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보안요원→보수단체 ‘3단계 댓글공작’ 계획, ‘보수단체 7만명’ 동원

커지는 댓글공작 의혹, 경찰 ‘개혁 의지’ 의심스럽다

 

경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안보 관련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일반 누리꾼을 겨냥한 대대적인 댓글공작을 계획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단 정황도 일부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레드펜(블랙펜) 활동에 대한 경찰 개입 혐의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다가, 12일 뒤늦게 수사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공작계획 문건의 존재를 비밀에 부쳤다.

경찰의 수사 의지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입수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방안’(2011년 4월18일 작성) 등의 문건을 보면, 경찰은 안보 관련 왜곡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며, 보안사이버수사요원 88명과 보안요원 1860명은 물론, 보수단체 7만여명을 동원해 인터넷 대응계획을 세웠다.

‘건전한 인터넷여론 형성으로 사회혼란을 방지’한다면서도, ‘인터넷 여론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유의사항을 적어놓았다. 경찰 스스로 댓글공작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국정원과 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나섰고, 경찰청이 군사이버사 설립 1주일 전에 보안사이버수사대를 확대 개편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문건이 계획대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방부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지침’ 문건에는 ‘작전협조는 국방부…국정원, 경찰청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가 2012년 1월20일 청와대에 올린 ‘청와대(BH) 현안업무보고’에도 ‘국정원 경찰청…등과 실시간 정보공유, 공동 대응체계 유지’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의 자체 진상조사팀이 관련자 32명을 조사했으나, 경정 한명이 비공식적으로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을 뿐, 공식조사에선 아무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보안국장들이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과 국정원에 개혁 바람이 몰아치는 동안, 경찰은 상대적으로 관심권에서 비켜나 있었다. 그러나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경찰 스스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자체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우선 ‘댓글 공작’이라도 검찰 등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 2018. 3. 13  한겨레 사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35729.html?_fr=mt0#csidxee6892d24ef111e851c4e668203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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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 공작에 ‘보수단체 7만명’ 동원 계획 세웠다

 

이재정 의원 입수, 경찰 내부문건 2개 보니
1단계 사이버요원 88명→2단계 보안요원 1860명
→3단계 보수단체 7만명 등 단계별 대응방안 세워
2011년 당시 사이버수사대장 “조현오 청장에 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내부 요원을 통해 댓글을 조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보수단체를 동원한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구성하려 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경찰이 동원하고자 한 보수단체 회원은 모두 7만7000여명에 달했다.

<한겨레>가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2011년 4월18일)과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비공개)’(2011년 8월18일) 문건을 보면,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 방안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경찰은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사이버요원 88명, 경찰 내부 보안요원 전체 1860명, 인터넷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까지 동원하는 3단계 대응 방안을 세웠다.

이 인원은 국가정보원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으로 동원한 3500명의 20배가 넘는다. 이 문서들은 경찰청 보안2과가 작성했다. 같은 대응 과정을 상술한 문서를 최소 두차례나 만든 것으로 보아, 계획에만 그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 문건들에서 △왜곡 정보에 사전 대응이 필요한 1단계 △왜곡 여론이 확산된 2단계 △왜곡 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3단계로 나눠 대응 방안과 주체를 명시하고 있다.

1단계에선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사이버요원 88명을 투입해 주무부서의 공식 입장 등 사실을 전달하고, 2단계는 전체 보안요원 186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3단계에선 인터넷 포털사이트 보수단체 회원 7만7917명을 동원해 투표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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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사이버→보안요원→보수단체 ‘3단계 댓글공작’ 계획
• “조현오 경찰청장에 댓글조직 확대·보수단체 동원 보고했다”

경찰은 동원 가능한 인터넷 보수단체로 촛불시위 반대 시민연대인 ‘노노데모’ 4만132명을 포함해, ‘전원책 팬카페 정치아카데미’, ‘청년우익호국연대’ 등 23개 보수단체를 들었다.

2011년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 대장을 맡았던 김아무개 총경은 “(여론 대응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보수단체 동원 계획 등을 (조현오) 청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 수뇌부까지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재정 의원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의 댓글 조작이 이번 문건을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정환봉 김완 <한겨레21> 기자 flying710@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5726.html?_fr=st1#csidx2c3add628f6b119a78e37c8a7a82f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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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 경찰의 여론조작 대응팀 기획은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이 대규모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기획한 데 대해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터넷 보수단체 등 무려 7만7천여 명을 동원해 대응팀을 기획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팀’에 동원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인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군과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까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휘둘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치공작, 여론조작을 기획했다는 것은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군다나, 경찰의 여론조작팀이 기획을 넘어 실제로 운영됐는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까지 활동이 이어졌는지 등 실제 활동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파급력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라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나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