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부자감세로 세수 기반 붕괴…조세부담률 바닥권 추락   윤석열 정부 내내 하락 10년만에 다시 17%대2023년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로 떨어져조세부담률 하락에도 근로소득세는 비중 늘어대기업‧부자 봐주느라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윤석열 정부의 분별없는 부자감세 강행으로 세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까지 떨어졌다. 전체 회원국의 평균과의 격차도 두 배 수준으로 커졌다.정권 내내 계속된 세수 펑크는, 올해도 재현돼 3년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계량적인 조세부담률이 낮아서 문제라기보다, 하락의 추세와 내용이 더 심각하다.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해마다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 첫 해인 2022년(2..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CSIS "백인 우월주의 테러가 미국서 가장 심각"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당파적 극단주의 테러, 가장 빠르게 확산요인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정치적 대립'검사‧판사‧경찰 등 공권력은 기피 대상"트럼프 복귀, 정치 대립 수준 높일 것" "미국 내의 테러 공격들은 다양한 이념들을 믿는 1인 행위자나 소그룹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백인 우월주의(white supremacy)다."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발간한 '글로벌 테러리즘 위협 평가 2025' 보고서에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몇년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초국가적 테러 그룹의 위협은 줄어 들었다면서 이렇게 규정했다. CSIS는 "백인 우월주의 테러범들은 20..

실체 드러난 ‘캡틴아메리카’ 남성…“웹사이트서 가짜 CIA 신분증 제작”    마블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국 잠입(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가 지난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이 안 씨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에는 그의 범행과 실체가 구체적으로 담겨있습니다.KBS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안 씨에게는 건조물침입미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모욕,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캡틴아메리카 옷 입고…'중국 혐오' 알리겠다며 중국대사관 달려들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반, 안 씨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중국대사관 앞에, 미국 마블 영화의 주인공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

간 부은 최상목…정국 혼란 틈타 ‘상속세 감면’ 꼼수   “유산세→유산취득세” 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상속세 근간 흔드는 초부자 감세…양극화 심화세수 2조 이상 감소하는데도 보완 대책 없어민주당도 “유산취득세 도입은 시기상조”“사회적 합의 배제된 상속세 개편 중단해야” 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의 근간을 흔드는 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12일 공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개편안이다. 12·3 내란 사태가 길어지며 정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 원대 세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를 심화할 상속세법 개정을 밀어붙인 것이다.백보 양보해 상속세 과세체계가 정말 불합리하고 고쳐야 할 사안이라면, 정국이 안정되고 여당과 야당의 충분한 협..

MBK 약탈적 경영에 무너진 홈플러스…“책임 물어야” 알짜 점포 팔아 투자금 회수·빚 상환대형 할인점 핵심 경쟁력 무너뜨려과도한 차입에 인수할 때부터 불안인수 기업 껍데기만 남기고 튀어경영 실패하고 “대형마트 규제 탓”노조 “김병주 MBK 회장 책임져라”  국내 할인점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일부 입점 업체가 대금을 제 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가 하면, 일부 기업 제품 납품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기업 회생절차 신청 직전에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던 행태에 대한 강한 질타도 쏟아진다. 이러다가 정말 홈플러스가 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지난 6일 열린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 기자회견. 연합..

부도 쓰나미에 건설업계 휘청…유동성 확보 비상  신동아건설·삼부토건 이어 안강건설도 도산시평 100위 내 부채비율 200%넘는 기업↑롯데건설 본사 부지 매각 등으로 현금 확보고통 따르더라도 건설업계 구조조정 시급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에 이어, 시공능력 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 하는 등, 건설사에 부도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또한 시공평가능력 100위 안에 드는 건설사 가운데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업황이 극도로 저조하다보니, 롯데건설은 잠원동 사옥부지 매각까지 포함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건설사들이 자구책 마련에 혈안이다.건설업은 업황의 특성상 경기의 부침에 많은 영향을 받아 온만큼, 정부가 지원책을 남발하기보단 구조조정의 계기..

美연방기관 수습직원부터 대거 해고…"30분내로 청사서 나가라" 대상자 20만명 추정…"법적 보호 어려운 취약한 지위 악용" 비판    연방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습 직원 대거 해고에 나섰다.13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인사관리처(OPM)는 이날 연방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수습 직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상자는 20만명 정도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 감원도 예고했다. 구조조정은 이번 주초부터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교육부 등에서 시작됐으며, 대부분 수습 직원이 대..

