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12.3 내란' 경제적 파장, 상상 이상 넓고 깊다

'12.3 내란' 경제적 파장, 상상 이상 넓고 깊다   경제번영 기반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 치명타여당 지연작전 경제파괴 행위, 외부환경도 최악한시가 급한 탄핵 완료,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를 갖춘 국가가 장기적으로 번영한다는 이론을 제기한 3인의 연구자들(대론 아제모글루·사이먼 존슨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포용적 제도’는 사유재산권 보장, 공정한 경쟁,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을 포함한다. 반면 대조적인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한다. 법치와..

‘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내란 수습’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우리 헌법의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12·3 내란 같은 ‘친위 쿠데타’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의 수하였던 총리·부총리가 대신 대통령 행세를 하다니, 이 무슨 언어도단인가. 설사 대통령의 사망·질병 등 일반적 유고 상황일지라도,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인물이 국가 원수를 대행하는 건 민주적 정통성 원리에 위배된다. 다른 민주국가들에서 의회를 중심에 둔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를 두는 이유다. 미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는 부통령이다. 부통령은 대선 러닝메이트로 국민이 선출하며, 상원의장을 겸한다.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임시의장(명목상 상원의장인 부통령을 대신해 평소 상원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직책)이다. 그다음이 국무·재무·..

한국 1인당 GDP 2022년부터 일본 추월   일본 내각부 발표, OECD 순위 첫 한일역전올해 대만에도 뒤진 일본, 격차 갈수록 커져2023년 말 예측치보다 8년 이상 앞당긴 것한국 산정기준 개정, 엔 약세, 저출산 고령화 탓근본원인은 디지털 낙오로 노동생산성 하락 2024년 12월 25일 일본의 닛케이 지수를 보여주는 도쿄 증권회사의 전자 주식 게시판. 3.35엔의 주가 하락을 표시하고 있다. 2024.12.25. AP 연합뉴스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한국이 2022년부터 일본을 추월했다고 일본 내각부가 23일 발표했다. 일본 내각부는 국민 1인당 명목 GDP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일본은 2023년에 전년 대비 0.8% 줄어든 3만 384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

조갑제 "역적 대통령 제명도 못하는 국힘, 이적단체"  원로 보수 논객 조갑제, 연일 윤석열과 국민의힘 향해 강도 높은 비판 쏟아내    편집장·대표이사 출신이자 원로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연일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어 화제다.조 대표는 18일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한다!"라는 제목의 조갑제닷컴 칼럼에서, '미치광이 윤석열이 계염령 해제 지체하면 우리 군이 내란죄로 체포해야 한다'라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계엄사태에 대한 가장 과격하고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점거했느냐에 대하여 복잡하게 설명할수록 본질에서 벗어난다. 그는 미쳤다"라고 일갈했다.조갑제 "윤석열은 '미쳤다'고 ..

디지털 한국에서 1980년식 쿠데타는 불가능   “카메라는 칼보다 강하다”힌츠페터가 캠코더로 찍은 1980년 친위 쿠데타시민들이 휴대폰으로 넷에 올린 2024년 쿠데타사실이 소거되면 희망도 정의도 사라진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 직후 여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수의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가운데 시민과 의원, 보좌관 등이 맹렬하고 과감하게 저항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

꽁꽁 얼어붙은 경제 심리…추경 필요성 더 커졌다   12.3 내란 사태로 경기 비관론 확산1차 탄핵 불발 후 뉴스심리지수 급락올해와 내년 성장률 더 하락할 수도한국은행·경제단체 “추경 편성 시급”적기 놓치면 경기 회복 비용 더 들어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깊은 늪에 빠진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야 경제가 안정됐다. * 저성장, 내수부진 [연합뉴스TV 제공]   1차 탄핵 불발로 뉴스..

내란옹호자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의장을 예방해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한 데 이어, 18일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그는 집권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말, 국민들이 그에게 듣고 싶은 많은 말들 가운데, 왜 하필 개헌에 대해 말했을까? 먼저 그에게 이 사태와 헌법의 관련성에 대해 묻고 싶다.윤석열은 헌법을 지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라도 입법부인 국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에도..

왜 보수정당 대통령은 계속 탄핵되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다.대통령이 탄핵됐으니, 여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건 당연하다.그런데 지금 모양새는 그게 아니다. 대표는 버티려 했고, 친윤석열계는 탄핵 책임을 한 대표에게 다 뒤집어씌워 쫓아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오히려 ‘친윤계’는 기세등등하다. 엽기적이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까지 들어가며 지난 정부를 비판하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3월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출석을 통보하자..

