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협상책임자 거의 바보 수준"
신영철 "잘못된 계약, 서울시 의지 없이 불가능"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20일 서울지하철9호선 특혜 논란과 관련, "2005년 당시 서울시가 의지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신 단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제도 자체가 특혜이고, 이는 외환위기 때문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는데, 2005년이면 외환위기를 벌써 극복하고 거품론에 대해 우려할 시기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민자사업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을 리가 없다면 서울시가 이것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고, 세금으로 매우게 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적자가 안 나는 부분을 만든다거나, 적자가 났을 때 민자사업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가져가게 했어야 했다"며 "전적으로 세금으로 다 부담시키게 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바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기 대문에 정확한 의미의 민자사업도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는 민자사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하는데 공개를 잘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반대를 한다"며 유착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 인수 검토에 대해선 "현재로선 그 방법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보여진다"면서도 "매각 인수하는 비용 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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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터널 특혜 배후는 'MB인맥'과 'S라인'"
강희용 "MB, 맥쿼리가 2005년 최대주주되자 수천억 특혜"
민주당 소속인 강희용 서울시 의원(재경위·동작)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 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 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맥쿼리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
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근 지하철9호선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9호선과 우면선터널에 대한 맥쿼리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강 의원은 이미 지난해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우면산터널 통행료가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1일 장문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가 제기한 의혹의 골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MB 인맥'이 포진한 맥쿼리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변경되면서 수천억 특혜를 줬으며, 이 실무작업에 연관된 세칭 'S라인(서울시청인맥)' 인사들은 MB정권 집권후 요직을 맡아 승승장구했다는 것.
강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지분을 취득한 이후인 2005년 3월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 연장과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인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맥쿼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
서울시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그해 3월2일 협약 변경을 통해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11년 연장해주고,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는 1천384억원에서 1천402억원으로, 운영비용은 1천59억원에서 1천507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줬다. 이로써 협약통행료수입(경상기준)은 기존 9천524억 원에서 1조3천320억원으로 무려 3천796억원이 늘었으며, 민간사업자의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은 2천909억원으로 기존 협약보다 466억원을 추가로 인정해 주었다.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것.
최초 정부 고시 내용은 ‘통행료 1,000원과 30년 운영’ 조건이었지만 2004년 개통을 앞두고 교통량 증가를 우려한 서초구청의 민원이 발생하자 서울시는 우면산개발(주)와 협약 변경을 통해 ‘통행료 2천원과 19년 운영’조건으로 통행료는 올리고 운영기간은 단축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맥쿼리가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로 참여하면서 통행료는 2천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기간은 다시 11년을 늘려 ‘30년’으로 협약 조건을 변경했다. 맥쿼리는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된 것.
이 과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율을 90%에서 85%로, 협약교통량은 일일 5만1천744대에서 3만4천673대로 줄였지만, 이는 운영기간 11년 연장에 따른 수치 조정에 불과했다. 특히 2004년 실제 교통량은 협약교통량 5만1천744대의 26.8% 수준인 1만3천886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약교통량을 현실화하지 않고 기존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산출한 협약교통량(’04.1)에 일괄적으로 67%를 적용해 실제 교통량의 2.5배에 달하는 3만4천673대를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2004년 첫해에만 105억원의 혈세를 들여야 했다.
또한 2005년 재협약을 맺으면서 운영기간이 19년에서 30년으로 다시 연장되었지만, 19년으로 만료되는 2023년 이후부터 2033년까지 11년 동안은 별도의 교통량 예측없이 2022년의 교통예측량인 4만9천841대를 일괄 적용하는 부실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특혜 의혹의 배경으로 맥쿼리내 'MB 인맥'을 지목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면산터널에 투자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맥쿼리와 신한지주가 공동으로 만든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이 법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이명박 대통령과 오랜 지기로 알려진 송경순씨가 감독이사로 재임 중이다.
