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8월 24일 김종술 시민기자가 오전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앞 낙동강에서 투명카약을 타고 녹조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 권우성
4대강 사업은 22조 원 이상의 엄청난 돈을 '환경 파괴'에 퍼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실패한 사업이다. 그 휴유증 또한 매우 커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등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돈을 퍼부어야 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는 4대강 사업의 추진 초기부터 이미 예상됐다.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야당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환경만 망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려 했다.
그러자 2008년 6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반대 여론이 분출됐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파기하는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하지만 사업 종료 후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 2008년 12월에는 공식적으로 4대강 정비 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며, 2009년 7월에 영산강 유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착공했다. 공사 현장 곳곳에서 반대시위와 고공농성이 이어졌다. 그런 와중에도 공사는 계속되었고, 2011년 10월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완공을 선언한다.
살아있는 강을 살리겠다며 죽여버린 사업
그 뒤로도 지천 정비와 친수 공간 조성과 같은 4대강 정비 연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다. 4대강 사업을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겨우 2년가량에 불과하다.
4대강은 평범한 소규모 하천이 아니다.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중요하고 규모가 큰 하천 4개다. 사업을 전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 것이다. 이러한 졸속 추진 때문에 현재 4대강에 생태계 파괴를 포함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단기간 공사에 따른 무리한 비용 지출은 막대한 재정부담과 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3년 1월 10일에 발표한 감사에서, 설치된 보는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하고, 수질 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했으며, 수질 예측을 잘못해 수질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발표됐다. 4대강 사업 때 건설된 보는 소규모 보 설치 기준을 따랐으며, 많은 보가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질은 인을 제외한 모든 지표에서 4대강 사업 전보다 수치가 상승했고, 상수원 구간에 조류경보제를 시행하지 않아 식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10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숨겼고, 국토해양부가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멀쩡히 살아 있는 강을 '살리겠다'며 22조 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벌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을 최대 6미터 깊이로 파고, 일정하게 모래를 파내면서 4대강에 16개의 댐이 만들어졌다.
낙동강에만 8개의 댐이 생겨났다. 4대강에 댐을 만들면서 내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수질 개선,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건전한 수변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그 목적은 틀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목적은 '허구'... 조목조목 짚어드립니다
- ▲ 해를 거듭할수록 두껍고 악취가 심해지는 녹조. ⓒ 김종술
첫째,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은 잘못된 주장이었다. 오히려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만고 불변의 진리만을 확인시켜줬다. 녹조 현상은 사업 이전에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지만,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 이후에 녹조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되레 녹조가 사업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을, 갈수기를 제외한 다른 시기에도 녹조가 광범위하게 관측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원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녹조 현상이 너무 심해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며, 이는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태형 동물의 창궐로 이어졌다. 또한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처가 잠식되면서 수생태계 교란마저 발생했다. 물고기, 자라, 새, 뱀과 심지어 수달까지 강에서 죽음을 맞았다.
이러한 변화는 4대강 사업 때문에 유속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낙동강의 경우 유속이 과거 초당 50cm에서 1m였던 게 지금은 초당 2cm에서 5cm로 10배가량 줄었다.
두 번째로 내세운 목적은 '홍수 피해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홍수 피해는 원래 4대강 본류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주로 산간벽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피해였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천 사업이 필요했다.
4대강 사업 후 4대강 보로 막힌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지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해 강물이 역류한 결과 지천의 둑들이 터져 홍수 피해가 늘어났다.
그리고 낙동강은 홍수시 수문을 열면 직강화한 강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려 모래로 된 연약한 제방을 들이치게 돼 홍수 위험이 더 커졌다. 지난 2012년 달성군의 제방의 일부가 침식으로 무너질 뻔했다.
4대강 홍수 피해액은 4대강 사업이 시작하기 전인 2008년 523억 원에서 사업이 끝난 2011년도에는 4167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셋째로 수자원을 확보해 '가뭄을 극복'하겠다는 목적도 빗나갔다. 4대강 사업의 결과로 4대강의 저류용량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뭄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본류에 저류한 물을 수십킬로미터에 이르는 수로를 이용해 지천으로 보내는 발상은 아프리카 혹은 아메리카 대륙의 대평원의 건조 지역이 아니면 적용된 예가 거의 없는 데다, 수로건설 사업만으로도 이미 투입된 4대강 사업 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해, 사실상 4대강 물은 본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뭄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대강 보 때문에 강의 수위가 너무 올라가니, 제방 안쪽 농경지(제내지)의 지하수위가 동반 상승해 농경지 침수 사태가 빈번해졌다.
