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강혜경 "오세훈 측근 돈, 명태균 지시로 장모 통장에 입금"  "3300만 원 중 최소 700만 원 보내"...명씨 "미래한국연구소 돈 받은 적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보낸 돈 중 일부가, 명태균씨 지시로 그의 장모 통장에 입금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주 여부를 부인하고 있는 명씨는 "그 회사(미래한국연구소) 돈을 받아본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는 18일 에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제 계좌로 입금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명씨 지시로 지○○(명씨 장모)에게 입금했다. 그 금액은 (김씨에게 받은) 3300만 원 중 최소 700만 원"이라며 "이는 지난 10일 서울..

명태균의 ‘큰 그림’과 VIP    ‘유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은 판을 크게 읽는 능력이 있었다.지방의 작은 컨설팅 업체가 여당 대표와 유력 대선주자들에 이어 대통령 부부까지 쥐락펴락하게 된 배경이다.명씨가 기획했다고 스스로 밝힌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큰 그림도 따로 있었던 것일까?단순히 지인들을 동원해 땅을 사서 차익을 노리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뉴스타파는 명씨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에 특혜를 주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출처는 명씨의 피시(PC)를 포렌식한 검찰의 수사 기록이다. 현대로템의 한 임원은 2023년 3월20일 명씨에게 ‘이엠유(EMU)-320 136량 재공고 결과’라는 제목의 낙찰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7100억원짜리 신규 고..

"윤석열, 브랜드 코리아 부수고 집 우물엔 독 풀어"   12‧3 불법 계엄, 한국인 민주주의 자부심 파괴"한 사람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 대가 치러""트럼프 대비할 때 수류탄 던지고 자폭"극한 대결 부른 윤의 '합선 정치' 질타  "한국의 지난 3개월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건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수백만 명이 윤석열(대통령)이 저지른 충동적 행동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영국 리즈 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에이던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란 닛케이 아시아 최근 기고를 통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를 통한 군사 독재 시도를 시작으로, 헌법과 법치 부정,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통한 극우 개신교 극렬지지층의 폭..

대화가 없을 때 사로잡히는 공포와 망상      “속으로는 진위를 의심하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보고하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유리 안드로포프는 미국이 핵 공격을 한다고 확신했다.국가보안위원회(KGB·케이지비) 국장 시절 그가 조직한 ‘라이언’(RYaN, 러시아어로 핵미사일 공격의 약자) 작전은, 그가 서기장이 된 뒤 더 활기를 띠었다.요원들이 수집할 중점 정보 분야를 군사, 정치, 정보, 경제, 민방위 5가지 범주로 체계화하고, 이 보고들은 모여서 ‘핵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이라는 상이 만들어졌다. 사력을 다해 수집한 정보에는 혈액량, 심야 관청 건물 점등 수, 도살장 가축 수 등이 포함되었다.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1983년 9월과 11월,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조성..

심우정·지귀연·한덕수·최상목, 헌정 파괴의 동조자들    4주 전 이 칼럼에서 다음번 칼럼에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호칭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틀렸다. 그는 아직 현직이다. 오히려 그사이 감방에서 풀려나 부인과 반려견들이 있는 관저로 돌아갔다. 무죄방면이라도 된 양 위풍당당하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가 하면, 구치소 앞에 몰려나온 지지자들을 향해 감격 어린 90도 인사를 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다수 국민들이 울분과 답답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은 기세가 등등해졌다. 형사재판 과정의 구속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탄핵심판을 걸고넘어지며 헌법재판소를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다.  구속기간 산정을 둔 절차 시비 끝에 윤 대통..

막가는 심우정, 즉시항고 또 거부…'윤석열 친위대' 자인   "상급심 판단 필요" 대법원 지적마저 정면 무시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금요일까지 기간 남아"대검, 실체적 논거 없이 '묻지 마 거부' 입장문법적 장애 없다는 데도 '윤석열 방탄' 필사적'검찰 마음이니 더 말할 것 없다‘ 노골적 오만명태균‧김영선 "나도 풀어달라" 구속취소 청구민주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 안 한 상태""윤석열 석방 효력 없어…심우정 도주원조죄"  '내란 우두머리'라는 대한민국 최악의 중범죄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풀어줬던 검찰 수뇌부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라"는 대법원 측 의견마저 철저히 무시했다.이렇다 할 이유 제시도 없는 '묻지 마 거부'였다.국민적 규탄과 일선 검사들 반발이 아무리 거세도, 윤석열 대통..

