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 불거진 지 10개월이 다 돼 간다. 자유한국당이 경찰을 고발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고, 사건의 간판이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으로 바뀌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간 지도 벌써 두 달 가까이 됐다. 그런데 검찰은 아직도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누가 뭐래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다. ‘범죄’의 그림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황 전 청장이 청와대의 은밀한 지시를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김 시장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없는데도, 부하 경찰들을 다그쳐 무리한 수사를 했음이 입증돼야 한다.
그런데 엊그제 황 전 청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지난 열 달 동안 검찰한테서 소환통보는 물론이고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조차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사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관련 경찰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까지 했지만, 아직 선거개입을 한 피의자 경찰관이 누구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의 선거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상적인 경로라면, 일단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 최소한의 중간결산이라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그런데 검찰은 이곳저곳 압수수색을 벌이며 ‘일단 판을 키우고 보자’는 식이다.
수사의 내용 또한 기묘하다.
후보 경선이 생략된 여당 내부의 후보 교통정리 과정까지 중대한 범죄행위인 것으로 몰아간다. 통상적인 ‘정치 행위’와 ‘범죄 행위’를 마구 뒤섞어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양상이다.
그러다 보니 여권 내부 사람들끼리 만난 사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마치 중대한 범죄행각의 꼬리를 잡은 양 언론이 대서특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말의 광휘는 찬란하다. 그것은 누구도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절대선이라는 시각이 사회 한쪽에 강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공감과 박수를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내용과 형식 등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서 요즘의 울산 수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정곡을 찌르는 명쾌함, 기민하게 본질을 파고드는 예지, 그러면서도 절제와 균형을 갖춘 수사 미학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짜릿한 카타르시스도 감동도 없다.
옆에서 지켜보는 관전자도 그런 느낌인데, 당사자인 청와대나 여권 수뇌부가 어떤 심정일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게 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선출된 권력이 갖고 있는 매우 강력한 힘이다.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한 만큼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게 행사해야 한다. 보복 인사, 분풀이 인사를 했다는 비난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곤란하다. 뒤돌아보면, 여권이 검찰 때문에 극심한 곤경에 처하게 된 데는, 윤석열표 검찰에 대한 여러가지 잘못된 판단과 예측, 여론의 풍향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둔감함도 한몫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에 단행된 검찰 인사 역시 또다시 성급하고 거칠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사실 검찰 인사를 매끄럽고도 힘있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만 해도, 인사에 앞서 수사 결과를 내놓도록 해서, 그 내용을 인사의 근거로 삼으면 된다. 수사를 10개월이나 하고서도 경찰의 선거개입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수사 자체가 무리수였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울산시장 선거 과정의 여권 지도부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별다른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채 무작정 수사를 질질 끄는 것이야말로 검찰의 선거개입 행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심판받게 하는 게 옳다. 국민의 공분을 살 정도의 권력의 선거개입 행위를 입증하면 상을 주어야겠지만, 수사의 알맹이도 없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당연히 지휘라인에 책임을 묻는 게 옳다. 이것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본뜻에 어울린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가 검찰과 파열음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그다지 현명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사실 검찰은 지금 자신들이 해온 수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처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검찰 인사가 자칫 울고 싶은 검찰의 뺨을 때린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종구
편집인 kj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3715.html?_fr=mt0#csidxe1e4457f9cedc16bbf3da761ccfb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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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의 표현, ‘대학살 vs 검찰개혁’ 무엇이 맞나 | | | 조선, 중앙일보…. ‘검찰 대학살’이라고 표현 | | | 임병도 | 2020-01-09 09:18: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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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일명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윤 총장 측근들의 이동이 대거 이루어졌습니다.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박찬호(26기)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옮깁니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원장,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됩니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라며 이번 인사를 가리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 중앙일보…. ‘검찰 대학살’이라고 표현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文정권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는 기사에서 “검찰 내부에서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 특검을 전격 해임한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의 ‘토요일의 대학살’을 연상케 하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도 <文정권 친 윤석열 손발 다 자르고, 친문 앉혔다…검찰 대학살>이라며,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대학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는 검찰 간부의 입을 빌려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한 노골적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는 각각 <‘칼 뺀 추미애’ 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 <윤석열 측근 전부 쳐냈다… 검찰 고위간부 전격 인사>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측근에 대한 인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왜 사라졌나?