또한 4대강의 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건설해 저수용량을 늘리면서, 지천에서 본류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졌고, 이에 따라 지천 바닥이 침식되고 오히려 더 빠르게 말라갔다. 이는 실제로 남한강 유역의 지천과 낙동강 유역의 지천에서 발생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은 생태계도 교란 시켰다. 생태 하천과 생태 공원을 조성해 건전한 생태 환경을 만든다고 했지만, 4대강 유역의 모래톱과 습지가 대규모로 파괴됐고, 이로 인해 생태계도 많이 파괴됐다. 또한 생태 공원은 잡초 공원 또는 그 잡초도 자라지 못하는 사막 공원으로 변했다.
그리고 낙동강은 수심 6미터 깊이의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강 좌우의 생태계 단절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흐르지 않은 강은 작은 추위에도 꽁꽁 얼어붙어 겨울철새들의 먹이활동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유지 보수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각종 보와 제방을 수리하고, 목표 수심을 유지하려면 매년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보를 철거하는 게 좋다는 주장도 펼친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은 2015년도 11월자 한국갤럽의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잘 인지된다. 4대강 사업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은 17%, 부정 평가한 비율은 68%였다.
'위법'이 낳은 결과물, '4대강 사업'
- ▲ 26일 오전 4대강사업 준설작업 이후 모래가 재퇴적된 낙동강 구미보 하류 감천 합수부. 사람 발목이나 종아리에 물이 찰 정도로 모래가 재퇴적 되어 낙동강폭의 절반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 사업에 의해 이러한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위법하게 수행됐음에 기인한다.
첫째 4대강 사업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척 큰 개발 계획임에도, 수자원 관련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고려되지도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의 의사가 무시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전환경성 검토는 단 4개월만에 마무리지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최소 사계절에 걸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것이 무시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에는 사계절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는 구속력 있는 규정이 없어, 4대강과 같은 대규모 환경파괴 공사를 하면서도 4개월만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래도 법적·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실체법적으로 부실작성이라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법원에서 환경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부실이 아닌 경우엔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와 사법부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용인이 4대강 사업이 시행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5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2009년 시행령을 고쳐서 4대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시행령에 뒀기 때문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이 들어가며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일지라도 시행령을 고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은 완성에 수 년을 요하는 공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경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예산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사를 착수했다. 위법이다.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보는 수질오염, 식수 위험 그리고 홍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보 자체도 위험한 곳이 많아 앞으로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할 때
- ▲ 4대강 사업이 벌어지던 2011년 6월 공산성 앞 하중도 모래톱에 준설되고 있다. 중장비들이 모래를 실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김종술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독일 이자강의 경우 8km를 복원하는 데 10년간의 조사와 준비를 거쳤고, 10년 간의 공사를 통해 아름다운 이자강으로 재탄생했다고 한다. 즉 4대강 복원을 포함한 문제 해결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우선 수자원관련 최상위 국가종합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4대강 보 철거와 복원 계획을 포함시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확정돼야 한다.
그리고 그 대책에 맞춰 앞서 언급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보를 철거해, 최대한 자연 상태로 되돌려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이로써 수질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홍수·가뭄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속 증가하게 될 천문학적인 유지비도 줄여야 한다.
앞으로 4대강과 같은 실패가 반복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법에 '사계절 이상의 조사'를 의무화하는, 구속력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자와 사업자를 분리시키는 규정 또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500억 원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예외 규정 시행령을 없애거나, 최대한 제한시킬 수 있도록 법이 보완돼야 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위법 요소들을 분명히 밝혀, 위법을 행한 최고·중요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게 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4대강 복원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시급한 일임을 알리고, 국민들을 4대강 복원에 참여시킬 수 있는 운동과 홍보 역시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은 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대한하천학회와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를 열자' 탐사보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좋은 기사 원고료주기'로 응원을 해주시길 바란다. 목표액 3000만원이 달성되면 지난 10년간 1000개의 댐을 허문 미국으로 날아가 4대강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에도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에 청원해서 강을 망친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촉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