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 “‘윤석열檢’, 총선직전 野에 범여 정치인 형사고발 사주” "명백한 권력범죄"

뉴스버스 “‘윤석열檢’, 총선직전 野에 범여 정치인 형사고발 사주”

이진동 기자 “野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인사 수사 단초 삼으려 해…명백한 정치공작”

 

‘윤석열 검찰’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①[단독]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②[단독] 윤석열 검찰, ‘윤석열 김건희·한동훈’ 명예훼손 피해 고발 야당에게 시켰다
③[단독] 윤석열 검찰, ‘검찰·김건희 비판' 보도 기자들도 야당에 고발 사주
④[단독] 고발장 작성해 증거자료도 야당에 넘겨…실명 판결문까지
⑤[분석과 해설] 범 여권 인사 야당 고발 사주는 명백한 정치공작...윤석열 '검찰권 사유화'
⑥[배경 설명] 검찰총장 무력화 시도에 윤석열 야당 고발 사주로 대응
⑦[부연]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 '눈과 귀'...총장 지시 없인 못움직여
⑧[반론] 윤석열 '전화 차단', 김웅 "전달만 한 것 같다", 손준성 "황당한 말씀"

 

2일 <뉴스버스> 기사에 따르면, 당시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을 맡고 있던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는 지난해 4월3일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이던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첫 페이지 고발인란은 고발인을 알아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적혀있는 고발장이었다.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을 사주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범여권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으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었다.

이후 5일 뒤인 4월8일, 손 검사는 또 한 차례 김웅 의원을 통해, 앞서 피고발인에 포함됐던 최강욱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추가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는 “해당 고발장은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된 후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미래통합당에서 구체적 처리 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의 발행인인 이진동 기자는 “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들 고발 사주 행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을 끌어들여 범여권 유력 인사 등에 대한 수사 단초와 수사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고발을 사주한 범여권 인사들이 전부 ‘검찰개혁’과 ‘반(反) 윤석열’을 외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복수사 시도”라고도 봤다.

이진동 기자는 특히 “고발장에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보도를 이어간 기자도 포함된 점은,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비판 보도를 한 기자를 수사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라며 “고발장을 야당에 사주한 주체가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부인 김건희 씨,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야당 측에 넘겨준 과정을 보면, 검찰권 사유화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윤 총장 본인이나 김건희 씨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경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내부를 훤히 아는 A씨는 <뉴스버스>에 “수사정보정책관은 속성상 검찰총장 지시 없인 움직일 수 없다”면서 “반대 세력 수사를 위해 고발장을 야당에 건넸다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김미란 기자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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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어 추미애도 "법무부, 즉각 '윤석열 게이트' 감찰해야"

 

"법사위 소집해 진상 규명 필요…관련자 책임 물어야"
조국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준하는 명백한 권력범죄"

 

여권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시, 측근인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는 즉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소집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민의힘은 관련 사실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인터넷언론 뉴스버스는 지난해 총선 직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족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 후보자였던 김웅 전 검사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넘긴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윤석열 정치공작 게이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로 참칭한 자는 윤 전 총장과 그 배우자, 그리고 한동훈(검사장)인데, 이는 검찰의 권능을 사유화한 단적인 증거"라며 "당시 고발장을 전달받았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뉴스버스가 관련 자료의 실물을 공개한 이상, 윤 전 총장이 이를 부인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익히 확인해왔고, 이에 대해 감찰과 징계까지 진행했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고발인 명의만 비워둔 '백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벌이는 것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검찰권 남용으로 한 가족을 나락에 떨어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청와대와 행정부에 이르는 전방위 수사도 모자라,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공작수사 시도에 이르기까지, 70년 검찰 흑역사를 뛰어넘는, 정치검찰이 저지를 수 있는 악행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측근이 개입한 사건을 덮기 위해 벌인 윤석열 검찰의 이러한 공작은, 그들이 '시민사회의 고발로부터 시작됐다'고 강변하고 있는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도, 역시 같은 방식의 공작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즉시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국회는 법사위를 소집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 윤 전 총장 및 관련자들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준하는 명백한 권력범죄"라며 "고발을 사주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물론, 윗선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자리며, 총장에게 직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인가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지난해 4월)총선을 앞두고 다 계획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작년 4월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성명미상자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고발장에는 지난해 3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이들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고 뉴스버스는 전했다. 다만 고발인란은 빈칸으로 남아 있어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iron@news1.kr