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공짜 탄소' 집착하는 정부… 투자회수하는 글로벌 자본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에 대해 한국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추구해 왔다.실제로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기사 "'계산법도 몰라요' EU 탄소배출 신고 1주 앞 기업들 혼란"에 대해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지원을 적극 시행중"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8월 2일 기사 "무능한 윤정부… 조만간 한국 기업 수백 개 사라질 위기(https://omn.kr/29mty)"에 대해서도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 탄소국경세 도입 초기부터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여 ▲ 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에 불'  중앙정부-교육청, 재정 대책 마련 안 해... 야당, 특례 기간 연장 법안 발의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중앙정부)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등의 불' 그동안 고교 ..

대규모 시국선언, 9‧28 대회…'국민 총궐기' 불붙었다  민주화운동 원로와 각계 인사 1500인 시국선언"친일매국 윤석열 정권 퇴진"…20일 기자회견김상근‧함세웅‧김희중‧백낙청‧이부영‧황석영 등"이제 주저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야" 호소28일엔 전국 동시다발로 '정권 퇴진 시국대회'언론재단, 기자회견 하루 전에 대관 일방적 취소1주일 전 예약‧입금 완료됐는데 "정치행사" 핑계비상시국회의 "정권이 '입틀막'…긴급 항의 행동"  민주화운동의 기둥과도 같은 백전노장 원로들과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시민사회 인사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한다.오는 28일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가 동시다발로 개최될 예정이어서, 검찰독재‧친일매국 정권을 ..

김종인이 이재명에 당부한 '순리'란…"탄핵·특검 자제하란 얘기" "尹 지지율 10%대 갈 수도…김건희 공천개입설, 사실이면 상당한 정치적 문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부한 '순리'의 뜻에 대해, '탄핵·특검 등 극단적 얘기를 자제하라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을 받고 "별로 특별히 얘기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의 만찬회동 당시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수는 없고 시간이 흘러가고 자연스럽게 해결..

차고있던 삐삐 3000대가 ‘펑’…일상을 공포로 바꾼 모사드 작전   * 지난 17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수퍼마켓에서 과일을 고르던 한 남성의 가방(원 안)에 있던 무선호출기가 폭발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사진은 폭발 직전의 모습이며, 이 남성은 폭발 후 그대로 쓰러졌다. [로이터=연합뉴스]    레바논 전역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선호출기(beeper·일명 삐삐) 수천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 등 민간인도 포함됐다.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해 중동에 또 한 번 확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레바논 보건당국에 따르면..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유죄... 벌금 1200만 원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 재판부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도 적절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

법원 “일본제철,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1심 뒤집고 책임 인정  소멸시효 시작점 대법 판례 따라                               *  가이지마 오노우라 탄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광부. 행정안전부 제공    법원이 전범기업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22일,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동원돼 일하다 숨진 민아무개씨의 유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씨는 1942년 2월9일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

‘거짓말 제왕’ 트럼프…CNN “2시간 인터뷰에 허위 주장 20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때 연설이나 인터뷰를 하면, 미국 언론들은 그의 말이 사실인지를 따지는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이번에도 그는 거짓말과 과장을 무기로 자극적 선동에 반응하는 유권자들을 귀를 잡아 끌고 있다. 시엔엔(CNN)은 그가 12일 밤(현지시각) ‘엑스’(X·옛 트위터)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한 2시간짜리 인터뷰에서도, 최소 20개의 허위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려 해리스 부통령을 견제하려는 그의 대표적인 거짓말들과, 그에 관한 진실은 이렇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범죄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FBI) 잠정 집계로 미국의 지난해 살인은 1..

조국 "하다 하다 '테러리스트 김구' 책까지…뉴라이트, 빨리 일본 품으로"                                    * 정안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책 '테러리스트 김구'. (예스 24 갈무리) ⓒ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뉴라이트가 역사 왜곡도 부족해, 이제는 상해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며 분개했다.뉴라이트 잣대라면, 자신의 몸을 던진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도 '테러'를 저지른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니 "빨리 본국인 일본으로 속히 귀화하라"고 주문했다.조 대표는 13일 오후 SNS에 "서울 효창공원에는 1946년 백범 김구 선생 주도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의 세 사람의 유해를 ..

