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돌아온 '민주 한국' 브릭스 주요국과 소통 길 텄다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총평]남아공, 인도, 브라질 잇단 회동 교역, 자원 협력 논의두 차례 업무오찬 연설…에너지 안보, AI 생태계 강조영국, 일본, 캐나다 정상과도 상견례, 협력 강화 약속G7은 '공동 코뮈니케' 도출에 실패, 트럼프 반대 탓우크라전, 러시아 지위 둘러싸고 미·유럽 이견 확인 중동사태로 빛 바랜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7일 끝났다. 전통적인 폐막 공동 코뮈니케는 채택하지 못했다. 첫 국제무대에 진출한 이재명 대통령도 다양한 양자, 다자 접촉을 마무리하고 귀로에 올랐다.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가 정상 기념촬영 뒤 루이스 이..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문을 공개하라 “그래서 그런 연구를 안 하잖아요.”한국에 올 때마다 법학자들에게 매번 듣는 말이다. 나의 주요 연구 주제 중 하나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사법폭력이다. 다만, 나는 몇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보다는,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 대한 판결 전체를 분석함으로써, 그 경향을 이론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그래서 지난 수십년 동안의 판결문을 전수조사 중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똑같은 반응이 돌아온다. ‘경악스러움’과 ‘안쓰러움’.판결문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전수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굳이 그 고생을 사서 하는 내가 안쓰럽다고 한다. 솔직히 힘든 것은 사실이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한다는 이 시대에, 판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경제·안보·평화·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 했다. 윤석열 검사정권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렸으며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 3년 내내 극단적인 정치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경직적·편향적으로 운용한 탓이 크다.통합과 실용은 이런 총체적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적절한 나침반으로 여겨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 타령을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이념적이고 경직적이었다. 재정 정책만..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후기파시즘 사회를 넘어서 * 지난 1월25일 오후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퇴진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히틀러처럼 풍자한 천을 두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윤석열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기보다는 후기파시즘 사회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말해,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사회가 아니라, 전기파시즘에서 후기파시즘으로 이행한 사회가 아닐까라는 충격적인 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권위 있는 파시즘 연구자인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보다 민주주의 속에서의 파시즘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이 전기파시즘이라면, ‘민주주의 속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방어적 민주주의와 유튜브 규제 *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가 지난 2월27일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이들이 들고 있던 손팻말을 빼앗아 뜯어 먹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갈무리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있다.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민주주의는 자유와 다원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런 속성 탓에 내재적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논거다. 다원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민주주의의 적’마저 용인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힘을 키워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

이란은 왜 이스라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나? 결정타는 방어망 허문 첩보요원 사전침투 공작침투공작에 반영된 이란의 내부 분열과 약체화핵협상 진행 중 공격 않을 것으로 본 이란 오판미국, 이스라엘 사전 통지받는 등 공모 가능성반이스라엘 친이란 이슬람 ‘협력 세력’의 붕괴공격은 연립정권 유지 위한 네타냐후의 선택? *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요격망을 뚫고 도심에 떨어진 미사일이 폭발하면서 밝은 빛과 연기를 내뿜고 있다. 뉴욕타임스 6월 14일 “우리 방공망은 도대체 어디 있는거야?” “어떻게 이스라엘이 뭐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공격하고 우리 군 사령관들을 죽일 수 있었나? 우린 왜 그걸 막지 못했지?” 13일 새벽에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

이재명, 김대중, 그리고 루스벨트 출발이 순조로워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으로 무엇을 우선 해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와 12·3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도 작은 감동을 준다. 김밥을 먹으며 몇시간씩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선 노란색 점퍼를 입고 “괜히 지자체에서 옷을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아라”라고 말한 것도 그렇다.실용적인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게으르고 무능한데다 도덕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 3년 동..

