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나” 책임 전가
군에 불신 트라우마 준 비겁한 통수권자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밤, 국내 로펌 자문역으로 있는 전직 장성은 후배인 현역 지휘관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만약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동하는 게 맞나요? 출동을 거부하면 나중에 명령 불복종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선 지휘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의심을 품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 인사는 ‘거부하는 게 맞다’거나 ‘그래도 따라야 한다’, ‘최대한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라’ 등의 변호사들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후배 지휘관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날 밤 초급 지휘관과 부사관들의 카톡·문자도 불이 났다. 동기나 친한 동료들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상의했다.

유사시 목숨 걸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은, 그날 밤 극심한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명령이 군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의심과 불신의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다.

 

 

최고사령관의 권위와 신뢰를 시궁창에 처박은 한심한 언행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목격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등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심지어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통화했던 군 지휘관들을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이 부처 공무원을 앞에 두고 “그러게, 그런 결정을 왜 했어요?”라고 타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도 됐지만,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시사하고 우크라이나 파병도 할 듯이 말하면서, 누구보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 그가 결정적 순간에 모든 책임을 부하 군 지휘관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이런 최고사령관 밑에서 군은 엉망이 되고 나라는 무너진다고, 2500년 전 손자병법을 쓴 손무는 경고했다. 중국 춘추시대에 손무는 오왕 합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군을 망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전진을 명하는 것이고, 둘째 군의 형편을 모르면서 직접 다스리려 하는 것이며, 셋째 군의 경중을 모르면서 임명에 간섭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군심이 어지러워져 적군의 승리를 초래할 것입니다.” 

 

 

* 지난 2022년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비옷을 입고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 장쩌민 주석 등은 모두 군 통수권자이기에 전몰 군인 추도식에서 비를 맞으며 헌화·묵념을 했다. 쥐스탱 튀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7년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전몰 용사 추도식에 참석해 “우리는 여기서 비를 맞지만, 그때 병사들은 전장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이 사진에서 이미 엿볼 수가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은 군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군이 국회에 들어가선 안 되는 상황인데도 특전사와 수방사 장병들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일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지시를 내렸다. 군내 평판과 능력을 무시하고 오직 친분에 따라 자신의 고교 선후배를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요직에 임명한 게 세 번째 경우다.

 

손무가 오왕 합려에게 말하려 했던 건, 최고사령관과 장병들 사이의 믿음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의 전통은 오직 상하 간 믿음이 존재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비상시에 일선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의심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국회와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믿음을 깨뜨렸다.

또한 탄핵 재판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군 지휘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에 하나 북한 또는 일본·중국과 뜻하지 않은 충돌이 생겨 상대 지역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믿고 이 명령을 주저 없이 수행하려 들겠는가.

 

 

육사 출신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충성했음에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1980년대에 707특임단 중대장을 지냈는데,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가를 지켜봤기에, 이번 사건에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이 1980년 광주의 상흔을 넘어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일깨웠을 뿐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트라우마를 한국군에 안겼다.

그런데 이런 비겁한 군 통수권자를 지키겠다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나선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외치면서, 정작 행동은 군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 진정한 ‘반국가세력’은 바로 국민의힘 같은 윤석열 수호 세력이 아닌가.

 

 

 

박찬수 대기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