형 집행은 상당히 좀 지나서 한다고. 근데 박정희가 빨리 좀 죽여버리라 하니까 (선고) 다음 날 사형을 시켜버렸지. 그러다 이제 최근에 와서 다시 명예회복이 됐지만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지." 최근 다큐멘터리  촬영 차 ..

5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무죄…딸은 눈물 흘렸다   1974년 재일동포 불법구금·강압수사…6년간 옥살이재판부 "본연의 역할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으로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피해자 고 최창일 씨가 징역형이 선고된 지 50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이 최 씨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료의 의미를 갖길 바란다"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뒤늦게 아버지의 사건을 알게 되 지난 2020년 ..

'간첩 누명' 54년 만에 무죄... "검찰 제발 항소 포기하라" 진화위 결정 무시한 검찰의 항고, 재항고로 선고 연기 끝에... 이제는 '항소 포기'로 답해야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은, 무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은 1971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던 고 한삼택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한삼택씨의 유족들은 선고 직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검찰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고 한삼택씨는 1970년 당시 ..

37년의 기다림...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재심 무죄 25분간 이어진 선고... 김영찬, 김형걸, 정금택 선생, 37년 만에 무죄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재판부(형사 3부: 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원준)는 3명의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면서, 25분간 판결문을 상세히 읽으며 끝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로 인해 37년 만에 진실이 바로잡혔다. 2018년 10월 5일 재심 개시 신청을 한 지 5년여 만에, 1985년 안기부의 강제구금과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37년 만에 일이었다.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인정한 재판부 ▲ 재판을 마치고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같이 사진을 찍고 있다. 오른쪽부터..

95살에야 ‘무죄’…3살 아기와 잡혀간 나, 거짓 자백을 했다 박화춘(95) 어르신 4·3 직권재심서 무죄 또래 여성의 품에서 숨진 갓난아기를 봤다 온 몸이 떨렸다, 나도 아기를 안고 있었다 고문 끝에 “산폭도 도왔다고 거짓 진술” * 6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증언하는 4·3 수형 생존자 박화춘 할머니. 허호준 기자 “무시건 허잰 애기들신디 이 말 고라져신지 모르쿠다. 잘못 고라져수다. 이추룩 애기덜 직원덜 고생시킬 거민 곳지 안헐 건디 고라져수다.” (뭐 하려고 자식들한테 (4·3 때 당했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이렇게 자식들, 법원 직원들 고생시킬 거였으면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얘기해버렸네요.) 내란죄 증거는 고작 ‘보리쌀 두되’ 백발의 박화춘(95)이 6일 제주지방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 고 박기래 선생,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74년 불법 체포돼 사형 선고 뒤 17년 수감 재판부 “가혹행위 등으로 자백…재심 늦어져 사과” * 고 박기래 선생 장남 박창선씨(왼쪽)와 아내 서순자씨(오른쪽)가 27일 재심 무죄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은 고 박기래 선생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김길량)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군기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됐던 박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선생은 박정희 유신 독재가 본격화된 1974년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된 상..

50년 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의 눈물[국가폭력 224건, 그 후] 대법원 서랍 속 국가폭력의 기록 224건 추적, 그 후 * 신평옥씨 부부는 50년 전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속 응어리가 조금 풀린 듯 한 표정을 지었다. | 전현진 기자 여수 화정면 적금리. 여수엑스포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차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섬마을이다. 몇 해 전 육지와 섬을 잇는 다리가 생겼다. 지난 7월 28일, 한 노인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한적한 어촌 마을의 부둣가에 차를 세워 걸음을 옮겼다. 얕은 언덕 위 빨간 지붕의 시골집 입구에 살구나무가 그늘을 드리웠다. 마당엔 깨와 고추가 널렸다. 처마 밑에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계세요? 신평옥 선생님 댁인가요?.” 인사를 건..

“반독재 투쟁 ‘제헌의회’, 반국가단체 아냐”…35년 만에 무죄 제헌의회그룹 재심서 첫 무죄 판결 1980년대 전두환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한 제헌의회(CA) 그룹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35년 만에 나왔다. 제헌의회그룹 재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무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최아무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헌의회의 목적은 군사 독재 정권에서 형해화한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제헌의회그룹은 1986년 8월 최씨를 비롯한 전국민주학생..

47년 만에 ‘무죄’ 83살 유정식씨…‘간첩 조작’ 20년 옥살이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공범 지목 불법구금 상태서 허위자백 “국가배상 소송 검토” * 지난해 8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KBS 다큐멘터리 ‘스파이’의 한 장면. 한국방송 제공 유신정권 시절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이와 공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피해자가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75년 1심 사형, 이듬해 2·3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유정식(83)씨의 재심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으로 탈출했다거나 반국가단체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잠입 또는 ..

“참말로 고생했당께”…‘북한 찬양죄’ 어부, 두번째 재심도 무죄 억울한 옥살이 남정길씨, 2020년에 이어 혐의 벗어 *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남정길씨가 23일 두 번째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재심도 무죄, 참말로 고생했당께.” 반공법의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한명숙 남편, 간첩혐의 53년만에 '무죄'...통혁당 사건 13년 복역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53년 만에, 13년 복역했던 '통일혁명당(통혁당)'사건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박정희 정부 당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부부에 의해 발표된 대규모 간첩 사건으로, 월북해 북한 대남사업총국의 직접 지령과 공작금을 받아 남파된 간첩 김종태가 북한 노동당의 재남지하당을 조직했던 사건이다. 지식인·종교인·학생·청년 등이 포섭됐고, 검거된 자는 158명이었다. 남파됐던 김종태는 1969년 사형이 집행됐다. 고(故) 신영복씨..

반공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옥살이한 어부 52년만에 무죄 *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어부에 대해,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이 환영현수막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씨(36년생·사망)와 양재천씨(16년생·사망)에 대한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

아내 살해하고 환영 받은 '반공 투사' [기획 - 바로잡습니다] 수지김 사건 언론 불신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권력으로의 편향된 시각과 부당한 공권력으로부터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언론의 과거가 큰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국가폭력피해자들의 과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언론이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1987년 1월 8일 한국 신문과 방송에 북한의 납치를 피해 극적으로 탈출한 한 남성의 기사가 대서 특필되었다. 홍콩에 거주하는 윤태식씨가 아내 김옥분(일명 수지 김)씨가 포함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될 뻔했다가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으로 탈출했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면, 북한공작원의 납치를 피해 탈출했다는 윤씨 기사. 1987. 1. 8 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