‘빅브라더 전광훈’의 13개 사업장   마이너스의 손에서 극우 결집해 사업 성공9개 사업체가 사랑제일교회 건물에 있어딸이 8개 사업장 대표 또는 임원 맡아3개 기업은 여론조사 데이터베이스업, 왜?  내란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그간 지지자들을 결집해 모으면서 가족사업을 확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 포함 탐사보도 매체인 뉴탐사가 최근 파악한 전광훈 씨 유관 사업체는 13곳으로, 이 중 딸 전한나 씨가 대표 또는 임원인 사업장이 8곳이다. 또 며느리 양메리(양주영) 씨가 1개 사업장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3개 업체의 경우 사업목적에 여론조사 연구 자문 및 조사정보 데이터베이스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13개 사업..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범,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부산 찾은 이 대표 흉기로 찔러 중상해 입혀대법원 "원심 부당하다 할 수 없어"   지난해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육군 전역 부사관 신규 임관자 2배 넘어”···軍 허리인 부사관 ‘이탈 러시’ 상사 전역·휴직자, 정원 대비 10% 수준최근 두 달 52명 특전부사관 전역 ‘눈길’정년 포기 군(軍) 떠나는 부사관도 증가                        * 전북 익산 육군부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신임 부사관들이 경례하고 있다. 사진 제공=육군   병사 봉급 205만 원 시대에, 군 허리인 부사관의 간부 처우 개선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중사·상사 계급의 장기복무자 가운데 희망전역·휴직자는 2020∼2024년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이 기간 중사는 연간 희망전역자가 2020년 480명, 2021년 430명, 2..

윤정부 ‘부자 감세’의 저주…작년에도 30조 세수 펑크 2년간 연속 세수 결손액 87조 넘어비상계엄으로 1조 2천억 더 늘어나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감속 폭 커예산 불용액도 9조…역대 2번째 규모추경 편성 땐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 폭주가, 2년 연속 수십조 원대 ‘세수 펑크’를 초래하는 '재정 참사'로 이어졌다.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30조 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법인세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세계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탓도 있으나, 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액을 늘린 영향도 작지 않았다.높은 금리와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집값을 띄우려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한 것도 세수가 감소한 요인이다. 결국 자산가와..

관세 무기화에도…미, 지난해 사상최대 무역적자   관세 대폭 인상한 중국에 여전히 최대 적자중국, EU, 멕시코, 베트남 순…한국은 9위전년 대비 EU에 1.5배, 멕시코에 2.3배 적자관세 인상, 리쇼어링에도 제조업 부흥 미미  * 미국의 연도별 무역적자(물품거래 부문) 추이. 단위 조 달러.  뉴욕타임스 2월 5일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물품거래 부문에서 전년도 대비 14.0%가 늘어난 1조 2117억 달러(약 1754조 원)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미국 상무부가 5일 발표한 2024년도 무역통계에 따르면, 물품 거래부문 수입은 전년도보다 6.0% 증가한 3조 2955억 달러(약 4771조 원), 수출은 1.9% 증가한 2조 838억 달러(약 3017조 원)였다.서비스 거래부문은 2933억 ..

가자 땅 뺏고 팔 주민 내쫓겠다는 트럼프 '평화안'   트럼프 "팔 주민 영구 이주 뒤 미국 소유로"NYT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 다시 열어"75만 내쫓긴 1948년 나크바 재현 위기"인종청소 승인이자 노골적 국제법 위반"하마스 "필요한 건 점령과 공격 종식"사우디 "팔 주민 이주‧영토 병합 반대"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밀어낸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인종청소 승인이며,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 미국은 가자를 소유하거나 팔레스타인 인민의 미래를 지시할 어떤 권리도 없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며, 미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어 뉴 폴리시'의 타리크 하바쉬 공동대표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

"한국서 자랐어도 나가" 경남 이주민 아동 200여 명 강제추방 위기   한시 구제책 3월 말 종료 시 강제 퇴거... 이주민 기관·지원 단체 제도 연장 요구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덕분에 아이와 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추방당한 아내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21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베트남에서 가족을 부양하고자 2002년 창원에 온 ㄱ(45) 씨는, 법무부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덕에 한국에서 자녀와 살 수 있었다. ㄱ 씨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고향을 다녀왔고, 어린아이는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문제는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가 3월 말 종료된다는 점이다. 임시 체류가 종료되면, 경남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아동 최소 200여 명(추산)을 비롯해, 전국 3..

삼성전자의 굴욕…SK하이닉스에 반도체 1등 뺏겨   지난해 영업이익 7조~9조 가량 뒤질 듯SK하이닉스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치작년 4분기엔 삼성전자 전체 이익도 추월AI 반도체 생태계 진입 여부가 희비 갈라SK하이닉스 신기술 투자 박차 “우위 유지”이미 정착된 AI 생태계 뒤집기 쉽지 않아삼성전자 최고경영진 오판이 초래한 참사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완패했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전체와 4분기 실적에서 큰 격차로 삼성전자를 앞설 것으로 보인다. 연간 영업이익 격차가 7조~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자명하다.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인공지능(AI)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