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부자 감세'의 저주…혈세로 갚을 나라빚 내년 900조 턱밑  국가채무 규모 늘어난데다 질적 저하로 재정 큰 부담3년 뒤엔 1000조 넘을 듯…전체 비중도 70%로 늘어세수 펑크 땜질에 동원된 금융성 채무는 오히려 감소국채 발행 증가로 이자 늘어 재정 역할 위축 불보듯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 감세'의 예고된 저주가 드러나고 있다. 해마다 이어진 '세수 펑크'로 국가채무는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채무의 질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다.국가 채무 가운데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적자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채 ..

뺏긴 영토 포기하고 EU·나토 가입시켜 전쟁 끝내자

뺏긴 영토 포기하고 EU·나토 가입시켜 전쟁 끝내자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기 해법누가 먼저 쓰러지나? 장기 소모전 “전략을 바꾸자”“무엇을 ‘승리’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생각하라”“이기려면 지고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라”이대로 가면 먼저 지쳐 쓰러질 쪽은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0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이던 리비우의 국가 "수호자의 날"에 리차키프 묘지에서 전사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다.2024.10.1. AFP 연합뉴스   지난 9월 30일 러시아는 자국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 ‘재통합의 날’ 2주년을 자축하는 행사를 떠들썩하게 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들 4개 주를 “역..

'팔 점령 중단' 유엔 결의안 표결 분석…뒤바뀐 미·중 역학   미국 리더십 퇴조…글로벌 사우스 '등 돌려'중·러, 브릭스·아세안·중동·아랍권과 '발맞춰''아세안 10개국' 모두 미국과 정반대 결정중국 저지 위해 동남아에 공들였지만 허사프랑스·일본 찬성 눈길…G7 대오도 균열유엔 "이스라엘, 팔 점령 1년 내 끝내라"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 상실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흐름이 완연하다.이런 흐름은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 긴급총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60년 가까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불법 점령을 1년 안에 중단할 것을 이스라엘에 요구하고, 거부 시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남부 ..

한국엔 대재앙 ‘트럼프식 위기 해법’   자주 가는 곳은 아니지만, 반년 전에 학술회의 참가 건으로 미국의 시애틀을 찾았다. 15년 만에 다시 찾은 시애틀은 나에게 충격을 안겼다. 우선,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보이지 않는 길거리는 거의 없었다.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대도시는 대부분 노숙자 인구가 상당하지만, 시애틀의 경우 지난 15년간 그 인구가 늘어난 것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부유한 동네에서는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이른바 ‘게이티드 커뮤니티’들이 많았고, 시내 거리에서는 각종 범죄들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채 일주일도 안 되는 체류 기간 내가 직접 본 슈퍼 절도는 두 건이었다. 슈퍼 직원들은 좀도둑질을 아예 방관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노숙이나 슈퍼 도둑질은 그야말로 약자 중의 약자인 최하층의 문..

'기사형 광고' 과태료 반대하는 신문협회의 몰염치    야당 과태료 부과 법안 내자 또 '자율정화' 내세워 반대독자 속이는 '기사형 광고' 매년 증가…작년 1만건 넘어매경·한경 등 경제지 최다…조중동 주류언론도 상위권소비자 피해 늘고 언론불신 커져도 '자율정화' 타령만미국·독일 등에선 규제 엄격하고 거액 벌금 물리기도  ‘기사형 광고’라는 것이 있다. 기사 형식을 갖춰 쓴 광고를 말한다. 제목이 붙어있고 본문은 육하원칙을 흉내낸 기사체로 되어있으며, 기자 이름(바이라인)까지 붙어있어 언론사 기자가 쓴 기사로 보이지만, 실은 기사가 아닌 광고다. 신문, 방송, 포털에 나오는 기사형 광고는 업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 광고, 금융상품·투자모집 광고, 제약 광고, 음식 광고, 의류 광고 등, 온..

보수는 왜 무능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한 부분이 있다. ‘박정희 신화’를 불가역적으로 허물어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치사에 공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수는 유능하다’는 신기루를 제대로 궤멸시키고 있다. 따지고 보면, ‘보수는 유능하되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진보는 진정성은 있지만 불안하다’는 오랜 믿음은, 만들어진 신화다. 1948년부터 1997년까지 보수정부만 집권했다. 친일세력-군-관료로 이어지는 ‘입신양명’을 추구하던 당대의 우리 사회 엘리트들을 단독으로 흡수했다. 그리고 재벌과 함께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거대한 기득권층을 형성하면서 ‘보수 유능 신화’를 부풀려왔던 것이다. 이 신화가 처음 갑자기 깨진 것은 외환위기 때였다.그리고 과거회귀형 박근혜 정부에서 또 한..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다면, 금투세는 더 이상 유예 없이 시행돼야 한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애초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 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5년 1월로 한차례 유예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폐지 방침을 밝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에도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유예론자의 3대 거짓말   이재명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증시 폭락? 유예됐던 불확실성 해소중산층세? 전체 투자자의 1%에 과세경기와 기업 실적이 증시에 더 큰 영향폐지할 세금은 통행세인 ‘증권거래세’소득세 중 하나인 금투세는 시행해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하려고 온갖 궤변이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 금융투자업계와 이들의 선동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이들에 동조하고 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토론회를 열어 내년 금투세 관련 당내 이견을 듣고 당론을 모으기로 했다.그러나 금투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로 한 과정을 보면, 왜 이런 토론회가 ..

