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사

디지털 한국에서 1980년식 쿠데타는 불가능

디지털 한국에서 1980년식 쿠데타는 불가능   “카메라는 칼보다 강하다”힌츠페터가 캠코더로 찍은 1980년 친위 쿠데타시민들이 휴대폰으로 넷에 올린 2024년 쿠데타사실이 소거되면 희망도 정의도 사라진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내란 혐의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을 비롯한 단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2024년 12월 3일 밤, 한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그 직후 여야당 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다수의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한 가운데 시민과 의원, 보좌관 등이 맹렬하고 과감하게 저항하는 장면들이 영상으로 ..

‘올해의 국가’ 방글라데시…폭군 내쫓고 개혁 순항

‘올해의 국가’ 방글라데시…폭군 내쫓고 개혁 순항   ‘이코노미스트’ 선정 “폭군 내쫓고 좋아진 나라들”폴란드, 남아공, 아르헨티나, 시리아도 최종 후보노벨상 수상 유누스 과도정부 개혁 성공 방글라‘쿠데타’ 혼란 조기 수습한 한국 2025년 유력후보?  * 방글라데시 전 총리 칼레다 지아와 그녀의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NP) 지지자들이 인도에서 외교 사절단에 가해진 공격과 방글라데시 국기 모독 혐의를 비난하며,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2024.12.11. AP 연합뉴스   는 19일, 매년 12월에 발표해 온 ‘올해의 국가’로, 시민봉기로 셰이크 하시나 독재정권을 몰아낸 뒤, 노벨 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정부를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

계엄날 미국 전화 '씹기'→ 브래드 셔먼→ 김어준 폭로가 의미한 것

계엄날 미국 전화 '씹기'→ 브래드 셔먼→ 김어준 폭로가 의미한 것   [인터뷰] 외교부 장관 '전화 패싱' 최초 거론 김준형 "2차 탄핵 표결 앞두고 미국 움직였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12월 3일 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계엄 사태 이후 미국이 공개적으로 드러낸 강한 거부감을 감안하면, 그날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에는 미국 측의 '계엄 반대' 의사가 담겨있지 않았겠냐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조 장관은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잘못된 정세·상황 판단으로 미국을 미스 리드(mislead: 잘못 이끌다)하고 싶지 않았다"(11일)라고 해명했다.계엄군이 국회로 몰려갔던 그 급박한 밤에, 외교부 장관이 주한미국대사의 전화를 의도적으..

'롯데리아 4인방' 정 대령, 사과..."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 시인"

'롯데리아 4인방' 정 대령, 사과..."선관위 직원 납치 임무 시인"  법률자문 김경호 변호사 "노상원·문상호 관련 사실, 모두 진술"...대국민 사과문 발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서 HID(육군 정보사령부 특수임무부대) 요원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납치해 감금하는 임무를 맡은 혐의를 받는 정보사 정아무개 대령이 혐의를 시인하고 시민에게 사과를 전했다.정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최근 J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을 저에게도 그대로 전달했다"며 "오늘 새벽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J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 대령'은 정 대령을 지칭..

법과 말과 총과 쿠데타

법과 말과 총과 쿠데타         * 조선일보 1980년 8월 23일치 3면.    윤석열과 전두환은 정치에 등판하는 모습부터 닮았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지 석달이 지난 1980년 8월23일, 조선일보가 1면과 3면을 털어 보도한 ‘전두환 육군대장 전역식’ 기사는, ‘인간 전두환’이라는 한자 제목으로 박제되어 우리 기억에 남아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가 돌아가며 윤비어천가를 바쳤다.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진, 운전기사와 순댓국 먹는 모습 등, 소탈하고 서민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기사가 많았다. 1980년의 한국과 2021년의 한국은 거의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만, 비정치인 출신 유력 대권주자를 향한 언론의 아부와 굴종에는 시공을 초월한 유..

내란에 개입한 ‘군내 사조직’, 이 역시 윤석열 책임이다

내란에 개입한 ‘군내 사조직’, 이 역시 윤석열 책임이다   군 출신 민간인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12·3 내란사태에 투입할 정예 요원을 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번 내란 사태가 계획·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역 군인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비선 라인’(사조직)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했기 때문이다.이들은 ‘진급’ 등 사리사욕과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비상식적인 믿음에 취해, 국가를 배신하면서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군 조직이 망가지게 된 책임 역시 대통령 윤석열이 져야 한다. 20일치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지난 9월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보사 소속 두..