‘김학의 사건’과 검언유착 문재인 정권 당시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이로써 2019년 3월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한밤 해외 도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흠결을 트집 잡아 검찰 수사로 비화된 이 사건은 6년 만에 관련자 전원 무죄로 끝났다. 처음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한 보수언론은 지난 13일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에 면죄부 준 대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마치 대법원이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봐준 것처럼 기사를 썼다. “목적이 정당하면 절차적 정의를 어..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지난 14일 남북 접경지에서 대북전단이 실린 대형 풍선들이 발견됐다.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일부 민간단체가 이를 무시한 채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는 불필요하게 남북관계를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방치하지 말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14일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과 이동식저장장치(USB), 과자 등이 담긴 대형풍선 잔해를 수거해 살포 주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

한국 사회 파괴하는 '마녀사냥',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자가 소개하는 〈마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윤미향 사례를 통해 마녀사냥의 구조 집중 분석그 상습적 수법과 카르텔 파헤쳐 막을 방법 제시빈틈 보이면 언제든지 다시 마녀사냥 시도할 것속수무책으로 휩쓸리던 오류의 반복 피해야 * 윤미향 전 의원과 조국 전 장관 - 검찰 쿠데타의 희생양들 지난해 12월 3일에 충격적인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집권 3년 만에 몰락한 윤석열 정권은, ‘검찰 공화국’, 또는 ‘신검부’라고 불렸다. 그 정부의 핵심에는 정치검찰과 족벌·상업 언론의 유착을 통한 ‘검찰-언론 카르텔’이 존재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던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이들 세력이 유착하고 ..

미중 경쟁 속 양자택일? 한국도 판을 바꿀 무기가 있다 중국의 40년 대계, 희토류 전략의 교훈 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체결한 제네바 관세 합의를 다시 궤도에 올리는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자석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고, 미국은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제트엔진 기술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표면적으로는 무역 갈등의 휴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이번 런던 합의는 일회성 협상이 아니다. 첨단기술과 자원, 산업 구조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는 신호다. 미중 갈등은 이제 관세 전쟁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단순한 무역 마찰에서 공급망 주도권 다툼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 희토류와 반도체가 협상..

트럼프와 윤석열…LA에서 펼쳐진 ‘데칼코마니’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왼쪽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0월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AP 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명분으로 로스앤젤레스(LA)에 군을 투입하면서, 엘에이시, 캘리포니아주,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트럼프 정부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그 와중에 6월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루프톱 코리안을 다시 위대하게”(Make Rooftop Koreans Great Again!)라는 메시지를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군 투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

트럼프는 인도·태평양으로 귀환할 수 있을까? *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연방건물 앞에서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주방위군 및 연방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동안 벌인 일들을 보자.매듭지어진 것은 없고, 모두 실타래가 더 엉켜간다.그가 취임 당일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이민자 단속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방위군과 해병대 투입으로 시민들과 대결로 치달았다.민주·진보 진영의 반‘워크’(각성) 운동에 대한 반대 조처들은, 하버드대 등 대학들과 싸움으로 번졌다.관세전쟁은 국내에서는 법원에, 국외에서는 중국에 시달리고 있다. 그가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원에 의해 그 효력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찰스 디킨스가 영국에 심은 ‘감성적 사회주의’ 영국인들 집단 무의식 속 ‘사회적 책임’ 각인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은 도덕적 의무제국주의 옹호와 탈식민화 명분 제공 이중성불평등 심화, 정치적 양극화 등은 한계 노출 영국에서 35년을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이 나라 사람들의 독특한 '감성적 사회주의' 성향이다.좌파도 우파도 아닌, 그저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에 기반한 정치문화.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소설가 찰스 디킨스(1812-1870)가 영국사회에 심어놓은 깊은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 15일 네덜란드 데벤테르에서 열린 제 17회 디킨스 축제에서 한 남자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속 인물로 분장을 하고 있다. 디킨스 축제에는 900명 이상의 인파들이 디킨스의 소설..

문민 국방장관, ‘문민’ 법무장관 필요한 때다 역대 미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은 단 3명이다.5·16 군사쿠데타 이후 역대 한국 국방장관 가운데 군 장성 출신 아닌 사람은 없다. 미국은 국가안전보장법에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이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려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한다. 이 ‘7년’ 기준을 못 채워 상원 인준을 거쳐야 했던 이는, 국무장관이었던 조지 마셜(1950년·전역 3년·육군 원수 출신), 제임스 매티스(2017년·전역 3년·해병대 대장 출신), 로이드 오스틴(2021년·전역 4년·육군 대장 출신) 등 3명뿐이다. 미 국방장관은 최고경영자(CEO), 금융인, 정치인, 교수 출신들이 많았다. 제럴드 포드와 조지 부시 정부 등 두차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