언론의 보도를 보면 대부분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내세워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검찰 대변인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이번 검사장급 인사가 정말 부당하다면, 검찰 수사가 정상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청와대 관련자와 연관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측근 또는 현재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느냐에 중심을 놓고 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의 기사를 보면, 검찰과 언론은 익명의 검찰 관계자를 동원해 공수처법을 반대해왔습니다. 주요 일간지 보도만 보면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검찰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마치 엄청난 범죄를 은폐하는 식으로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쓴 기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지금의 검찰 조직으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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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뺀 추미애’ 윤석열 참모진 죄다 바꿨다
‘윤석열 측근’ 한동훈·박찬호, 부산고검·제주지검으로 좌천
강남일 차장도 대전고검으로
정권과 각 세운 간부 물갈이, 윤석열 힘 빼겠다는 의지 반영
법무부, 윤 총장과 조율 안거쳐
청와대 “인사권, 대통령에 있다”
정권 관련 수사 영향 ‘불가피’
법무부가 오는 13일자로 검사장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사로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26기)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교체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보복성 인사”, “윤석열을 고립시키는 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참모’ 전면 교체
법무부는 이날 저녁 7시 반 보도자료를 내어 “고검장급 5명과 검사장급 5명을 승진시키고, 22명을 전보했다. 그동안 공석·사직으로 발생한 고검장급 결원을 충원하는 통상적인 정기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 달리 법무부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간부들을 ‘좌천’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보냈고,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전보했다. 한동훈 부장의 빈자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 언론홍보팀장이었던 심재철(27기) 남부지검 1차장이 채우고, 박찬호 부장 자리는 배용원(27기) 수원지검 1차장에게 맡겼다.
이 외에도 대검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주요 참모 대부분을 교체했다. 청와대와 각을 세웠던 대검 간부들을 교체해 윤 총장의 힘을 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의 ‘2인자’ 격인 강남일(23기)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원석(27기)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전보했다. 조상준(26기)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보냈다. 고검 차장은 초임 검사장이 가는 보직으로 이원석 부장과 조상준 부장도 한동훈 부장과 마찬가지로 좌천됐다는 말이 나온다. 대검 참모 8명 중 5명이 신규 검사장들인 26기(3명), 27기(2명)로 채워졌다.
또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이끌었던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인 법무연수원 원장으로 좌천성 영전했다.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인 윤대진(25기) 수원지검장도 한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물러났다. 이번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맞게 법무부 핵심 보직을 ‘비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검사장급인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그대로 검사에게 맡겼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한 심우정(26기)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조남관(24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꿰찼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했으나, 이번에 사실상 영전을 해 눈길을 끈다. 조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나오고 있다. 과천/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청와대 수사에 미칠 영향은?
이번 인사로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현 정부·여권 관련 수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하명수사 의혹 등 청와대를 상대로 고강도 수사를 지휘한 간부들에 대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냈기 때문이다.