‘팀 오바마’가 해냈다…해리스, 총 맞은 트럼프 압도   김동석의 미국 대선 돋보기⑨ 2008년 오바마 팀의 복귀 *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이 지난 6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손을 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 사퇴가 ‘총 맞은 트럼프’를 압도했다. 미국 대선 선거판의 헤드라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사라졌다. 트럼프가 정치판에 뛰어든 2016년 이후, 정치 뉴스에서 트럼프가 뒤로 밀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물려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다리고 있었던 듯 빠르고 원활하게 민주당을 단결시켰다. 부통령 러닝메이트 지명을 둘러싸고 쏠린 ..

권익위 간부 "너무 힘들다"…윤 정권이 죽음 내몰았나   "권익위 수뇌부 인사가 명품백 종결 밀어붙였다""생각 달랐지만 반대 못 해…양심에 반해 괴로워"부패 방지 업무만 20년 이상 수행한 핵심 국장윤석열 정권 들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듯직속 상관이 정승윤 부위원장…윤 대선 캠프 출신김건희‧류희림에게 면죄부, 이재명엔 '특혜' 낙인야권 "실무자들이 말 못 할 고초" "정치적 타살""윤 정권이 권익위 망가뜨려…공무원들에 모멸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부패 관련 실무를 총..

영국 13년만의 최악 폭동…극우파-헛소문 '합작품'   어린이댄스교실 희생자 추모 집회가 폭동으로'범인은 무슬림' 허위정보 SNS 번지며 순식간에당국, 범인 신상공개 했지만 사태 악화 못 막아폭도들, 이슬람사원·망명 신청자 거주시설 공격엿새 동안 폭력 혐의 378명 체포…경찰 다수 부상"극우들 커밍아웃, 영국 젊은 층 국가주의 확산" '13년 만에 최악'인 영국 폭동은 극우 세력과 허위 정보의 '합작품'이었다.영국의 한 소도시 어린이 댄스 교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살해 사건이 "범인은 무슬림"이란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에 등장하고, 극우 인플루언서들이 이를 토대로 반이슬람, 반이민 정서를 앞장서서 자극하고 증폭함으로써, 급기야 극우 폭력 시위를 촉발시켰다. * 영국 사우스포트에 조성된  흉기 난동 살해..

이란서 하마스 지도자 암살…네타냐후의 '무모한 도박'   '협상 대표' 암살…무자비한 군사 공격 박차이란 군사 대응 역량, 미국·서방 인내력 시험?이란 최고지도자, 이스라엘에 "피의 복수"아랍·이슬람권서 이스라엘 규탄 시위 확산이란, 안보리서 "확전 위한 극악무도 행위"이스라엘 제재 촉구…암살 배후 미국 지목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정치국 최고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가 31일 이란에서 암살됐다. 하니예는 전날 수도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숙소에서 변을 당했다. 하마스와 이란을 포함해 전 세계가 범인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하기)로 일관하고 있다. * 31일 파키스탄의 히데라바드에서 시민들이 모여 암살당한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대표 상권에도 한 집 건너 빈 점포…심각한 상가 공실률   서울 6대 상권 중 강남 가로수길 공실률 41.2%홍대앞도 빈 가게 즐비…임대차 현수막만 빼곡해공실률 전국 기준 모든 유형 상가에서 상승 추세상가 투자수익률도 공실 장기화 영향으로 낮아져내수 부진 지속에 상가 임대차 시장 폭탄돌리기  민간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자영업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상가 임대차 시장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공실이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민간 컨설팅업체는 한때 상권의 대명사이던 강남 가로수길의 공실이 무려 4할이 넘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내수가 살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가 임대차시장은 개미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실 늘고 임대료와 투자수익률 감소..

민주당 의원 모임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이재명과 온도차    더불어민주당 내 정책의견·정치행동 그룹인 ‘더좋은미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존 당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더좋은미래를 대표해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면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 기준에 맞추어 정상화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