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110억 뇌물·350억 횡령' MB 기소..법정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뇌물 모른다·다스는 형님 것" 주장..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 예고
옥중조사 무산·영장 범죄사실 위주 우선 기소..추가 혐의 계속 수사
김윤옥·이시형 등 친인척도 기소 고려..'뇌물공여' 이건희 기소중지 검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취임 선서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원과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진술, 차명재산 관리 장부 등 결정적인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자금은 음성 정치 자금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심 자금들은 모두 '불법 자금 저수지'격인 서초동 영포빌딩에 유입돼 관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관을 이곳에 파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3천402건을 무단 유출·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래픽]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혐의와 MB 주장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자신의 것으로 결론낸 다스 역시 큰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상당수도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110억원대 뇌물액 중 가장 많은 68억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검찰은 기소중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스 소송비 지원을 결정한 인물로 본다.

이건희 삼성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등 범죄수익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친인척 명의 차명 부동산 등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씨,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 등 친인척을 비롯해, 사건에 연루된 측근들까지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참여 검사를 주축으로 공판팀을 구성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항들은 피고인 신문 절차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