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경제적 파장, 상상 이상 넓고 깊다 경제번영 기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 치명타여당 지연작전 경제파괴 행위, 외부환경도 최악한시가 급한 탄핵 완료,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갖춘 국가가 장기적으로 번영한다는 이론을 제기한 3인의 연구자들(대론 아제모글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반면 대조적인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법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