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와 재판 모두에 해당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기소와 재판 모두에 해당된다 취임 후에는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원활하고 안정적 국정운영 보장 목적소추는 기소뿐 아닌 재판 수행도 포함당선 즉시 대통령…당선자 기간 없어특권 명확히 해석한 형소법 개정 적절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맞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 있다. 2025.5.7. 연합뉴스 1.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재명의 불소추특권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7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문에 담긴 치명적 오류 2000년 부시-고어 판결에 대한 오해 12.3 내란 사태 이후, 법조문을 직접 찾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도 마찬가지다. 판결문을 읽던 중, 한 문장에서 눈이 멈췄다. 서경환, 신숙희,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합리화하며 보충의견에서 이렇게 썼다."공직선거에 관한 신속 재판 사례는 외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0년 부시와 고어가 경쟁한 대통령선거 직후 재검표를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검표를 명한 플로리다 주대법원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연방대법원에 접수된 후 불과 3~4일 만에 재검표 중단을 명하는 종국재판을 내려 혼란을..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선거개입 대법원장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법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공판기일을 잡고, 소환장 전달을 우편 대신 집행..

조희대 대법원의 비뚤어진 정의

조희대 대법원의 비뚤어진 정의 미국 대선 후보들의 티브이(TV) 토론회는 주먹만 쓰지 않았지 싸움이나 진배없다. ‘말로 하는 격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누가 상대방의 예봉을 피하면서 공세적으로 밀어붙이냐가 승패를 좌우한다. 잠시라도 말을 더듬거렸다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처럼 곧바로 후보 자격을 의심받는다.후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기지를 발휘해 돌파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거나 심지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 제조기로 불릴 정도로 예외적 인물이지만, 다른 대선 후보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필자가 2012년 특파원 시절 지켜봤던 버락 오바마(민주당)와 밋 롬니(공화당) 후보간 토론회에서도 그랬다. 언론과 팩트체크 기관들은 발언의 ..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 의견, 그 ‘허접한’ 기록

대법관 서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검찰 넘어 법원 향하는 ‘근본적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가운데, 이번 판결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 대목은 76~78페이지입니다. 다수 의견에 대한 대법관 5명(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선 대법관들의 팩트와 논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 수준을 보여줍니다.이들이 보충의견을 낸 것은 ‘졸속 재판’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미리 변명을 해두려는 의도였을 텐데, 되레 졸속 재판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대법관들의 ‘허접한 변명’, 최고법관이 쓴 글 맞나 우선, 보충의견은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을 변명하듯 “..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조희대 대법원장, 선거개입 않겠다고 직접 밝혀야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하루 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공판기일 지정, 출석 소환장 발송 등 관련 절차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했다.특히 ‘피고인 이재명’에게 보내는 출석 소환장을 법원 집행관이 직접 송달하도록 했다. 소환장을 인편으로 보내는 ‘집행관 송달 촉탁’은, 우편 전달이 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다.서울고법 역시 대법원의 상고심과 마찬가지로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사법부가 지지율 1위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양형과 재상고심을 통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오느냐만 남아 있다. 온..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 6월18일…서울고법 “공정성 논란 불식” 첫 공판기일 5월15일에서 변경법원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오는 15일로 지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18일로 변경됐다.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조희대..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 "국회,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이재명 완전 제거가 '그들'의 초고속 작전 목적'그들' 하는 짓에는 '설마'가 통하지 않아법률도 양심도 버린 위헌·위법 날치기 재판이재명 압도적 당선만이 '사법 쿠데타' 종식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하여 명백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럿 있다.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의미 있는 사항을 추려보겠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하 모든 인물의 직함 생략)은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전원합의체 운영 절차를 대부분 어겼다.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월 22일 첫 회의와 4월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대법원의 시대착오…시대의 물결 거스를 수 없다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으로 이어지는 위계체제시대착오적 망동으로 스스로 청산대상 커밍아웃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대법원은 국민의 여망을 철저하게 저버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전진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훼방자로서의 시대착오적인 진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필자는 엊그제 시민언론 민들레에 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법원이 본래 극히 ‘정치적’이며, 최근 대법원의 ‘비정상적인 행보’의 의도는, 분명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에 있을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모든 권력을 ‘악랄하게’ 끝까지 행사한다” 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기고문을 경향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 ‘필화 사건’으로 필자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

