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이화영 "검찰 진술세미나, 술 마시며 한번, 술 없이 수십번"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국회 증언 "검사실 출정한 거의 모든 날 모여서 말 맞춰"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진술세미나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자, "진술세미나는 여례 차례, 수십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의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 사건 관계자들인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또 그밖에 쌍방울 임원들을 포함한 수명이 거의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적힌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 ..

2023년 7월 12일 이화영 녹취록 "대질 명분, 검찰 막 훈련시켜 진술 맞춰"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실 대화 입수... 검찰에 협조하는 진술 이후 상황 토로  오는 10월 2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가 지난해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현재 사임)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 수원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단 둘이 약 40분간 이루어진 접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 시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루 사실을 진술한 직후로, 검찰에 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시기다.현재 수원지방검찰청은 "이화..

검찰의 최고령·최연소 통신사찰 대상자 독재정권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이유 검찰(서울지검 반부패수사1부)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사건 수사라는 알쏭달쏭한 명목으로, 3천명에 이르는 언론계·정계 인사들에 대한 통신조회(라고 쓰고 사찰이라 읽는다. 이하 ‘통신사찰’)를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하지만 국힘당 대선 후보였던 21년 12월 30일,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저, 제 처, 제 처 식구들, 심지어 누이동생까지 통신사찰 했다”며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만 사찰을 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라고 노발대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통신조회 당한 인물은 고작 89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통신사찰은 ‘국회의원 보좌관급..

"반부패수사1부 통신 조회, 필요하면 헌법소원도 갈 것"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   지난 1월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3000명 정도 통신 기록 조회한 사실이, 7개월 지난 8월에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 취재원에 대한 보호와 맞물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서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의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에 대해, 언론계는 어떻게 보는지 들어보고자, 전대식 전국 언론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났다. 다음은 전 수석 부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직접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털기식으로 조회"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통신 기록 조회한 ..

검사는 무슨 짓을 해도 봐준다…'검사징계법'이 뒷배   어쩌다 '재수 없게' 걸려도 견책‧감봉 등 솜방망이음주운전 잦자 검찰총장이 기껏 '금주령' 허무개그'검사징계최소화법' 덕에 특수계급 행세 온갖 비위지난 2년간 징계 총 15건 불과…그나마 6건 경징계해임 3건이 신성식·이성윤·박은정, 정직 1건 정진웅'반윤' 검사만 표적…징계위원장 '친윤' 박성재 장관'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배신자 죽이기' 수단일 뿐박은정, '폐지법안' 발의…"탄핵 아니라도 파면 가능"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31 [공동취재]..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북한 측 당사자인 리호남(이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만나 70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당시 필리핀 현장에 리호남이 나타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경기도에 이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확인됐기 때문이다.이 70만 달러 수수는 대북 송금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근거로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그 토대가 기초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적 반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 800만 달러 대북송..

"이재명 헬기 특혜" 악착같은 정권…사실관계 어땠나   테러 7개월 지나 '청탁' 공식 낙인…김건희 물타기응급 상황인데 꼭 주치의만 헬기 요청해야 한다?천준호 "그런 규정 어딨나…권익위가 테러 양산"일선 소방공무원들 "명백한 명예훼손, 사과해야"이미 1월에 소방청장 "매뉴얼 상 문제없다" 단언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내 의견 따라 결정"서울대병원 집도의도 "부산대병원 센터장과 연락""구급차로 옮겨도 되지 않았냐? 어림없는 얘기"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쓰러져 있고, 곁에서 천준호 비서실장 등이 지혈을 하고 있다. 2024.1.2. 연합뉴스   '이재명 헬기 특혜'를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과 수구보수 진영의 조직적..

