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유럽의 화약고' 발칸, 불안한 평화 30년 만에 파탄 위기

'유럽의 화약고' 발칸, 불안한 평화 30년 만에 파탄 위기   발칸, 상황 방치 때 글로벌 전쟁 비화 위험세르비아계 지도자 도디크 '분리 행보' 본격화보스니아 국가 토대 '데이턴 협정' 공개 부정세르비아‧러시아, 도디크 민족주의 선동 옹호"트럼프, 발칸 유사시 대처할 여력 없을 듯"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에 있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정세가 불길하다.세르비아계가 본격적으로 분리, 독립 시도에 나서면서, 30년간 지속된 '불안한 평화'가 깨질 위기에 놓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1992년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붕괴되면서 터진, 끔찍한 민족, 종교 간 유혈 전쟁을 겪고서 만들어진 나라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1995년 11월 미국의 오하이오주 데이턴 라이트-패터슨 공군기지에서 맺은 '데이..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양부남, 검찰 즉각 항고 포기·윤석열 석방 지휘 비판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

‘대선이 더 쉬워졌다’는 착각

‘대선이 더 쉬워졌다’는 착각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는 장면은, 어퍼컷만큼은 아니지만 지지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물론 그의 석방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과는 무관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장기화하고 더욱 가팔라지리란 걸 예고하는 것임엔 분명하다.탄핵과 대선을 거치면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리란 기대는 한줌의 재로 변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뿌려졌다. 당장 국민의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은 정치적 행동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경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자들이 아닌 윤석열이 될 것이다.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극우 성향의 김문수 또는 원희룡이다.국민의힘 당원들에겐 본선 경쟁력보다, 누가 윤석열과 함께 강력한 투..

중국 반도체의 추격

중국 반도체의 추격     1980년대는 일본 반도체의 전성시대였다. 일본전기(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쓰, 미쓰비시, 마쓰시타 등 일본 반도체 6인방이 모두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포함됐다. 1980년대 중반에는 세계 디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년 만에 두배나 오르면서, 일본 반도체는 가격경쟁력이 약화했다. 1986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됐다. 일본 내 외국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를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의 생산량 확대에 제동이 걸리면서, 1987년 말부터 디램 시장은 호황 사이클이 시작됐다. 1983년 디램 산업에 진출한 뒤 2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