또한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는 2003.11.11 맥쿼리 계열사인 「맥쿼리IMM자산운용(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그 다음 달인 2003년 12월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우면산개발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지형씨는 그후 2008년 6월13일 맥쿼리IMM자산운용(주)과 골드만삭스자산운용간 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됐다.
강 의원은 이와 동시에 맥쿼리에게 파격적 특혜를 주는 근거가 된 서울시 산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보고서의 작성자들이 MB정권의 핵심실세로 승승장구한 대목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2005년 협약의 문제는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이다.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적자를 시민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지난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우면산 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며 "또한 서울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의 ‘S'라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청와대와 국책연구기관장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서울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넉달 전에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세간의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나, 강희용 의원의 의혹 제기는 향후 맥쿼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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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일가와 맥쿼리 의혹, 보름달처럼 커져"
"맥쿼리, 왜 이런 특혜 받고 있는지 의혹"
서울시 민자사업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 터널 모두 대주주에게 치르는 고율의 이자부담이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19일 "두 사업은 공통점이 있다. 맥쿼리 코리아가 끼어있다는 점이고,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가 적용되어있다는 점"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맥쿼리가 참가한 사업에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근무했던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지형씨가 이 회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라며 "더욱 공교로운 것은, 맥쿼리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매각에서도 매각대상 0순위로 꼽히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그는 "왜 이 회사가 이명박 시장 시절과 현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 국민은 의혹스럽다"며 "두 사업의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맥쿼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일가와 한 민간투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보름달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현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맥쿼리가 참가한 사업에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안정적 고수익을 보장해준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과거 서울시장을 지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씨가 맥쿼리에 근무했던 경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지형씨가 이 회사에 특혜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보장계약이 이루어진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라며 "더욱 공교로운 것은, 맥쿼리가 지난해 정부여당에 의해 추진된 인천공항매각에서도 매각대상 0순위로 꼽히며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했다.
그는 "왜 이 회사가 이명박 시장 시절과 현 정부에서 이런 특혜를 받고 있는지 국민은 의혹스럽다"며 "두 사업의 결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맥쿼리의 실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일가와 한 민간투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보름달처럼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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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우면산터널로 '20% 고리대' 장사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 조달", "맥쿼리만 안정수익 보장"
2012-04-19 11:03:21
"맥쿼리 후순위채에 최고 15%를 보장하다니 말도 안된다. 맥쿼리는 해외에서 초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을 가진 회사다.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닌듯 싶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지하철9호선 논란을 지켜본 한 공기업 CEO가 한 말이다. 그는 월가를 누비며 수십억달러의 외자조달 등을 해낸 내로라하는 국제금융전문가다.
그런데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는 서울지하철9호선보다 정도가 심하다. 우면산터널은 1997년 공사를 시작해 2004년 개통한 서울의 대표적 민자터널이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코리아)는 자신이 최대주주(지분 36%)인 우면산인프라웨이(우면산 터널 운영사업자)에 후순위대출 방식으로 약 96억원(2011년 기준, 총 약정액 266억원)을 출자한 뒤 해마다 20%의 고리를 받아가고 있다. 이 후순위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15년동안 해마다 20%의 고리를 챙겨간다는 의미다.
