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윤석열 공소장이 보여주지 않는 계엄 선포의 진실

윤석열 공소장이 보여주지 않는 계엄 선포의 진실   윤석열 공소장 101쪽 전체 분석 해보니…피신조서 한 장 작성 못하고 만든 공소장특정 언론사 단수·단전 지시 등 언급됐고'국회요원' 궤변 등 반박할 내용 등도 확인윤석열 병력 동원 지시도 비교적 자세하게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배경 설명은 전무한동훈 체포 이유 등 아무런 언급하지 않아온전한 진실 밝히려면 특검법 도입할 수밖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101쪽짜리 공소장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됨이 명백하게 적시돼 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

"한국서 자랐어도 나가" 경남 이주민 아동 200여 명 강제추방 위기

"한국서 자랐어도 나가" 경남 이주민 아동 200여 명 강제추방 위기   한시 구제책 3월 말 종료 시 강제 퇴거... 이주민 기관·지원 단체 제도 연장 요구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덕분에 아이와 저는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추방당한 아내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21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베트남에서 가족을 부양하고자 2002년 창원에 온 ㄱ(45) 씨는, 법무부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 덕에 한국에서 자녀와 살 수 있었다. ㄱ 씨는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고향을 다녀왔고, 어린아이는 학교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됐다.문제는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 제도가 3월 말 종료된다는 점이다. 임시 체류가 종료되면, 경남에서 살아가는 이주민 아동 최소 200여 명(추산)을 비롯해, 전국 3..

1심 뒤집고 무죄 송철호·황운하…재판부 “청탁 직접 증거 없어”

1심 뒤집고 무죄 송철호·황운하…재판부 “청탁 직접 증거 없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무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수사는,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한창 각을 세우던 2019년 11월 본격화해, 관련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