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22일부터 연 60% 넘는 초고금리 대출, 원금·이자 안 갚아도 된다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및 연 60% 초과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오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된다. 초고금리 기준은 당초 연 100%로 설정해 입법예고됐으나,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해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로 대폭 낮아졌다.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불법 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는 법적 근거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시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했지만, 22일부터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하는 게 목표"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하는 게 목표"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제한적 핵무장론'엔 "NPT 체제에선 이탈하지 않는 한 어려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느냐'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전작권 전환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2026년 최저임금 2.9% 오른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 합의 한국노총 “정부, 저임금 문제 풀어야”경총 “민생 안정 정책 신속 추진해야”민주노총, 공익위원 전원 사퇴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9차와 10차 노사 수정안을 연이어 내놨다. 노동계 수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위원들만 참여해 나온 안으로,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놓고 막바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6만740원)보다 9만6140원 오른 금액이다. ..

해병특검, '항명 기소' 박정훈 항소 취하…"공소권 남용" '채상병 사건' 기록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 받아…1심 무죄 확정특검 "박대령 적법한 행위…현 상황서 공소 유지, 책임 있는 태도 아냐" *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준비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5.16 dwise@yna.co.kr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

각 세우는 룰라…못마땅한 트럼프 내정간섭 선 넘었다 트럼프, 브라질 보우소나루 쿠데타 '옹호'"정치적 반대자 공격…마녀사냥 지켜볼 것"룰라 "브라질은 주권국가…간섭 용납 안 해"트럼프 "브릭스의 반미 동조하면 추가 관세"룰라 "세계 변해…우리는 황제 원치 않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다.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트럼프 관세'와 비서방 신흥경제국 그룹인 브릭스(BRICS)의 독자 행보를 놓고 다투다가, 급기야 브라질 내정 문제를 둘러싼 싸움으로 비화됐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 밤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브릭스의 '반미 정책'(Anti-American Policy)에 동조하는 나라는 누구에게든 추..

폐업자 사상 처음 100만 넘어…민생쿠폰 등이 살릴까? 윤석열 정부 경기 대응 실패로 자영업 궤멸폐업률과 연체율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중이재명 정부, 13조 원 이상 풀어 소비 진작113만 명 채무탕감해 경제활동 족쇄 푼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절반 가량이 소매업과 음식점업이었다.충격적인 건 폐업의 이유가 ‘사업부진’이라고 답한 비율이 금융위기 직후 수준에 근접했다는 사실이다. 경기침체가 가히 궤멸 수준인 셈이다. 폐업률과 연체율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빈사 상태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추경 재원 중 상당 부분을 민생회복쿠폰 지급과 채무 탕감에 사..

왜 폴란드는 다시 K-2를 택했나…8.8조원 계약 비밀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방위사업청과 폴란드 정부는 2일 현대로템이 만드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협상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정식 계약 체결은 안규백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공식 취임한 직후인 이달 말쯤 이뤄질 전망이다. * 폴란드군 K-2 전차가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양측은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군형 K-2GF 117대와 폴란드 요구사항이 반영된 K-2PL 63대를 8조8000억 원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폴란드는 2022년 7월 한국과 K-2 1000대와 K-9 자주포 670여대,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도입하는 총괄계약을 맺었다...

반트럼프 뉴욕, 33살·무슬림·사회주의자 택했다 “민주당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인물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가 대상입니다.올해 33살인 맘다니는 정치경력 4년에 불과한 뉴욕주 하원의원입니다. 선거 출마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민주당 주류의 상징인 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합니다. 맘다니는 여러 면에서 새롭습니다. 7살 때 미국 뉴욕시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입니다. 7년 전에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힙합곡을 발표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그는 우간다에서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무슬림..