대신 법무부는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서울중앙지검장에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성윤(23기) 검찰국장을 보임했다. 이 국장은 참여정부 시절 특별감찰반장을 지냈고,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유력한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꼽혀왔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하는 서울동부지검장은 윤 총장과 동기인 고기영(23기) 부산지검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윤 총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들을 주요 자리에 앉힌 것이다. 특별수사를 지휘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강력통’인 심재철 차장검사에게 맡긴 것도 눈길을 끈다. 그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이번 간부 인사에 이어 진행될 부장검사 등의 인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실무 검사들마저 바꿀 경우 수사 개입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법무부·대검 인사안 놓고 티격태격
이날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은 강하게 충돌했다. 양쪽은 이날 오후 인사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담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번갈아 두차례씩 기자들에게 보내는 등 인사 발표 직전까지 갈등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반 대검에 연락해 “오전 10시 반까지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청사로 오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거부했다. 대검은 “검찰인사위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 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대검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대검의 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업무연락도 보냈지만, 대검은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채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의 갈등에 청와대 관계자는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725.html?_fr=mt1#csidxa41f1a6efca16799740fabb56dbe3cf 
| 文-秋,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견제? | | | | | 임두만 | 2020-01-09 09:4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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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질적 2인자로 꼽히는 서울 중앙지검장에 이성윤(58.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되었다. 이 지검장은 8일 법무부 인사에서 배성범 지검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 안팎과 언론에서 배 검사장의 교체와 이 검사장의 등용에 대해 깊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즉 문 대통령이 대학 후배이며 한 때 같이 근무했던 인연이 있는 이 지검장을 통해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심 때문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 새로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신문고뉴스 편집부 |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주고와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희대 법대 출신이므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다. 또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2006년 2년간 청와대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당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을 보좌했다. 그래서 이 지검장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본다.
그런데 이 지검장의 검사 경력을 더듬으면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 지검장은 1994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에서 평검사 시절을 보내며 기획을 익혔다. 그리고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광주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강력통’이란 이름도 새겼다. 또 노무현 정부 청와대 근무 후 검찰에 복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맡아 경제범죄 척결에도 칼을 댔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2011년 이 지검장은 암초를 만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검장은 왜 좌천이 되었을까? 이는 당시 검찰라인을 장악하고 있던 TK그룹을 건드려 ‘괘씸죄’가 적용될 정도로 권력 눈 밖에 난 때문이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검찰 등 사정기관은 TK그룹이 장악했다. 그 당시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로 수천억대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던 ‘선박왕’ 권혁 회장을 수사하는 중이었다. 해운회사 사도상선의 권혁 회장은 경북고 출신으로 당시 국세청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KT핵심들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장이 수사과정에서 권 회장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다가 권 회장이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 3명한테 수억 원씩을 수임료로 건넸다는 내용의 메모지를 발견했다. 전직 검찰 간부인 천성관, 안강민, 정진영 변호사 등에게 각각 수억 원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고 기록한 서류를 발견한 것이다. 이 메모에서 거론된 이들 3인은 쟁쟁한 전관인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검찰 인사권을 쥐락펴락하는 TK핵심 검찰라인이었다. 천성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지만, 사업가 지인과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 낙마했으며, 안강민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물이다.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변호사는 2011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에 임명되었다. 이 쟁쟁한 멤버들의 이름이 이성윤 부장검사가 수사 도중 발견한 메모에서 나왔다. 당시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다. 이들이 검찰 고위 전관으로 수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 원씩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므로 이들은 코너에 몰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은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변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어기면 변호사 자격도 박탈 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권 회장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인 김&장 소속 변호인 10여 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음에도 이들 3명의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이들에 대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 책임자인 이 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었다. 당연히 검찰 안팎에선 이 부장의 좌천을 사도상선 수사와 연결해 해석했다. 특히 사도상선 수사에서 고액수수 전관 메모에 거론된 전관 중 한 사람인 정진영 전 검사장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이 부장검사가 ‘좌천’되어 이는 검찰 TK핵심라인의 ‘괘씸죄’가 적용되었다는 설이 파다했다. 이런 고초를 겪은 이 검사장은 그러나 살아남았다. 이후 다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서울고검 검사,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을 지내며 세월호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장도 역임했다. 그런 다음 서울고검 검사로 금융위원회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 검사장은 대검의 핵심 보직인 대검 형사부장 대검 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고 검찰의 꽃이라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실질적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올랐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이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 지검장을 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개혁 적임자로 본 것 같다. 나아가 이 지검장이 연수원 23기 동기인 윤 총장을 견제할 수도 있다고 본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후 이 지검장과 윤 총장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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