그 결과 우면산인프라웨이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7억원을 받고도 24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7억원을 올렸지만 그보다 많은 123억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적자를 보게 된 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그러자 우면산터널측은 지난해 12월 통행료를 2천원에서 2천500원으로 올려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료는 "다른 도로들은 터널 10여곳을 지나도 2천몇백원만 내면 되는데 우면산은 터널 한곳만 지날 뿐인데 2천500원씩 내야 하니, 이용할 때마다 찝찝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문제는 맥쿼리가 고리의 이자를 받는 동시에, 우면산인프라웨이 운영을 통해서도 연 8%대의 안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면산터널 개통 다음해인 2005년 서울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수익 8.03%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해마다 수십억원씩을 우면산인프라웨이측에 지급하고 있다. 맥쿼리는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이중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더 큰 의혹은 서울시가 운영중이거나 추진중인 민자사업 10개 가운데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를 도입한 곳이 공교롭게도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 두 곳뿐이라는 데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두곳은 모두 맥쿼리가 투자한 곳이며, 맥쿼리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재직했던 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지시한 상태이니,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우면산터널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우면산터널과 메트로9호선 모두 맥쿼리-신한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죠. 통행료,운행료만으로 배가 부르지 않으니 고의로 두운영회사에 채무를 지게해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는 악성구조"라며 "이 모두 MRG협약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합니다"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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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MB 시장 때 서울 알짜배기 사업들 따내 ‘특혜 의혹’
ㆍ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 수입 보장
ㆍ나머지 민자사업은 재협상 통해 없애
서울시가 소유한 도로·교통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 중 민자사업은 총 9개다. 지하철 9호선·우면산터널은 공사가 완료돼 이미 개통됐고, 용마터널·강남순환도로·우이경전철·서부간선지하도로 등은 현재 공사 중이거나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외국계 금융자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가 대주주로 참여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등 2개의 사업만이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적용받아 막대한 세금을 재정지원금으로 챙기고 있다. 최근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다. 국내 자본이 투자한 강남순환도로·용마터널에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적용했다가 나중에 이를 삭제한 것과 대비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사업자의 자본이 투입된 도로·철도·항만·다리 등 사회기반시설의 실제 통행량이 예측치의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 세금으로 그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나 혈세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2006년 폐지됐다.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맥쿼리 코리아 본사 건물 외부에 계열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실제 금천구 시흥동~강남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로는 서울시가 두산건설 등과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했던 2002년 6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80%로 적용했다. 이후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특혜조항이라는 논란이 일자 2006년 6월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이 조항을 삭제했다. 용마터널도 2003년 8월 최초 협약에서 80%로 체결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재협상을 통해 2009년 11월 아예 없앴다. 하지만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 중인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율을 90%로 해줬다.
서울시는 다른 사업과 달리 지하철 9호선은 금융약정을 체결한 후라서 협약을 변경할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터널 공사의 사업자 인계 시점이 2008년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면산터널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면산터널은 1998년 5월 최초 협약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90%로 체결했다가 맥쿼리가 1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2005년 3월 재협약을 통해 85%로 조정했다. 그러나 운영기간을 기존 19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오히려 3700억원의 추가 이익을 챙기게 했다. 게다가 지하철 9호선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적용기간이 15년이지만 우면산터널은 30년 내내 적용되는 구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두 사업 모두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때이자 최소운영수입보장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안 좋은 시기였는데 강남순환도로는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우면산터널과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선 재협상을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민간사업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요금 결정권이 계약된 점도 맥쿼리에 쏟아지는 또 다른 의혹이다. 강남순환도로와 용마터널의 요금은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00원씩 인상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인상이 가능하다.
반면 지하철 9호선은 별도 조항을 통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우면산터널도 최초 2000원에서 2010년 2500원, 2015년 3000원으로 올린다고 협약에 명시했다. 민자사업일지라도 국고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자 마음대로 요금을 인상할 수 있어 서울시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지하철 9호선은 투입된 3조4580억원 중 민간자본이 5631억원으로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맥쿼리가 서울시의 알짜배기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일부에선 맥쿼리가 이들 사업에 참여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맥쿼리는 우면산터널 지분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2003년 12월 인수했다. 앞서 한 달 전인 2003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씨가 맥쿼리의 계열사인 IMM자산운용 대표로 선임됐다. 맥쿼리가 지하철 9호선의 2대 주주로 등극한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이기도 하다.
이 같은 특혜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이상득 의원 측은 19일 “아들 지형씨가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IMM자산운용은 맥쿼리한국인프라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면서 “특히 지형씨가 2007년까지 맥쿼리IMM자산운용을 경영하다가 그만뒀으며 그 이후에는 맥쿼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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