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지..文대통령 지시 19일만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완전 전환
검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 변경 등 후속조치 추진
국고 44억원을 들여 만든 국정 역사교과서가 완전히 폐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지시를 내린지 19일 만이다.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국·검정 혼용 체제에서 검정 체제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을 완료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는 검정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재수정 고시'가 게재됐다.
국정 역사교과서 업무를 총괄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된다. 국무총리 훈령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날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담당했던 동북아 역사 왜곡 대응과 새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 지원 등은 교육부 학교정책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맡게 된다.
후속조치는 그대로 진행한다. 교육부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와 '역사교과서 검정실시 수정 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졸속 집필에 따른 '부실 교과서' 우려를 감안한 조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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