전 세계 쿠데타 연구자가 '윤석열 내란' 살펴보고 한 말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친위 쿠데타와 민주주의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연합뉴스/로이터    현실은 허구를 능가한다. 허구는 개연성을 가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소설보다 더 극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소설 속 인물이 설명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동을 할 때, 독자는 몰입하기 어려워진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며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연성 없는 비상식적 사건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은 더 극적이다.수십 년 전 있었던 권력의 폭력과 그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모티프로 한 소설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그 문..

환율 급등에 녹아내리는 외환보유고…주범은 윤석열   이젠 1430원 선까지 위태로워진 원/달러 환율피땀어린 외환보유고 3년 새 539억달러 격감윤 정부, 경상흑자 격감에 계엄까지 '국정파탄'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 못벗어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실패 이후 환율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쿠데타 실패 이후 1400원을 가볍게 뛰어넘은 원/달러 환율은,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환율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피땀 흘려 모은 외환보유고는 격감 중이다.윤 정부 들어 외환보유고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경상수지 흑자 규모의 급격한 감소인데, 여기에 쿠데타로 상징되는 국정파탄까지 더해졌다. 윤석열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환율 불안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1430원을 바짝 위..

[유시민 칼럼]도로민정당   '전두환 심부름센터' 후예임을 보여주는 국힘오로지 자신들 이익 지키려 윤석열 탄핵 막아'도로민정당' 인사들에게 이재명은 공포의 대상윤석열 권력 안 내려놔…인사권 계속 행사할 것한동훈-한덕수 '대리 통치' 실현 가능성도 없어활화산 같은 국민 분노, 탄핵으로 종결될 게 분명 ‘국민의힘’은 당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거스르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의 힘’을 참칭하는가. 어떤 이름이 적당한가? ‘도로민정당’이다. 민주주의 파괴하고 정의 짓밟은 민정당, 국민의 힘 무시한 국민의힘 민정당(민주정의당)은 1981년 전두환이 만들었다. ‘5공독재’에 합법의 옷을 입히려고, 보안사가 공작해 설립한 ‘관제여당’이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켰던 그 정당은,..

정치학자 573명 "2선 후퇴는 눈속임, 탄핵 이외 방법 없다" 국내외 정치학자 대규모 시국선언 "'질서 있는 퇴진'으로 국민 속이려 들어"   무려 573명의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소위 '대통령 2선 후퇴'와 '질서있는 퇴진'을 눈속임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부분 대학 등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이들은, 탄핵소추 투표에 불참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강력한 경고도 내놨다.국내외 대학 교수, 박사급 연구자, 연구원, 독립연구자 등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오후 시국선언을 냈다. 이처럼 많은 수의 정치학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목소리를 모아 낸 것도 이례적이라 평가된다.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내란"이라고 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헌재 결정문 읽어보라    “합법정당을 가장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의 고유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밝힌 다수의견의 한 대목이다.지금 ‘내란 우두머리(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소장파 의원들은 꼭 읽어보길 권한다. 헌재는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을 상대로 낸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결정은 나라 안팎에서 비난을 받았다.국제앰네스티는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고, 휴..

국힘당의 쿠데타 유전자   헌정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두가지다. 혁명과 쿠데타. 혁명(革命)은 가죽(革)을 벗겨내듯 안과 밖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으로, 기존 사회 질서를 전복하여 지배세력을 교체하는 것이다. 주로 민중의 봉기에 의해 체제 변혁에 성공하는 경우를 뜻한다. 프랑스혁명이나 러시아혁명, 우리나라의 4·19혁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쿠데타(coup d’État)는 국가(État)에 대한 타격(coup)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인데, 주로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일을 말한다. 지배 계급 내부의 권력 이동이어서 군사정변(政變)으로 번역한다. 혁명과 쿠데타 둘 다 헌법의 범위를 벗어난 일탈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다수 민중의 체제 변혁 의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혁명과 달리, 소수 엘리트의 정..

질서 있는 헌정 회복 절차가 ‘탄핵’이다   2024년 12월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12월7일 밤 9시26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재를 이유로 폐기되었다.12월8일 오전 11시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질서 있게 조기 퇴진시킬 것이고, 퇴진 시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배제할 것이며, 그 기간 국정은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나는 이 모든 과정이 헌정질서에 위배됨을 독립된 헌법기관인 판사로서 단언한다.(다만, 이 의견은 사법부를 대표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비상계엄부터 살펴본다.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고 위법하다. ‘야당의 정부 인사 반복 탄핵 및 예산 삭감’이, ‘전시, 사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