‘구명 로비’ 담당 검사 회피 신청, 공수처 수사 차질 없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변호했던 전력이 드러나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한다.또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아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부장검사도, 같은 이유로 지휘·보고 라인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한다.가뜩이나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지장을 받게 생겼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대통령실이 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 개입했는지를 설명해줄 핵심 이슈다.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

‘최악의 검사’ 전제로 검찰개혁 설계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저토록 활개 치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그는 대통령 부인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그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이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브이아이피’(VIP)를 버젓이 입에 올리며, 김 여사를 뒷배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비롯해 온갖 국정에 관여하는 듯한 언행을 보였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엄정한 수사를 받는(혹은 받을) 상황에서도 이게 가능했을까?이 전 대표의 언행에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절대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불법 압색] 검찰, 법원이 압수 불허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수색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검찰의 불법적인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추적해 폭로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불법 압색]을 진행합니다. - 편집자주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뉴스타파 기자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범위 밖에 있는 전자기기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지난해 9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집에 들이닥쳐, 법원이 압수수색을 불허한 취재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으로 열어,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뉴스타파는 법원이 한 기자 ..

신성가족 혹은 깡패…'이재명 법카' 또 불 지피는 검찰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는 예언한때의 실패한 코미디 '살권수'…오직 야당만 팬다'경기도 법카 유용' 경찰 대대적 수사에도 불송치권익위가 되살려 검찰에 이첩…김홍일이 해결사폭로자 조명현, 총선 때 국힘 위성정당 비례 신청김혜경은 '5인 식사비 7만 8천 원 제공' 이미 기소이재명 검찰 출석 7번째…동시에 5개 재판할 판조국혁신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향한 인간 사냥"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사들은 야권과 상당수 국민에게 수사권으로 보복하는 '깡패'로 비친 지 오래다. 윤 대통령이 8년 전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고 큰소리쳤던 것은, 이젠 내심의 욕망을 엉겁결에 실토한 고백이었거나 자기실현적 예언..

북한 리호남은 그 자리에 없었다…"허위 진술 믿은 판결" '윤석열 정권 친위대' 오명엔 자성 한번 없던 검찰행정부 일개 외청 소속 검사들, 야당엔 조직적 반발민주 "수원지검 조작 또 드러나…탄핵 필요성 입증"김성태, 필리핀서 리호남 만나 이재명 방북비 줬다?2019년 7월 아태 국제대회에 리호남 참석도 안 해당시 경기도‧북한 공식 문서 7건 입수‧분석해 확인"북측 대표단에 리호남 있었다면 국정원 바로 포착""검찰 의도적 은폐…1심 재판부 부당한 편파 판결" *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제2회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인사들과 북측 대표단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국제..

하명수사 자인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7일 청구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에, ‘별건’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별건’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판사에게 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때 쓰는 검찰의 구태다. 특히 윗선의 지시로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하명수사’에 많이 쓰던 수법이다.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의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몰아 수사할 때부터 하명수사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이를 자인하는 꼴이다. 검찰이 신 전 위원장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등..

‘검찰 쿠데타’는 사실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휘한 ‘살권수’(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당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검찰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수사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닌데도, 오로지 정권에 타격을 가할 목적으로, 검찰이 가진 권한을 악용한다고 본 것이다.대표적인 게 2021년 11월 ‘탈원전 수사’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것이 불법이라며,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기소한 사건이다.‘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하던 때였다.정치적 ‘사심’이 가득한 검찰총장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검찰을 사유화한다는 게 당시 친문 인사들의 인식이었..

수상한 '김성태-김태균 회의록'…판사는 무조건 "믿겠다"  [이화영 판결문 분석 ②]  문건 신빙성에 이중잣대같은 국정원 문건인데 '주가조작'엔 "검증 불분명"'이화영이 아니라 안부수 권유로 대북사업'도 배척반면 '김성혜가 안부수에 부탁'은 유죄 증거 인정"이화영이 리더" 김태균 회의록도 '묻지마' 채택해작성 경위 의심스런 참고인 일방적 문건 '갑툭튀'이화영에 불리한 내용은 검증 안 따지고 받아들여유리하면 외면…'선택적 증거 판단의 끝판왕' 비판  *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문   "김성태 주가조작"을 언급한 국정원 문건에 대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판결을 했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증이 덜 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반면, "북한 간부가 안부수 아태협 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