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촛불 시민혁명’ 보고서야 물러날 셈인가. ‘7시간 미스터리’ 의혹만 더 키운 청와대 해명

道雨 2016. 11. 12. 10:46

 

 

 

박 대통령, ‘촛불 시민혁명’ 보고서야 물러날 셈인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며 비선 실세에게 정부를 헌납한 대통령은, 이제 자기 한 몸 지키려 청와대를 ‘벙커’ 삼아 버티고 있다.

더는 나라가 망가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모인다.

역사의 분수령이 될 2016년 11월12일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두 차례의 사과에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5%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90%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12일 열리는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과 법률을 짓밟아온 대통령을 준열하게 꾸짖고, 헌법 제1조에 따라 엄숙하게 퇴장을 명령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통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두 사람이 공모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러야 마땅함은 물론이다.

 

무자격 비선 실세에게 정부 문서를 통째로 넘겨 정책·인사에 관여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속인 명백한 국기문란이요 헌법유린 행위다.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따로 불러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도록 압박하기 전에 사면 등 각 기업의 희망 사항까지 따로 접수하였다니, 이 역시 대가성이 분명한 뇌물죄가 아닐 수 없다.

두 재단을 이용한 비선 실세의 이권 사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청와대 참모들을 앞장세운 것도 모자라, 갈취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조리 갈아치웠다니, 정부 공조직을 사익 앞에 무릎 꿇린 죄 또한 엄히 따져 물어야 한다.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들통나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이 여전히 버티는 것은, ‘현직 대통령’이란 직책에 기대어 사법처리를 피해 보겠다는 잔꾀로 볼 수밖에 없다.

보수언론 등 일부에서 내치는 총리에게 위임하고 외치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을 수습책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열었지만, 이미 국내외 언론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에 나선들 누가 신뢰하겠는가. 세계인의 조롱거리로 국격만 떨어뜨릴 뿐이다.

혹시나 여론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끌어보려는, 한 줌도 안 되는 친박이나 ‘박-최 부역세력’들의 꼼수에 불과하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동영상 속 대구 여고생의 질타가 말해주듯, 박 대통령 사퇴 요구는 지금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점점 커지고 있다. 계속 버티다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불행한 말로를 자초하게 될 것임을 박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40년간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쌓여온 적폐를 드러내고 도려내어 새살을 돋게 해야 하는 과제 또한 국민 앞에 놓여 있다. 12일 촛불집회는 그 명예혁명의 길로 나서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 2016. 11. 12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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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미스터리’ 의혹만 더 키운 청와대 해명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박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집무를 봤으며, 지속적으로 15차례에 걸쳐 상황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를 두고 성형 시술설 등 각종 의혹이 번지자 이를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발표는 의혹을 풀기는커녕 궁금증을 더욱 키웠을 뿐이다.

 

청와대가 밝힌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에도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 “(대면보고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유선보고와 문서보고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정 대변인의 발표는 기존 주장에다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부인을 더한 수준이다. 그러나 ‘안 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내용은 여전히 없다. 이런 식으로는 의혹이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정 대변인이 말한 ‘15차례의 보고’만 해도 그렇다. 보고가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박 대통령이 그것을 직접 보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박 대통령은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든가”라는 엉뚱한 질책을 했다. 그때는 이미 수백명의 학생과 승객들이 배 안에 갇힌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이 15차례나 보고를 받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엉뚱한 말이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정상 집무’를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었는지, 관저에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관저는 대통령이 쉬는 공간이며, 국가적 위난 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집무실에 ‘정위치’하는 게 정상이다. 이런 대목을 명쾌히 밝히지 않은 채 국민한테 궁금증을 접으라고 해서 통할 리가 없다.

 

미국의 9·11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분초 단위까지 세밀히 밝혀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대면조사까지 벌였다. 국가적 위난 사태에서 대통령의 행적은 그만큼 중요하다.

청와대는 “성형수술과 굿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 7시간의 미스터리는 결코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 2016. 11. 12  한겨레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