'상위 1% 부자' 국힘 의원들의 실패한 '김민석 죽이기' 자산 50억 안팎인 국힘 주진우·배준영·김희정김민석은 후원금 빼면 실질적 재산 6700만 원한덕수 포함 역대 총리 평균 재산은 33억 원대김민석 부정축재처럼 몰아간 '부조리극' 청문회국힘 주장 8억 중 자녀 유학비 2억은 전처 부담나머지 6억 조의금, 출판기념회 소득 모두 소명결혼 뒤 아내가 장모에게 5년간 받은 생활비 2억2019년 결혼식 축의금 1억은 전부 장모에 전달"현금 쌓아 놓은 게 아니라 며칠 내 추징금 납부"'10대 결격 사유' 전부 맹탕…"국힘 가짜뉴스만"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신상 발언을 듣고 있다. 2025.6.24.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

국회로 간 10만 댓글부대... 윤상현 의원이 불렀다 https://youtu.be/5eh2MkMejnE 뉴스타파는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운영한 리박스쿨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한 정황을 보도하고 있다.대선을 일주일 앞둔 5월 2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리박스쿨과 함께 한 사실을 보도했다.지난 1월 9일에는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 불러 소개한 백골단이 리박스쿨 관련 단체 간부들이었다. (관련 기사 :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윤석열 백골단' 조직)조정훈, 김민전 의원은 이들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극우단체와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는 계속 발견되고 있다.이번엔 윤상현 의원이 리박스쿨과 ‘자손군’을 공동운영한 트루스코리아..

"유럽의 실패를 똑똑히 보아라" 에너지 연구 학자의 경고 [인터뷰] '에너지 재공영화' 연구자 베라 웨그만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 베라 웨그먼(Vera Weghmann)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노련연구소장은 "지난 25년 유럽연합(EU)의 '에너지 자유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유럽연합은 가스·전력산업을 부문별로 쪼개고 이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1998년부터 적극 추진해 왔다.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단 계획이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가격은 상승했고, 에너지 빈곤층이 양산됐으며, 소수 에너지 기업의 '독점 구조'도 25년 전과 그대로"라고 웨그먼 소장은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웨그먼 소..

코스피, 마침내 3,000선 넘었다…3년 6개월만 [앵커]코스피가 약 3년 반만에 3,000포인트를 넘긴 데 이어 3,020선을 웃돈 채 마감했습니다.중동 리스크 우려에 치솟던 환율도 1,360원선으로 낮아졌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장한별 기자! [기자]네, 오늘(20일) 코스피는 3,020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48% 오른 3,021.8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이날 코스피는 오전 10시 45분을 기점으로 약 3년 5개월만에 장중 3,000포인트를 넘겼는데요.오후에도 오름폭을 꾸준히 키워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겁니다.종가 기준,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넘긴 채 마감한 건, 지난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입니다. 이날 지수 오..

이 대통령, 이틀간 정상회담 9차례…실용외교 첫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이틀간 이어진 9차례 정상회담은, 12·3 내란사태 이후 6개월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를 복원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국제 무대에서 첫선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귀국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G7 정상회의와 여러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정상회의에선 국제사회에 한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성과가 있었다. 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을 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12일 ..

미, 창군기념 군사퍼레이드…전국 동시다발 시위 예고 트럼프 "시위자 누구든 매우 엄청난 무력 직면"79살 생일과 겹쳐…시위 주최 쪽 "왕국 아니다"라이시 "비겁 트럼프, 취약층 상대로 내전"입사이스 "LA 사태, 법 집행 아닌 권력 과시" "시위는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것이며 시위자는 누구든 매우 엄청난 무력(very heavy force)에 직면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본인의 79번째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인 오는 14일 워싱턴D.C.에 진행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때 시위하면, 초강경 진압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육군 기지인 포트 브래그에서 연설하..

합참 "북한, 대남방송 중지... 어젯밤이 마지막" 합참, 이재명 대통령 지시 따라 11일 오후 2시 기해 대북 방송 전면 중지... "관련 동향 예의주시"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옆에 대남방송 확성기 ⓒ 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전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면서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군의) 대북방송은 어제 14시부로 중지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 대남 소음방송은 지역별로 방송 내용과 운용 시간대가 달랐다"면서 "서부전선에서 어제 늦은 밤에 마지막으로 대남방송이 청취되었고, 이후로는 (대남 방송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