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찬양론들의 오류

 

 

4대강 사업 찬양론들의 오류

찬양론자들은 우리 강을 싸잡아서 원래 병들어 있다고 전제한 듯하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다       » 오경섭 한국교원대 교수·지형학 며칠 후면 4대강 사업의 완공(?) 축제가 있다고 한다. 그간 이 사업을 우려해온 대다수 국민들은 망연히 사태를 지켜볼 뿐이다. 신문과 방송의 주요 관심사는 서울시장 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쏠려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도 현 정권 관계자들과 일부 신문들은 4대강 사업을 적극적으로 옹호·찬양하고 있다. 이들은 올여름 사업구간 하천 본류 최고수위는 예년보다 높지 않았다는 사실로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   지형학 전공자인 필자의 관점에서는 올여름 사업구간 본류가 넘치지 않은 것은 아직 보의 수문을 달지 않은, 완공 이전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실일 뿐이다. 모래 준설로 통수단면(通水斷面)이 넓어진데다 아직 보의 수문을 달지 않은 상태여서 배수는 매우 잘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도로는 넓혀놓고 아직 신호등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들이 막힘없이 주행할 수 있는 상황과 같다.   올해는 역설적으로 사업구간 본류의 홍수 위험이 가장 적은 해라고 할 수 있다. 보에 수문을 달고 배후에 물을 저장한 상태에서 금년과 같은 장마를 맞이했다면 어떠했을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여주대교 일대 등 몇곳을 제외하면 사업구간 본류는 대체로 범람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올여름의 예를 잘못 해석한 4대강 찬양론자들은 그간 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우려한 사람들의 견해는 무너졌다고 한다. 그러니 수질 문제도 사업 추진자들의 주장대로 좋아지리라 생각한다. 즉 강모래를 퍼내고 보를 막았기에 수량이 많아져 수질도 좋아진다고 믿는다.   찬양론자들은 모래톱이 천혜의 수질정화 필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정수기에 비유하면 4대강 사업은 정수필터를 없애고 물통은 크게 한 것과 같다. 찬성론자들은 이런 정수기가 있다면 그 물을 안심하고 마시겠는가?   또한 4대강 사업 찬양론에서 빠지지 않는 게 생태공원이다. 말이 생태공원이지 이것은 자연상태 모래톱을 파헤쳐서 만든 인공조경 공간일 뿐이다. 찬양론자들의 심미안은 아직도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연적인 것보다도 더 미끈하고 각지고 정돈된 듯한 인위적인 조경을 선호했다. 그러나 21세기는 자연의 요소들을 최대한 살리고 인공적인 요소는 절제하거나 극소화한 경관이 높이 평가받는 시대다. 이들이 찬양하는 조경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4대강 사업구간 주요 하천 본류는 오염물 유입의 양과 질이 통제되지 않는 도시와 공단, 하굿둑 배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 자랑할 수준의 수질과 기본 유량을 가뭄에도 유지해온 곳이다. 이곳은 4대강 사업 이전의 치수체계로도 홍수 피해가 별로 없었던 곳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곳만큼은 갈수기에도 강물이 잘 흐르고 천혜의 수질정화필터 구실을 하는 모래톱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잘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건강한 혈관을 무차별적으로 대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찬양론자들은 우리 강을 싸잡아서 원래 메마르고 병들어 있다고 전제한 듯하다. 이는 우리 하천을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된 오류다.   정부당국, 정치인, 언론인 등 4대강 사업에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려는 분들께 부탁할 말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우려하는 국민=정부 일에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란 편견을 버리기 바란다. 이런 시각의 말과 글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에 대한 ‘언어폭력’이다.   또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을 자전거길, 천변 위락시설, 수변공간 개발 등 국민을 현혹하는 말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들조차도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이들은 4대강 사업의 곁가지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