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로에서 집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검증대상]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 300만~400만원" 고소 학생 주장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 학교 재학생이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해 논란이다. 고소 당사자라고 밝힌 재학생 이아무개씨는 지난 1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에서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들은 바로는 월급이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는 별다른 설명 없이 구체적 월급 액수를 밝힌 대목을 삭제했지만, 이 내용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로 확산됐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누리꾼은 "아니 300~400이 적은 거야? 대체 얼마를 달란 거야? 500, 600은 받아야 해?"라며 이 학교 청소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과연 연세대 청소노동자 월급이 300만~400만 원 정도라는 이씨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봤다.
▲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소송 학생의 게시글 캡처. ⓒ 에브리타임 갈무리
▲ 네이트 판에 지난 7월 2일 올라온 누리꾼 게시글. 전날 소송 학생 주장을 바탕으로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월급을 300~400만 원 받는 데도 500만~60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 ⓒ 네이트판 갈무리
[검증내용] 용역업체 도급비와 혼동... 실제 월급 208만 원 '최저임금 수준'
검증 결과, 이아무개씨가 주장한 청소노동자 월급 300만~400만 원은 실제 수령 월급이 아니라 학교에서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 액수로 확인됐다.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조직부장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00만 원은 학교가 용역업체에 청소노동자 한 명당 지급하는 도급비 액수"라며 "(청소노동자 실제 월급은) 209시간에 196만 원 정도이고 12만 원 식대를 포함하면 208만5000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비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청소노동자보다) 더 길어 (도급비가 400만 원으로 채정돼 있고) 월 280만 원 정도 받는다"라고 말했다.
실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서 <오마이뉴스>에 제공한 연세대 한 청소노동자의 2022년 5월 현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급 196만 원에 식대 12만 원 포함 지급액은 208만2510원이다. 여기에서 4대 보험, 세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194만7290원이다.
▲ 연세대 한 청소 노동자의 2022년 5월 현재 급여명세서. 기본급 196만 원에 식대 12만 원 포함 208만 원이고, 4대 보험, 세금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194만7290원이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아래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도급 근로자로, 수급사업자(용역업체)가 원사업자(연세대)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를 고용해 지휘·명령하는 구조다. 연세대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비는 노동자 한 명당 300만~4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는 사용자(용역업체)가 부담하는 연차 수당, 퇴직금, 명절 상여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가세 등까지 전부 포함돼 있다.
연세대분회 소속 청소·경비노동자들은 각각 시급 400원과 440원 인상, 정년퇴직자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하며 3개월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검증결과]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 300만~400만 원" 고소 학생 주장 '거짓'
고소 당사자인 이아무개씨는 "연세대 청소 노동자 월급이 300만~4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원청인 연세대가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노동자 1인당 도급비 액수다. 2021년 기준으로 도급비가 300만 원인 청소 노동자가 실제 받는 월급은 208만 원 정도이고, 도급비가 400만 원 정도인 경비 노동자는 28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씨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연세대 청소노동자 월급은 300만~400만 원 정도"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
거짓
- 주장일
2022.07.01
- 출처
7월 1일 '에브리타임' 게시글출처링크
-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