대법원도 무시하며 내란수괴 옹위하겠다는 검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지적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법원 판단이 부당하다면서도 모순으로 가득 찬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행법으로 보장된 권한을 끝내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다.상급심에서 즉시항고가 인용돼 윤 대통령이 재수감될 것이 두려워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것인가. 대검찰청은 13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검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필요할 땐 인권옹호기관임을 강조하지만, 또 필요할 땐 잔인한 수사로 천연덕스럽게 인권을 짓밟습니다. 정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제 식구는 늘 예외로 합니다.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받게 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자상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을 정의할 하나의 단어를 얻었습니다.‘윤석열’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첫째, 검찰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포함) 개인에 대한 충성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둘째, 검찰의 행태적 특성이 검찰총장·대통령 윤석열을 그대로..

“지귀연, 본인 책과 반대로 尹 풀어줬다”…왜 입장 바뀌었나 물으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는 정반대다. 한국사법행정학회가 2022년 10월 발간한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에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책에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고 적었다.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로 계산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반대로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양부남, 검찰 즉각 항고 포기·윤석열 석방 지휘 비판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

술, 무궁화폰, 진급, 유튜브…내란 세력 감별법           *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준 뼈아픈 교훈이 있다.말이 안 되는 음모론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시할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분명 그날의 헌정 문란 사태는 우리의 인지와 상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현실적인 사건이었다. 국회 기능 마비와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그날 밤은, 일찍부터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경고하며 대비해왔던 야당에도 충격과 공포였다. 무엇보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본인이 지독한 음모론자였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과 순리는 무너져버린다.그러나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러저러한 음모론에 휘둘린다..

윤석열의 ‘나 혼자 산다’ 책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유를 묻자 “(본인이) 살기 위해 됐다”고 주장했다.국가 안보와 국민 삶을 최종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 대통령을 자기 생존을 위해 했다니, 이럴 수도 있나 싶었다. 그동안의 행태들을 볼 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내밀한 대화를 해온 인물이 아니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이 발언을 다시 떠올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펴낸 책을 보면, 지난해 12월10일께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요구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결국 탄핵으로 가겠지만 당이 도저히 막을 수 없을 때까지 몇번이고 탄핵을 계속 부결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지금까지 금감원 뭐 했나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으로 주목받으며 주가가 급등했던, 삼부토건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를 추진하며 각종 이벤트를 벌였는데, 여기에 삼부토건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폭등했다. 하지만 삼부토건은 이미 경영 악화를 겪고 있었고,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애초부터 자격이 안 되는 기업을 정부가 띄워주고, 이를 주가조작 세력이 이용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삼부토건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원대 이상 이익 실현이 있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

'김건희가 V0', 사실이었다 녹음파일 잇단 공개로 권력 1인자 확인... 'V0' 인 김건희, 비상계엄 몰랐을까  김건희의 국정농단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막연히 떠돌던 '김건희 V0'설이 사실로 드러나는 양상입니다. 용산 주변과 정치권에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권력실세라는 얘기가 떠돈지 오래됐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 고삐 풀린 듯 쏟아지는 여러 물증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정황은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강력한 방증이라며, 김건희가 내란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은, 최근 공개된 윤석열-명태균, 김건희-명태균 녹음 파일에서 확인됩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윤석열은 명태..

“헌법재판관 처단” 섬뜩한 선동, 내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섬뜩한 선동을 하고 있다.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위기와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여전히 헌정 파괴와 폭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말이 단지 비유적 표현에 그치지 않는다는 엄중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하루속히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만 비로소 헌정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변호인이 대신 읽은 편지를 통해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