문재인 기소, '이재명 건' 속도전…엉큼한 검찰·사법부 무리한 벼락 기소하고 공소권 절제했다는 검찰윤건영 "서면조사 한 번 안 해…의도가 있는 작전"'윤석열 내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등극우보수진영에 불리한 대형 게이트들 터지는데대법원 전합 회부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기소내란세력에 불리한 여론 지형 뒤집을 의도인 듯야권은 친명, 친문 구분없이 한목소리 단일대오"기득권 지키려고 발악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 6·3 대선을 40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2심 무죄)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벼락 기소'하면서 대선 정국에..

대장동 정영학 "검찰, 내 엑셀파일에 임의로 숫자 입력해 출력" '이재명 배임'의 출발점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예상" 과거 진술 번복... 흔들리는 대장동 수사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 한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배임 혐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택지 예상 분양가'에 대한 과거 자신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까닭은, 자신이 검찰에 제출한 USB의 엑셀파일에 검찰이 임의로 숫자를 입력하여 출력해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유발된 착오에 기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이는 검찰이 사실상 증거를 조작했다는 주장이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문이 예상된다. 정 회계사 측은 "(검찰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거를 찾아서 가져오라고 여러..

지귀연, 사법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윤석열 탈옥’ 이은 내란 재판 판사의 기이한 행동그를 봐주는 대법원장과 탄핵 머뭇거리는 국회이러다 ‘무죄’나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내 방식대로 응징해 시민의 권리·의무 다하겠다 3천여 명의 대한민국 판사 중에 누가 제일 유명할까?지귀연이다.대법원장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안다.왜?‘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지귀연 판사는 구금기간을 날(日)로 계산하라고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時)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했다.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 마치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추어 법률을 위반하면서, ..

한덕수의 '헌재테러', 헌재가 응징하라 헌법재판관 지명, 후안무치 위험천만한 월권선거관리내각 본분 잊고 정치중립의무 위반헌재 자신의 위상과 체통이 걸린 중대한 문제 어제(1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권 행사가 권한대행의 대행범위를 넘는 위헌적 월권행위인지, 나아가서 제대로 구성된 헌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전체 평의를 진행했다. 9인 재판관의 평의는 오늘도 이어질 예정이다.헌재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오늘내일 중으로, 지명효력정지 가처분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 중대한 헌법해석현안이 발생할 때 헌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아주 바람직하다. 나는 헌재가 아무 어려움 없이 지명효력정지가처분을 인용할 ..

‘윤석열 파면’ 헌재 결정문이 명판결인 이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결정 이후, 온라인에서 헌재 결정문을 베껴 쓰는 ‘필사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한다. 시나 소설에 등장하는 명문을 베껴 쓰듯, 결정문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 쓰거나, 아예 통째로 필사한다는 것이다. “(판결문 쓸 때) 정말 어려운 것은 재판 그 자체, 즉 삼단논법의 논리 상식에 따라 실체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을 확정하여, 이를 소전제로 하고 여기에 대전제인 법령을 적용하여, 결론으로서 그 법령이 정하는 법률 효과의 존부 및 내용을 판단하는 작업이다.” 사법연수원 교재 ‘민사실무 2’(2004)에 나오는 판결문 작성 요령이다.잘 쓴 판결문의 조건으로 논리적 사고와 법률적 지식을 강조한다. 하지만 ‘논..

문재인 전 대통령 “계엄내란 광기의 원형, 제주 4·3서 찾을 수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이번 계엄 내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군사력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절멸시키려는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주 4·3을 앞두고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라며, 허호준 한겨레 선임기자가 쓴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이기 때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