김병주 “HID 요원들, 선관위 직원 납치해 벙커에 구금하는 임무 받았다”

김병주 “HID 요원들, 선관위 직원 납치해 벙커에 구금하는 임무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기 판교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HID 요원들에 대해 “첫 번째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심리…추경 필요성 더 커졌다

꽁꽁 얼어붙은 경제 심리…추경 필요성 더 커졌다   12.3 내란 사태로 경기 비관론 확산1차 탄핵 불발 후 뉴스심리지수 급락올해와 내년 성장률 더 하락할 수도한국은행·경제단체 “추경 편성 시급”적기 놓치면 경기 회복 비용 더 들어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불안 심리가 다소 완화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깊은 늪에 빠진 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에야 경제가 안정됐다. * 저성장, 내수부진 [연합뉴스TV 제공]   1차 탄핵 불발로 뉴스..

윤석열 내란 사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윤석열 내란 사태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외식·숙박업자 2명 중 1명 피해 극심비상계엄 선포 후 예약 취소 이어져예약과 숙박 0%인 업소도 수두룩10명 4명 “앞으로 1~2년간 힘들 것”내수 살리기 추경 신속한 편성 필요 “12월이 회식, 단체 손님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로 매출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인데, 현재 저녁 단체 손님은 하루에 한 팀 있을까 말까 할 정도다. 거의 예약이 안 들어오고 있다.”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사장) “비상계엄 주간(12.3~12.8)에 망했다 할 정도로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서울 한 음식점 사장) “12.3 비상계엄 이후로 예약 자체가 없고 문의도 없다. 기존에 예약됐던 3건도 취소됐다. 한 달 기준으로 단체예약 1~2건, 개별예약은 약 ..

문상호 정보사령관 두번째 체포... 이번엔 공수처

문상호 정보사령관 두번째 체포... 이번엔 공수처  영장 통해 체포... 노상원 전 사령관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논의   공수처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18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공지를 통해 "17일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오늘 12:20경 체포했다"라고 밝혔다.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 했지만, 이틀날(16일) 검찰은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경찰의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은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 전 사령관 사건을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공수처에 이첩했다..

무너진 문민통제

무너진 문민통제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군 고위 인사들이 대거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이른바 ‘충암파’(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인맥)와 ‘용현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그 후배들)로 의심받는 군인들이다.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전격적인 하나회 척결로 군내 정치군인들의 사조직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는 31년 만에 산산조각이 났다. 지금까지 구속된 군 고위 인사는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46기), 곽종근 특수전사령관(47기), 여인형 방첩사령관(48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48기)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41기)도 17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부터 윤석열을 후광으로 군 인사에 깊숙이 관여해 자신..

‘전두환 고스톱’과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전두환 고스톱’과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1980년 5월17일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 조처 뒤 ‘전두환 고스톱’이 유행했다. 기존 고스톱에서는 판쓸이를 하면 피를 한장씩 가져오는데, 전두환 고스톱에서는 피가 아니라 원하는 패를 가져왔다. 5·17 계엄 확대 뒤 자의적인 일괄 검거와 체포를 자행하던 전두환 신군부의 정국 판쓸이를 풍자한 놀이였다. 대통령 윤석열이 12월3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공포감 속에서도 난데없이 전두환 고스톱이 떠올랐다.전두환과 윤석열의 쿠데타는 비교되는 점이 많다. 전두환은 군부를 바탕으로 쿠데타를 했고, 윤석열은 검찰을 바탕으로 쿠데타를 했다. 장기 쿠데타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전두환은 1979년 12·..

내란옹호자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란옹호자는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의장을 예방해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한 데 이어, 18일엔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개헌 카드를 꺼냈다고 한다.그는 집권당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말, 국민들이 그에게 듣고 싶은 많은 말들 가운데, 왜 하필 개헌에 대해 말했을까? 먼저 그에게 이 사태와 헌법의 관련성에 대해 묻고 싶다.윤석열은 헌법을 지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는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라도 입법부인 국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음에도..

‘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국무총리실이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처리 시한(내년 1월1일)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케 한다.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내란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것이다. 내란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긴 것도 이를 위해서다. 그런데 시작부터 ‘또 다른 윤석열’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내란 특검법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내란죄 수사가 고위공직자..

조국의 600만 원과 이주호의 2억 원  동일한 딸 장학금인데, 한쪽만 처벌한 '막걸리법'조국, 공직 이전부터 수혜…공직 이후 분을 "위법"이주호, 국회의원·장관 때 집행됐는데도 묵과   어떤 사람이 막걸리 두어 사발 마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욕을 했다. 맞은 편에 앉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했다. 결국 욕을 한 사람은 징역 3년이 확정되어 3년 동안 막걸리를 먹을 수 없었다.또 다른 사람도 막걸리를 먹다가 이승만 사진을 보고 욕을 했다. 같이 술 먹던 이가 신고 정신을 발휘했다. 막걸리를 먹던 이 사람 또한 수배자 신세가 되었다. 과거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은 이런 술 취한 상황, 코미디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탄생했다.‘막걸리 보안법’과 조국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