계엄? 간첩단? 공안 정국? 역사는 반복되는가   윤석열 계엄 준비설은 단순히 망상과 괴담일까?박근혜 정부 계엄 준비 검토에서 비롯한 불안감치밀하고 구체적 계획 담긴 당시 계엄 검토 문건대통령실을 국방부 옆으로 옮긴 의심스러운 이유계엄 선동하던 뉴라이트들의 불길한 전진 배치도간첩단 터트리며 공안정국 조성할 실질적 가능성지난 종북몰이 마녀사냥 때의 오류 반복 말아야  * 2017년 2월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계엄령선포촉구범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탄핵 기각 계엄령 선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7.2.10.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계엄을 준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망상이라고 무시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군의 정보가 줄줄 새는 이유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네 장면을 보자. 첫번째는 9월2일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렀죠?”라며, 경호처장이 사령관들을 불러 “계엄 이야기 안 했냐”고 추궁했다.이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는 거짓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3일 뒤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격려성 회의였다”며, 경호처장과 사령관들이 수차례 만났음을 시인했다. 두번째는 5일 국방위에서 부승찬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첩사를 방문해서 부대 현황 간담회를 갖고, 방첩사에 (근무하는) 충암고 출신 3명과 ..

추석 민심과 지지율이 가리키는 '정권 붕괴 전조'   김건희 잇단 '관종' 행보까지 민심 불길에 기름여론조사기관 막론,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 갱신대통령실 신뢰도, '국정농단' 박근혜 때보다 낮아김민석 "김건희, 권력 더 강화할 것…천공이 교시"민주, 계엄령 음모 대응해 '서울의봄' 팀 가동 중19일 본회의 열어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처리키로조국혁신당도 추석 민심 '심리적 탄핵 상태' 분석한덕수 "의료 붕괴 없어…국민이 의료개혁 지지"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가위 명절 인사를 전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2024.9.13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연일 갱신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을 막론하고 조사원이 직접 묻는 전화면접 방식이든, ..

정부의 ‘낙수효과’ 맹신에 더 벌어지는 빈부격차   수출 회복에도 중소기업 생산 2년째 감소반면 대기업 생산지수는 올해 6.8% 증가소득 상위 20% 가계 흑자 3% 느는 동안소득 하위 20% 적자 규모 4% 이상 증가내년 조세지출 수혜도 대기업·부자에 집중“감세의 ‘낙수효과’는 없고 양극화만 키워”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입만 떼면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감면하면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낙수효과’라는 말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부자 감세’의 문제점을 따지자, 부자 감세가 아닌 ‘내수 촉진 감세’라며 옹색하..

서서히 옛말이 되어갈 명절 증후군   한때 ‘명절 증후군’은 설이나 추석 무렵 신문이나 방송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다.가장 대표적인 게 ‘며느리 증후군’이다. 명절 때 시댁에서 며느리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다양한 사례가 기사로 소개됐다. 이를 엿볼 수 있는 통계도 있다. 추석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 이혼이 급증한다는 통계청 자료(2017년)다. 2012~2015년 추석 명절을 낀 9월 평균 이혼 건수는 9300건이었는데, 10월 평균은 1만94건으로 790여건 증가했다. 또 2016년 설 명절이 낀 2월의 이혼 건수는 8100건이었는데, 다음달 이혼 건수는 9000건으로 늘었다. 2015년에도 2월 7779건에서 3월 9219건으로 18.5% 증가했다.이 통계에 명절 때 생긴 며느리 증후군이 부부..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   정부를 비롯해 주요 경제분석 기관들은 한국 경제가 적어도 내년까지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가계와 기업이 돈(소득)을 현재보다 더 벌고 일자리도 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성장률은 가계·기업·정부 3대 경제 주체 성장의 가중평균을 의미하는 터라 경제주체별, 산업별 성장 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특정 수출 산업 의존도가 큰 우리의 경제 구조 탓에, 성장률에만 주목하면 평균의 함정에 쉽사리 빠진다. 특정 부문 수출에 한정된 경제 회복은 그 온기가 널리 퍼져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놓칠 수 있으며, 나아가 양극화·불균형 심화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불안 고조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금투세 유예하려면 민주당 강령 바꿔야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보수 정당은 계층 정체성이 없다.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자 하는 ‘캐치올 파티’였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을 ‘부자들의 정당’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선거 때마다 서울 서초·강남·송파 지역에서 절대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 민주당의 계층 정체성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민주당 강령 전문 첫번째 문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선언이다. 경제 분야 강령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